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연속성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악플을 해결하기 위한 사견 - 행정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면서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을 바탕으로 운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3권 분립은 한 곳으로 국가 권력이 집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현대 민주주의 운영체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류돼있으며, 이들은 각자 고유의 영역을 지키며 국가 운영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언론이 감시기관으로서 또 하나의 기둥으로 떠올랐습니다. 국가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3개 기둥이 온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주요 사안들을 대중에게 전파하도록 말이죠.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언론의 중요도와 영향력은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가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들이니 만큼 악플 해결에 있어서도 이들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과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청와대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인 대통령이 머무는 주 공간인 청와대, 그리고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회활동 전반을 관장하고 막힌 부분이 있다면 원활히 뚫어내는 곳이 행정부죠. 그들은 한 국가가 가고자 하는 건설적인 방향을 지정하고, 국민이 그 목표로 나아갈 수 있게 안내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를 대표하는 청와대에서 온라인 문화 개선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명확한 방향성은 힘 있는 변화를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가상세계가 병들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핵심 중 하나는 ‘뉴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필연적으로 IT 환경의 영향력이 현재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상세계를 정화하는 게 필수 과제라 할 수 있죠.
뉴딜 사업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해 내놓은 대안입니다. 어떤 국가 정책이든 이상적으로 펼쳐지기만 한다면 국가와 국민의 삶은 더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국세를 투입하기에 앞서 정부가 온라인 문화 개선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선 정부는 악플과의 전쟁을 국가적 차원의 우선과제로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언급했듯이 현대 사회에서 오염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사회를 망가뜨리는 악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말이죠. 악플은 상대방을 공격해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반목과 대립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댓글 속에 숨어 여론을 조장해 혼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만큼 정부가 앞장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만 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캠페인만큼 거대한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는 인사를 선봉장으로 두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언제든지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사안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누리꾼이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수차례 호소가 이어져왔던 만큼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은 기획하기 쉽지 않다. 최대 다수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움직임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껏 다양한 반대를 감수하고도 추진했던 정책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정권이 교체되면서 백지화시킨 것들까지도요. 악플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악플을 타도하고자 하는 시도에도 제한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주저하지 않길 희망합니다. 악플은 규제하는 일은 결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치로 삼는 자유란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모든 권리는 의무가 전제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제는 타인에 대한 존중에 있습니다. 안전권, 생존권과 같은 최상위 가치를 침범하는 행위는 결코 자유의 품에 담을 수 없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혹자는 '감정이 격해져 욕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범법자로 취급받지는 않습니다. 해당 대화에 대한 상호 간의 암묵적 동의가 존재하고, 쌍방으로 이뤄지기 때문이죠. 서로의 순간적인 감정 소모가 있을 뿐 큰 피해를 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수준인지 아닌지는 문맹만 아니라면 분별 가능합니다. 오로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욕설은 모욕과 명예훼손에 충분히 해당될 만한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악플에 주로 쓰는 각종 온라인 용어와 신조어를 들어냈을 때, 표현이 제한될 만큼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욕을 쓰지 않고서는 도저히 대화를 할 수 없는 이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언어교육과 교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절한 상벌은 원동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악플과 관련한 범국가적인 캠페인을 펼치는 데에 지장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의 운동을 펼치는 게 효율적일까요?
즉각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면서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금전적인 측면을 활용하는 것일 터.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세제 혜택을 주는 편이 현재 국고 기근으로 시름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액 공제와 같은 혜택을 일부 제공한다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높아져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사법부와의 공조를 통해 악플러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악플러에 대한 벌금을 강화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죠.
악플 관련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긴 호흡으로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공격적으로 시행해 단기간 내에 온라인 환경에 혁신을 가져와야 합니다. 큰 변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범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큰 정책이 아닙니다.
이를 활용한 캠페인으로는 '암행어사 제도'가 있습니다. 성인 중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 일정 기간 주요 홈페이지 등에 모니터링 요원으로 투입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에 저해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와 그에 따른 포상금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관련 범죄 신고, 악의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나 업체에 대한 신고, 공공기관 내에서 자행되는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등을 했을 때 신고자는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위한 증거 수집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 포상금 역시 액수가 큽니다. 그렇지만 악플 신고는 간단한 증명과정과 절차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큰 금액의 포상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되, 주기적으로 활동해 혁혁한 성과를 거둔 사람은 최소한의 부수입으로 인식될 만큼만 배정해주면 암행어사들에겐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은 최근 투잡(본업과 별개로 부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갖는 또 다른 직업)을 하면서 부가수입을 창출하려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현실에서 착안한 아이디어입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들며 현실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욱 팍팍해진 직장인들은 투잡을 원하고 있습니다.
