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사실 관계를 교묘히 섞어서는 책임규명이 어렵죠. 사설에 대한 입장-72

by 겨울방주

Jan 11.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설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사설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적고자 합니다. 과연 사실관계를 교묘히 섞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팟캐스트

제주항공 참사 책임 공방 누가 진실을 왜곡했나(26.01.11.).m4a

주요 키워드: 12.29 제주항공참사, 무안참사, 항공안전설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팩트체크, 정부발인재, 매일경제사설

제목: "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무안참사 없어"… 정부발 인재였다 [사설]

신문사: 매일경제

본문

제기하는 문제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활주로 끝 콘크리트 구조물만 없었어도 탑승객 전원이 살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이는 잘못된 안전 설계가 가져온 정부발 인재(人災)다.”

주장하는 내용

1. 지난해 한국전산구조공학회가 수행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당시 높이 2.26m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고기가 충돌하지 않았을 경우 약 770m를 이동하며 서서히 멈췄을 것이라고 한다.

2. 국토교통부는 이 결과를 최근에서야 공개하며 뒤늦게 관련 시설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참사 초기 "법적 문제는 없다"라며 정부 책임에 선을 그었다가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야당(국민의힘)이 공개하고 나서야 인정한 것이다.

3. 제주항공 참사는 사고 발생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조사 주체인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결론

“유가족들도 정부가 조속히 조사 기구를 독립적 구조로 전환해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라고 성토하고 있다. 중요 연구 내용을 접하고도 이를 선제 공개할 생각을 하지 못한 국토부는 유가족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청와대도 미진한 조사위를 대대적으로 수술해 확고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 의지를 보여야 한다. 참사 1년이 지나도록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도 못하는 정부의 무능이 개탄스럽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지난해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당시 높이 2.26m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고기가 충돌하지 않았을 경우 약 770m를 이동하며 서서히 멈췄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옴으로 안전문제를 탓하고 있다.

P2: 국토교통부가 인정하였음을 근거로 해당 사설은 야당(국민의힘)이 이를 줄기차게 지적하지 않았으면 영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토부를 비난한다.

P3: 참사 1년이 넘도록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은 채 표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사 주체인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C: 지난해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콘크리트가 아니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국토부가 뒤늦게 인정한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다. 참사 초기에는 숨기기에 급급하더니 야당(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지적하고 공개하고 나서야 인정한다. 참사 1년이 넘도록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은 채 표류하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콘크리트문제는 작년에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과 작년은 윤석열 정권(최상목 권한대행체제)하에 벌어진 문제입니다. 이를 왜 이재명 정부의 무능으로 몰아가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P2: 참사 초기와 지금 이 시간대는 정부가 바뀌어도 바뀐 시간입니다. 참사초기에는 윤석열 정권(최상목 권한대행체제) 하에서 벌어진 문제지 현재의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 하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적어도 원인을 조속히 밝혀내고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 정권은 그럴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초기에는 숨겼다는 말을 교묘히 섞음으로써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P3: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최상목 권한대행체제)이 저지른 일을 이재명 정부가 수습 중인데, 그런 정부를 향해 사실관계를 교묘히 섞어서 비난하는 것은 과연 언론으로서의 자세가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C: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 29일에 벌어진 참사입니다. 이 시기는 윤석열 정권(최상목 권한대행체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정권은 정책 시스템도, 정책 비전도 바르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수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줄기차게 지적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서술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오독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교묘한 선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해당 사설은 시간 및 사실관계를 교묘히 섞어버린 그런 겁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사설을 의심 없이 믿지는 마십시오. 사실 관계가 교묘하게 뒤섞인 그런 사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