제국이 남긴 특권
왜 영국만 ‘조세피난처’를 운영할 수 있을까
– 제국이 남긴 특권, 그리고 법의 회색지대 –
by 감자공주 · 하이오렌지필름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 하나.
지도 속에선 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세계의 돈이 잠들어 있다.
이름은 맨섬(Isle of Man).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
수평선 위의 고요한 회색 땅.
놀랍게도 이 섬은 영국의 땅이지만, 영국이 아니다.
영국 여왕(지금은 찰스 3세)의 직할령이지만,
영국의 법도, 세금도, 행정도 따르지 않는다.
국방과 외교만 영국이 대신할 뿐,
그 외의 모든 건 섬이 스스로 정한다.
1. “영국판 제주도” 같지만, 전혀 다르다
제주도는 ‘국가 안의 자치도’,
하지만 맨섬은 **‘국가 옆의 자치국’**이다.
영국은 이 섬을 완전히 합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회색 구역이야말로
자본이 숨 쉴 수 있는 “틈”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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