채용정보 사이트 잡코리아에서 2020년 직장인 6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가 넘는 사람이 투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부가 수입에 대한 성인들의 열망이 큰 상황입니다. 이들의 바람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암행어사 제도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암행어사 선정 과정이 중요합니다. 암행어사에 지원한 사람들의 인터넷 활동 양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원자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점수를 매깁니다. 악의적 성향의 댓글을 단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일련의 과정으로 선정된 악플 전담 암행어사들은 주요 기관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연예인 SNS 등에 배정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주기적으로 악플의 공격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요청한다면 해당 공간 역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암행어사는 악플러를 자극하거나 악플을 유도하는 등 직접 개입하면 안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 등을 지켜보다 현행범을 잡듯이 악플이 발생하는 과정을 그대로 담아 신고해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실적은 암행어사들의 실질 소득 향상에 반영합니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이 투잡으로 기대하는 소득 평균은 60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노동의 격차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부합할 만큼의 소득 인상 효과를 신고제를 통해 부여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보상으로 느낄 수 있는 만큼의 혜택이 돌아간다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악플러들을 잡지 못하는 건 피해자의 적극적인 피해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에서도 이유가 있지만 이를 찾아내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응 인력을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과도한 욕설과 비난 등 제삼자 누가 보더라도 범죄성이 다분한 글들을 적극적으로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악플러들이 섣불리 범행을 저지르지 못할 겁니다.
이와 같은 금전적 지원 정책뿐 아니라 인터넷 문화 개선을 위한 계몽 활동도 펼쳐야만 합니다. 아직까진 우리나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업체나 이용자들에게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도덕의식,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대다수가 평범하고 선량하게 이용하고자 하지만 범죄자나 악의적으로 활용하려는 이들이 많기에 하향평준화가 극심합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왔던 이 현상을 계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인식 전환 사업을 펼쳐야만 합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N번 방' 사건으로 부각된 성착취 콘텐츠 공유·배포입니다.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인 만큼 배너 광고,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못지않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이버범죄 유형이 악플이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진 현실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홍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자정작용에 앞장서거나 가상세계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군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모범 누리꾼 시상식'도 신설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면 좋을 겁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을 표창해 그들의 발자취를 기립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범 납세자'를 살펴봅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모범 납세자 제도의 의미가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하는 제도가 모범 납세자 제도입니다.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면 큰 혜택이 대상자에게 부여됩니다. 첫 번째로 적시돼있는 혜택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입니다. 세무조사는 모든 사업자와 자산가에게 두려움과 스트레스의 대상입니다. 자칫 잘못 준비했다가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3년간 면제해준다는 건 그만큼 엄청난 혜택입니다.
여타 시상식에서도 수상자에게 이런 혜택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모범 누리꾼 시상식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1년 간 많은 이용자의 지지를 받으며 긍정적으로 활동한 사람이라면 모범 누리꾼 수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범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것에 준하는 혜택을 준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거래 업체나 포털 사이트 등과 연계해 모범 누리꾼에 선정된 사람에게 일정 비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직접적인 할인 혜택이 과하다면 거래 시 적립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범 납세자 제도가 그러하듯 이를 통해 정부는 건전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떠올려본 몇몇 아이디어를 적어봤지만 중요한 건 '연속성'이다. 매 대선을 통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정권 초창기에 항상 문제로 떠오르는 사안이 연속성 부재입니다.
지금껏 지도자가 수차례 바뀌어왔지만 매번 앞선 정부의 정책을 뒤엎고, 전혀 다른 방향의 정책을 펼치는 게 당연시돼왔습니다. 앞선 대통령과 상반된 진영의 당선자가 직위에 앉으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답답해질 수밖에 없고, 사회 발전 속도는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문화 개선과 악플 척결 정책은 진영 논리와 무관한 공통된 분야인 만큼 유명무실해진 과거 정책들처럼 추진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글이 시발점이 돼 본격적으로 악플 개선 정책이 시행된다면 정권 교체를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 진영에서 바통을 이어받아도,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길 절실히 기원합니다.
파급력이 큰 매체 속성상 3년이면 충분히 괄목할 만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3년간 두 정부가 공격적으로 악플 종식과 온라인 문화 선진·성숙화를 위해 힘써주길 당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