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50화

대한민국은 이미 내전으로 돌입하고 말았습니다.

Mar 25.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한덕수가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 결정이 잘한 결정인지 아닌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정규재 주필은 유튜브 채널에서 '만약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한덕수도 파면시키고, 최상목도 탄핵할 경우 이주호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정부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니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을 고려하여 관료경험이 풍부한 한덕수는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정규재 주필의 경우 강경보수 논객이죠.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그런 견해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역시 헌정질서나 국정안정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부생 시절, '통치의 기본구조'라는 과목의 과제물을 작성할 때 통치규범에 있어서 추상적 통치규범보다는 구체적 통치규범을 취하는 것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안정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다양한 의견과 사상들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개헌보다는 헌정질서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목놓아 외치고 또 외쳐댄 것입니다. 때로는 개헌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나름 강경하게 '지금은 개헌의 때가 아니니 제발 정신 차리고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글까지 썼죠. 네. 내란수습이 강이 흐르듯 순리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권이 '내란정권'입니다. 과연 내란정권이 국정운영을 잘해나갈 수 있을지 상당한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한덕수가 탄핵되었다가 기각되어 복귀하였는데, 한덕수는 내란수습을 하기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방기한 것이죠. 그 뒤를 잠깐 이은 최상목은 더 심하게 헌법을 위반하며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이런 정권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입니다. 차라리 싹 다 탄핵하고 파면시켜서 행정부를 완전히 침묵시키고, 임시로 입법부가 국정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서두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3 개의 기사를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1. [속보] 민주당 "尹복귀는 민주공화국 자살… 헌재, 오늘 선고기일 공지하라" -디지털타임스-

민주당은 24일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할 경우 ‘계엄면허’를 주는 것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자살과 같다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광화문 앞 천막당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을 파괴한 대통령을 국민이 멈춰 세운 지 100일이 넘었다. 국가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과 피해가 너무 크고, 지금 국가 정상화를 앞당길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여론은 합리적 판단을 이미 끝냈다"라고 주장하며,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즉각 결정을 촉구한다. 오늘 윤석열 선고기일을 공지하라"라고 요구했다.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는 무죄를 예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를 풀어서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2. 오세훈,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강제 철거 지시…"관용 없어" -노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한 가운데 서울시장 오세훈이 종로구청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4일 서울시 대변인 신선동은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공당이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해당 구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하였다.

또한 오세훈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예고한 트랙터 상경 집회 역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랙터 서울 진입은 시민 안전 저해와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다.

3. "윤 파면 헌재 선고 늦어지면... 민주노총 27일 총파업" –오마이뉴스-

민주노총은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늦어지는 가운데, 26일까지 파면선고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27일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가결된 지 무려 100일이 넘었다"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는 망가지고 한국사회는 방향을 잃은 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국가 내외적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 불안은 가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의 혼란을 끝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결정을 해야 한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를 미루면서,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며 "계엄선포와 함께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현장을 생방송으로 똑똑히 지켜봤기에, 국민들은 탄핵과 파면에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미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부 올스톱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전쟁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화국 시민들은 너무나도 참기만 해왔습니다. 참으면서 그 분노는 임계점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란정권에 기회를 주는 격이 되었습니다. 양측 다 수긍하기 위한 전략을 짠다는 것이 이런 괴이한 결과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고 기대하였지만, 더 이상 저는 헌법재판소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노리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몇 가지의 상황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이재명-윤석열 이런 방식으로 대입을 해봅니다.

1. 유죄, 100만 원 미만의 벌금(당선무효 아님)-탄핵 인용(파면)

2. 무죄-탄핵 인용(파면)

3. 당선무효형-탄핵인용(파면)

4. 당선무효형-탄핵기각(복귀)

5. 무죄-탄핵기각(복귀)

6. 유죄, 100만 원 미만의 벌금(당선무효 아님)-탄핵기각(복귀)

우리 공화국 시민들에게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는 2번이고, 그나마 좋은 시나리오는 1번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재명 대표는 대선출마가 가능합니다.

내란 파시즘 세력에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는 4번 혹은 6번이 되겠군요. 4번이 된다면 저들에게 더더욱 베스트고, 6번이 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리스크를 걸고 넘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다만 4번과 6번의 경우 대규모 시민항쟁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어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는 3번과 5번입니다. 특히 3번이 더욱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내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세력 다 수긍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유례없는 사상자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자세한 것은 더 적지 않을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3번의 시나리오는 누군가에게 베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베스트는 되겠네요. 죽음의 길로 끌려들어 가는 베스트 시나리오.

민주당이 촉구하는 대로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에 대한 파면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헌법재판소의 빠른 파면선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안보이시는 건지요? 아니면 외면하시려는 건지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님도 헌재의 판단에 승복하겠지만 과연 그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는 말까지 하게습니까.

오세훈이 천막농성 철거를 하려고 하며 트랙터를 막으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자입니다.

이상 겨울방주였습니다. 저도 글을 쓰고 빠띠 뉴스터로서 활동하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참고기사

1. [속보] 민주당 "尹복귀는 민주공화국 자살… 헌재, 오늘 선고기일 공지하라" -디지털타임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6%8D%EB%B3%B4-%EB%AF%BC%EC%A3%BC%EB%8B%B9-%E5%B0%B9%EB%B3%B5%EA%B7%80%EB%8A%94-%EB%AF%BC%EC%A3%BC%EA%B3%B5%ED%99%94%EA%B5%AD-%EC%9E%90%EC%82%B4-%ED%97%8C%EC%9E%AC-%EC%98%A4%EB%8A%98-%EC%84%A0%EA%B3%A0%EA%B8%B0%EC%9D%BC-%EA%B3%B5%EC%A7%80%ED%95%98%EB%9D%BC/ar-AA1BvTJX?ocid=msedgntp&pc=W022&cvid=651ed4a4ece94e078902d5b4f7fe57e5&ei=13

[속보] 민주당 "尹복귀는 민주공화국 자살…헌재, 오늘 선고기일 공지하라"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무죄 확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http://www.msn.com/ko-kr/news/other/%EC%86%8D%EB%B3%B4-%EB%AF%BC%EC%A3%BC%EB%8B%B9-%E5%B0%B9%EB%B3%B5%EA%B7%80%EB%8A%94-%EB%AF%BC%EC%A3%BC%EA%B3%B5%ED%99%94%EA%B5%AD-%EC%9E%90%EC%82%B4-%ED%97%8C%EC%9E%AC-%EC%98%A4%EB%8A%98-%EC%84%A0%EA%B3%A0%EA%B8%B0%EC%9D%BC-%EA%B3%B5%EC%A7%80%ED%95%98%EB%9D%BC/ar-AA1BvTJX?cvid=651ed4a4ece94e078902d5b4f7fe57e5&ei=13&ocid=msedgntp&pc=W022&apiversion=v2&noservercache=1&domshim=1&renderwebcomponents=1&wcseo=1&batchservertelemetry=1&noservertelemetr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