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가 있는 저녁-14(AI인재 육성 특별법)

드디어 열리게 될 AI법률비서 시대, AI로 인한 마음의 병

by 겨울방주

Aug 21.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운동을 합니다.

오랜만에 운동을 하는 거라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는 않고 텐션만 올리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울한 생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꼭 운동합시다.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이제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요약한 AI 기사

1. [국회] 여야, ‘AI 인재 육성 특별법’ 공동 발의…“국가경쟁력은 사람에 달려” -글로벌이코노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과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AI 인재 육성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대학·대학원생 연구장려금 및 생활비 지원, 박사 후 연구원 연구환경 개선 및 경력 설계 지원, 특성화 대학 및 기업부설 교육기관 지정, 대학 내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 설립,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 및 인공지능인재협회 설립, 군 복무 경력 연계 및 해외 인재 유치 지원 등이다.”

“김대식 의원은 "AI 시대의 주도권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활용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종합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 공공기관 'AI 법률비서' 시대 여나…BHSN, CSAP 인증 따내 시장 선점 '시동' -ZDNET KOREA-

“법률 인공지능(AI) 설루션 '앨리비'가 공공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요건을 확보하고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한다. BHSN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국내 유일의 클라우드 보안 공식 인증 제도로 공공기관 도입의 필수 요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간편 등급을 획득했다고 했다.”

“BHSN은 이번 인증 심사에서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네트워크 보안, 접근통제 등 주요 보안 항목의 적정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자체 개발 거대언어모델(LLM) '앨리비 아스트로' 기반 설루션을 공공기관에 안정적으로 제공할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BHSN은 연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앨리비를 등록하고 공공 부문 서비스 확대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3. “AI가 사용자 환각 거울에 가둬 망상 유발”… ‘AI 정신병’ 우려 확산 -조선 BIZ-

“AI를 말동무나 심리상담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시장이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흐름에 발맞춰 정서적 교류부터 고민 상담까지 제공하는 다양한 AI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최근 정치권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AI 상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정신건강이 취약한 개인이 AI 챗봇에 의존하면 불안, 망상 등의 증세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에서는 이를 일컫는 ‘AI 정신병(AI psychosis)’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AI와의 긴 대화 끝에 현실 감각을 잃고 오히려 심각한 정서적 고립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AI인재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대학·대학원생 연구장려금 및 생활비 지원, 박사 후 연구원 연구환경 개선 및 경력 설계 지원, 특성화 대학 및 기업부설 교육기관 지정, 대학 내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 설립,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 및 인공지능인재협회 설립, 군 복무 경력 연계 및 해외 인재 유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AI를 앞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들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인지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AI 뉴스가 있는 저녁 편에서는 정치에 대한 논평은 일절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제의 경우 이준석에 관한 논평을 하기는 했네요...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가 앞으로 AI주권을 제대로 수립하고자 한다면, AI인재 육성 특별법을 통해 대학교와 대학원생의 연구장려금 및 생활비 지원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관련은 없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R&D예산을 경원시하였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떠난 일이 있었죠. 게다가 어떤 날은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AI 및 R&D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제대로 투자를 해 주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해야 우리나라의 미래도 확보되지 않을까요?

AI법률비서가 등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들은 일을 할 때 법률에 근거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일이 법령집을 찾아보는 일이 잦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AI법률비서가 나옴으로써 효율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AI법률비서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AI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AI를 무작정 의존하는 데 대한 마음의 병이랄까요?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 마음이 많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언어를 조금 순화했습니다. AI정신병이라고 하면 약간 혐오적 발언이 될 듯하여서 그랬습니다.) 너무 AI에만 의존하면, 너무 AI와만 대화하게 된다면, 망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하네요... 저도 AI와 대화를 하기는 하지만 AI가 내놓은 답변을 보면 의외로 위화감이나 의구심이 들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내가 저 AI의 답변을 의지해도 되는 것인가?’ 최근에 AI와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단톡방에서는 갑작스럽게 힘들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사람이 생겨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은 챗-GPT와 상담을 하고 있었고, 그 글도 챗-GPT에 올린 줄 알았는데, 단톡방에 올라와 있을 줄은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겪은 경험이죠. 사람과의 대화가 줄고, AI와의 대화가 더 늘어나는 이 시대에 AI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AI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