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기득권?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흔드는 매일경제

정년연장은 청년 신규고용률과 인과관계 형성 어려움-사설에 대한 입장-40

by 겨울방주

Sep 7.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늦은 시간에 연재글을 올립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진보매체의 사설을 다루는데, 이번에 정년연장에 관해서 비판적인 사설을 실은 매일경제의 기사를 보고 이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정년연장이 과연 매일경제 사설에서 주장하는 대로 청년 고용률을 줄일 것인지, 또 AI 발전이 신규 채용률을 줄일 것인지 여러분들도 아래의 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연재글은 AI와 함께 협업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AI와 함께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설을 아래에 정리하고, 제 입장도 같이 적겠습니다.

제목: AI와 노조 기득권에 잠식되는 청년 일자리 [사설]

신문사: 매일경제

본문

제기하는 문제

“청년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이 전례 없는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AI 확산으로 신입사원이 맡던 단순 업무가 빠르게 대체되는 상황에서, ‘기득권 노조’는 청년 고용을 줄일 게 뻔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장하는 내용

1. 대학 채용박람회 현장에서 서울대는 134곳에서 126곳으로, 고려대는 123곳에서 102곳으로, 연세대와 성균관대도 비슷하게 줄고 있다. SK·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불참하면서 청년 구직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실제로 500대 기업 신규 채용은 지난해에 이미 전년보다 12% 감소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30%나 급감하면서 올해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2. AI의 충격은 크다. 챗GPT 출시 후 22~25세 소프트웨어 개발자 고용이 20% 줄었고,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서도 AI 영향률이 10% 오르면 청년 고용이 3.3% 포인트 감소했다. 기업들도 경력직을 선호한다.

3.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더 옥죈다. 한국은행은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뒤,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마다 청년 고용은 최대 1.5명 줄었다고 한다. 연공제 구조에서 정년이 65세로 연장된다면, 신규 채용은 더 줄어들 것이다.

결론

“정년 연장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데, 취업이 막히면 혼인·출산이 힘들어지고, 저출산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대 간 상생이다.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임금체계는 성과급제로 바꿔야 한다. 청년 일자리를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AI확산 및 정년연장으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으며, 이는 대학교 취업박람회에서 잘 보여준다. 또한 대기업의 불참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기업의 채용률은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도 더 줄어들 전망이다.

P2: AI가 발전할수록 청년 고용률은 줄어든다. 기업은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취업문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P3: 정년연장도 마찬가지다. 연공제 서열구조의 상태에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면, 연공제만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신규채용은 더 줄어들 것이다.

C: AI 확산 및 정년연장으로 인해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줄이고, 경력직을 선호하여 취업문이 더욱 높아진다. 이는 청년 고용률을 줄이고, 연공제 서열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미 대학교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의 숫자는 줄었고, 대기업은 불참하기도 했다. 이는 청년 구직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대 간 상생이다.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임금체계는 성과급제로 바꿔야 한다. 청년 일자리를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노조 기득권의 말에 따라 정년을 연장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500대 일자리 감소의 경우 윤석열 정권 때부터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실정으로 인해 감소하게 된 일자리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된 이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매년 평균 20%씩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퍼링크를 걸어둘 테니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또 경제도 위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업도 신규채용을 줄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AI 발전 및 정년연장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신규채용 감소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P2: AI가 발전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7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9,2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일자리의 약 7%에 해당하는 7,800만 개의 순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대면하는 서비스 직종이나 전문적인 직종은 증가하지만, 반복적이고 사무적인 업무는 급격히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혹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반복적이고 사무적인 업무에만 주목하고 사설을 쓴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P3: 이는 제도를 바꾸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연공제를 없애고 성과제로 바꾼다면 그런 우려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재명 당시 21대 대선후보의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의 상관관계는 학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며,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말에 막힐 수 있다고 봅니다. 학계에서도 실제 고령층과 청년 일자리 간 상관관계 분석 연구는 ‘대세’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론이 양분돼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준석 후보 측이 정년을 연장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으로 내놓은 근거인 KDI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 노동을 활용하는 방향의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주장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연장은 60세 정년에서 소득이 끊기거나 직업을 잃는 ‘소득 공백기’(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과 노후 소득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 500대 일자리 감소의 경우 윤석열 정권 때부터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거듭된 실정으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이재명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AI 발전으로 인해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겠지만, 오히려 1억 7,0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산업혁명 때도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 것처럼, 지금도 그런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년연장의 경우 연공제를 성과제로 바꾸면 되겠지요. 제도를 바꾸면 되겠지만,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고용에 부작용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다는 학계의 의견도 있으며,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 채용 감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가져온 KDI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 진행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 노동을 활용하는 방향의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주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 연장은 60세 정년에서 소득이 끊기거나 직업을 잃는 ‘소득 공백기’(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과 노후 소득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경제의 사설은 노조를 기득권화시켜서 악마화 프레임을 씌우고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사설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법도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더운 여름도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민주진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문에서 주장하는 바를 크로스체킹하는 습관도 들여야 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야 어떤 이슈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프레임화, 유튜버(스피커)의 프레임화(특히 팩트체크 했다고 하는 주장)도 주의해서 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또한 극우 폭도와 다를 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