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언론의 공격

무능한 도덕은 유능한 악보다 더 악합니다. 사설에 대한 입장-75

by 겨울방주

Jan 24.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사설에 대해 제 입장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팟캐스트

이혜훈 청문회 도덕성과 유능함의 정면 충돌.m4a

주요 키워드: 이혜훈 청문회, 청문회, 기획예산처, 이재명 정부, 이혜훈, 국민의힘, 갑질, 갑질논란, 무능한 도덕, 유능한 악, 힘 있는 도덕

제목: [사설] 청문회 해명도 ‘국민 눈높이’ 못 미친 이혜훈 후보, 스스로 물러나야

신문사: 한겨레

본문

제기하는 문제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으나, 국민 눈높이에 비춰서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되지 못했다. 따라서 통합과 포용이라는 발탁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장하는 내용

1. 장남의 혼인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을 늘리는 방식으로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부정 청약해 당첨됐다는 의혹에 대해 장남의 결혼 이후에 관계가 깨져서 혼례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2. 이혜훈 후보자의 남편이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 장남이 같은 학부에 입학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기여자 특별전형이 아닌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는 답변을 해왔다. 그러나 청문회 때, 사회 기여자 전형에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바꿨다. 그 외에도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 영종도 일대 토지를 매입해 20억 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본인의 갑질문제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한 언행이라고 거듭 사과했지만, 공직자로서 자질 부족을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3. 무엇보다도 12.3 내란을 옹호한 것에 대해 잘못을 즉시 인정하지 않고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뒤에 잘못을 인정했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내란청산이라는 기치를 내건 정부의 공직자가 될 사람으로서는 부적격한 인물이다.

결론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어떤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답변을 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을 안다면 그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합당하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달라는 말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장남의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부정 청약해 당첨됐다는 의혹에 대해 장남의 결혼 이후 그 관계가 깨어져 그 혼례유지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해명은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 후보자 장남은 2023년 12월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혼인신고와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4년 8월 강남 아파트 당첨 뒤 부부가 같은 주소로 이전했고 2025년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이혜훈 후보자는 가족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P2: 장남의 연세대 입학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기여자 특별전형이 아니라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는 답변에서 청문회 날 사회 기여자 전형이고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바꾸었는데,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한 차남과 착각했다고 한 해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내무부 장관을 지낸 시아버지가 받은 훈장이 당시 연세대 전형 기준에 해당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전형 요강에는 가족이 받은 훈장이 특별전형 자격조건이라는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 마당이다. 또한 갑질문제도 도저히 공직자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P3: 무엇보다도 12.3에 대한 옹호로 논란이 있었고,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내란이 잘못되었다고 뒤늦게 사과했지만, 내란청산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공직 인사로서는 매우 부적격한 인물이다.

C: 이혜훈 후보자는 장남 관련해서 고가의 아파트를 부정 청약한 것은 물론, 연세대 부정입학문제, 갑질문제, 12.3 비상계엄(내란)을 옹호한 문제 등, 비록 12.3 비상계엄(내란)을 옹호한 것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이혜훈 후보자는 결격사유를 뛰어넘을 만한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으니 스스로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이혜훈 후보자의 개인 가족사에 대해 딱히 논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 가족사니까요. 다만 이를 가지고 너무 물어뜯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국, 강선우(당시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갑질문제)... 전부 언론이 단편적인 것만 보고 확대 재생산하여 의혹을 터뜨린 것이죠. 이를 현재의 국민의힘이 다시 퍼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청문회를 미루고 미룬 이유가 바로 의혹을 더욱더 퍼트려서 스스로 그만두게 할 생각이었나 봅니다. 언론은 그 장단에 스스로 춤을 추고 더욱 확대 재 생산을 하고... 유튜버는 거기서 가공을 하고 더 확대를 하고. 정말 악순환이 따로 없습니다.

P2: 입학문제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자면, 그때는 보수정당에 있었을 때에 벌어진 일이니 이는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이 더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혜훈 후보자가 갑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그 당시에는 보수정당에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 말대로라면 어떤 기준으로 공천을 했는지 비판을 받아야 하는 쪽은 이혜훈 본인보다는 국민의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청문회 때 한 행태는 자신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격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미루려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합니다. 의혹이 더 커져서 스스로 사퇴할 때까지 말이죠.

P3: 내란 옹호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늦더라도 사과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를 갖고 너무 물어뜯는 언론의 문제도 다시 돌아봐야 하고, 또 도덕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보언론이라고 하는 언론조차 도덕의 우월성에 빠져 정작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C: 가족문제, 갑질문제 등의 도덕성을 너무 지나치게 부각했습니다. 진보언론은 너무 고고한 척 하지만, 실은 이미 기성화 된 언론이 아닌가요? 도덕성의 함정에 빠져 고고한 척 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은 대안점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 됩니다. 대안 없이 비판하는 것은 비난이 아닐까요?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보언론이라고 하는 언론의 글을 유심히 보고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잘 판단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도덕이라는 가면이 더는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는 도덕은 그 자체로 강하지만, 힘이 없는 무능한 도덕은 유능한 악보다 더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