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과 코스피 IPO 시장의 경영지원 전략(끝)

정부에 드리는 제언

이 글의 주된 논의는 기업의 경영지원팀이 IPO를 위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 자본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규제 기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장의 현실을 바탕으로,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적 제언을 담아보았습니다.

첫째,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은 상장 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 '사전 규제' 중심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직된 규제는 성장 잠재력이 큰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공시 강화'를 통한 '사후 책임' 중심의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기업의 상장 서류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둘째,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나스닥은 '공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달성하는 반면, 코스피는 '실사'를 통해 이를 달성합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공시 실무 담당자들이 느끼는 부담과 책임은 매우 큽니다. 투자자 보호라는 막중한 법적 책임까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공시 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공시 의무 위반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 규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소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자본'이 원활하게 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은 벤처캐피털-나스닥 상장-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의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가 혁신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Exit) 시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투자자들도 소규모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이를 코넥스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상장 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한국 자본 시장 전체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