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내수경기

대한민국 경제프로세스

내수경기는 국내 소비와 투자로 촉진되는 경기로써, 소비자 지출, 기업 투자, 건설 활동 등 국내에서의 소비와 생산 활동으로 주도되는 경제 활동이다. 내수경기가 강화되면 국내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진다. 내수경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비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경제 발전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기업의 생산 및 투자, 소비자의 소비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일으켜야 한다. 경제적 발전을 위한 프로세스는 국가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 국제 경제 환경 등에 따라 다르나, 대한민국의 내수경기를 강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내수경기가 어떤지 다들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19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없이 풀었던 돈들을 테이퍼링이나 긴축을 통해 미국이 앞장서서 걷어들이고 있다. 이에 미국의 빅스텝 금리 인상으로 한국도 환율방어 및 인플레이션 방지 목적으로 미국과 발 맞추어 몇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다. 물론 미국과의 금리차 역전현상으로만으로 금리를 올렸다고는 할 수 없으나 물가지표를 보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소비자들은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다. 2023년 KDI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표를 볼 수 있다.

코로나 19 이후 시장금리 추이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그럴수록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 진작 아이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와 투표에 따른 재임에 대한 목표의식이 확고한 각 지자체장(민선정치인)들은 토목이나 건축으로 SOC 사업을 활용해 준공되면 업적이라 칭하기 쉬운 가시성이 높고, 일시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조삼모사 전략을 사용한다. 하지만 기관장과 달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뇌는 왜라는 주체성 있는 존재가 아닌 채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호기심과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실의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기관장 마음가짐으로 공무원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망각에 빠지기 쉽다.

향후 민선 정치인의 문제점을 서술하기 전, 조직에 대해 먼저 분석해 보자면 생산자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을 모두 경험해보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명목상 전략을 짜고 있으며, 상부 지시의 복종에 따라 담당자의 주체성을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전략이 주로 나온다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소비자의 삶을 살고 있다. 생산자들은 보통 사업가 또는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본인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정부는 생산자 입장으로 소비를 활성화하는 존재임에도 대부분 공무원 포지션은 월급을 받아 소비하는 소비자이다. 그러므로 내수경기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기업유치가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최소 한 번이라도 생산자의 뇌로 일했던 사람들이 민선 정치인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다각화된 의견을 내고 실행해야 한다. 그놈의 신속집행이 경제활성화에 영향을 주긴 하나,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또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어려운 점도 나라의 경제 구조상 대한민국 내수경기와 수출 경기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밸런스 게임을 한다면, 국민은 수출 경기라고 말할 것이다.

2024년 KDI 경제전망 보고서

그렇다면 생산자 입장으로 일하는 기업들, 자신의 시스템과 전략을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고 있는 생산자들은 소비자들과 어떻게 다를까?

생산자들은 뇌가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