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구금되었다 풀려난 한국인들...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노렸나?-사설에 대한 입장-41

by 겨울방주

Sep 13.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오후에 구금되었던 한국인들이 석방되어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습니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미국이 한국에게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설을 요약하고 이에 대해 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혀둡니다.

제목: [사설] 한국인 구금 사태, 대미 투자 ‘정당한 대우’ 받는 계기 삼아야

신문사: 한겨레

본문

제기하는 문제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직원들에 대한 사태는 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 현지에 파견된 우리 기업 직원들이 합법적 비자를 취득하기 매우 힘든 ‘구조적 제약’ 속에서 ‘편법’ 근무를 하다 벌어진 일이다.”

주장하는 내용

1. 비록 ‘편법’이라는 잘못된 행위를 했지만, 미국 이민당국이 이렇게 체포 및 구금을 한 일은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선의로 일하러 간 동맹국 국민들에게 매우 가혹한 처사였다.

2. 이들은 미국의 ‘전문직 비자’(H1B)나 ‘일반 주재원 비자’(L1)를 얻지 못해 ‘단기 상용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등을 통해 공장 건설 작업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이민당국은 이러한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합리적 문제해결 대신 헬기나 장갑차를 동원해서 300명이 넘는 인원들을 쇠사슬로 묶고 끌고 가서 가두었다.

3. 하지만 미국의 인식은 여전한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이 공장에서 일했다. 현대차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충분히 정식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직원들에게 적법한 비자를 줬어야 했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을 우리 쪽으로 전가하는 행위다.

결론

“한·미 외교당국은 조만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국적 전문직 종사자에게 연간 최대 1만 5천 개의 비자(E4)를 발급하는 ‘한국 동반자법’ 등이 구체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국 당국은 이런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자국 내 제조업 부활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쓴 잘못도 있지만, 적법한 미국비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제조업을 위해 선의로 일해온 우리 국민들을 체포 및 구금하는 행위는 동맹국인 대한민국에게 가혹한 처사를 한 것이며, 한미 양국의 신뢰를 흔드는 행위다.

P2: 미국의 이민당국은 한국 사람들이 적법한 미국비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도 합리적 문제해결 대신 헬기나 장갑차를 동원해서 300명이 넘는 인원들을 쇠사슬로 묶고 끌고 가서 가둔 것은 상당히 가혹한 행위다. 이는 한국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P3: 하지만 미국의 인식은 여전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관광비자를 받고 일했다면서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기업이면 분히 정식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직원들에게 적법한 비자를 줬어야 했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이다.

C: 비록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쓴 잘못도 있지만, 적법한 미국비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제조업을 위해 선의로 일해온 우리 국민들을 체포 및 구금하는 행위와 미국의 이민당국은 한국 사람들이 적법한 미국비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도 합리적 문제해결 대신 헬기나 장갑차를 동원해서 300명이 넘는 인원들을 쇠사슬로 묶고 끌고 가서 가둔 행위는 동맹국인 대한민국에게 가혹한 행위이며 한미양국의 신뢰를 흔드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우리나라 노동자가 관광비자를 받고 일했다면서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기업이면 분히 정식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직원들에게 적법한 비자를 줬어야 했었다고 하면서 우리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미국이 한국에게 잘못을 한 것이다. 제도적으로 한미 양국이 비자문제를 개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제조업은 무너질 것이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미국에서 비자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꽤 오래전에 9.11 테러로 자국 영토가 공격받은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로 항공 안전에 대한 법 및 비자에 관련된 법이 더 강화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은 극우화가 진행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 되었거나 약소국의 설움은 지대합니다.

P2: 미국이 우리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가혹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에는 단속을 안 했을까요? 왜 진작에 단속 안 하고 지금 와서 단속을 했더란 말입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입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는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돌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가족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혹여 해외로 여행한다고 해도 미국은 한동안 발도 들여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P3: 그동안 단속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뻔히 알고 눈감아 줬을 텐데 왜 지금에 와서 단속을 하고 잘못을 우리에게 돌리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MAGA정책 때문인가요? 미국인 우선주의 정책인가요? 그동안 다문화, 다민족이 섞인 미국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 정말 안타깝죠. 하기야 트럼프 정부 1기 말기에는 의회의사당 습격사건이 벌어졌으니, 이 정도면 말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C: 미국에서 비자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꽤 오래전에 9.11 테러로 자국 영토가 공격받은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로 항공 안전에 대한 법 및 비자에 관련된 법이 더 강화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은 극우화가 진행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은 우리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 왜 진작에 단속 안 하고 지금 와서 단속을 했더란 말입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입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는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돌아와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단속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뻔히 알고 눈감아 줬을 텐데 왜 지금에 와서 단속을 하고 잘못을 우리에게 돌리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MAGA정책 때문인가요? 미국인 우선주의 정책인가요? 나중에 우리나라에 돈 내놓으라는 요구를 할 생각인가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뭐라고 정의하기 힘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