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사회보장제도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탄탄한 사회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다. 오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역사 속에서 성장과 함께 사회적 분배에도 힘쓴 결과이다. 촘촘하게 구축된 사회안전망을 통해 그들의 저력을 느낄 수 있다. 많은 한국인들이 유럽의 사회복지제도를 부러워 하고 있으며, 새로운 복지제도 정책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유럽의 사례가 끊임없이 인용된다. 스페인 역시 EU 4대 경제대국에 걸맞는 사회보장제도를 자랑한다. 많은 스페인 국민들은 그들의 사회보장제도를 가장 큰 자랑거리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이 가지는 자부심의 이면에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지더라도 국가가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다. 스페인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스페인 사회보장제도 발전사
스페인은 1883년 사회개혁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 하였다. 1900년 산업재해법(Ley de Accidente y Trabajo)을 통해 첫 사회보험제도 를 개시하였고, 1947년까지 은퇴자보험(Retiro Obrero), 출산보험(Seguro Obligatorio de Maternidad), 실업보험(Seguro de Paro Forzoso), 의료보험(Seguro de Enfermedad), 노령 및 장애 보험(Seguro Obligatorio de Vejez e Invalidez)을 차례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사회보장 서비스는 중앙정부에 의해 관리하는 보편적인 복지시스템이라기 보다는 각 분야별 상호부조의 성격이 짙었다. 분야별로 복지수준이 달랐으며, 전반적인 제도운영도 비효율적이었다. 1963년 사회안전보장기초법(Ley de Base de la Seguridad Social)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가 재원 수급과 분배를 통합 관리하는 단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스페인은 1975년 프랑코 총통 사망 이후 30여년간 지속되어온 군사정권이 물러나면서 민주화를 맞이한다. 1978년 헌법이 수립되면서 지금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다. 스페인 헌법 제41조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해 스페인 정부는 사회제도 국가운영에 관한 긴급입법(Real Decreto Ley 36/1978)을 제정하고 5대 국가 기관에 의한 사회보장 서비스 운영체제를 구축하였다.
스페인 사회보장제도의 주무부처는 사회보장이민부(2021.9월 기준)이며 국가사회보장원(INSS), 국가의료보건원(INSALUD), 국가노인사회서비스원(INSERSO), 국가고용원(INEM), 사회보장재정원(TGSS) 등 5대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5대 기관의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다.
출처: 스페인 정부조직도(2021.9.)① 국가사회보장원(Instituto Nacional Seguridad Social, INSS)
실업급여, 연금 등 경제적 사회보장지원 서비스 총괄
② 국가의료보건원(Instituto Nacional Gestion Sanitaria, INGS) / (과거 INSALUD)
의료·보건 서비스 총괄
③ 국가노인사회서비스원(Instituto de Mayores y Servicios Sociales, IMSERSO) / (과거 Inserso)
노령 은퇴자들을 위한 부수적 사회서비스 운영
④ 국가고용서비스원(Servicio de Empleo Publico Estatal, SEPE) / (과거 INEM)
교육훈련, 고용촉진 정책 총괄
⑤ 사회보장재정원(TGSS)
사회보장가입·탈퇴, 사회보장시스템 재정 관리
사회보장 서비스 구성
스페인 사회보장 서비스는 1)기초 보호(비기여) 서비스(Basic Level of Protection, Non-Contributory, 2)기여비례 보호 서비스(Contributory Level of Protection), 3)추가 보호 서비스(Supplementary Level)로 구분할 수 있다. 기초 보호서비스는 사회보장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계층에 대하여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수중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국가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기여비례 보호 서비스는 사회보험원리에 의한 기여제도로 일반제도(Social Security General Scheme)와 특별제도(Special Scheme)로 구분되는데,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는 인원 및 부양가족들에게 사회보험료 납입 기여분에 비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특별연금제도(Special System) 적용 대상 직군:
공공부문 근로자, 군인, 자영업자, 농업 종사자, 가사노동자, 수산업 종사자, 광업 종사자 등
출처: 스페인 사회보장이민부주요 사회보장 서비스
스페인의 사회보장 서비스 가운데 주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1. 의료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의 건강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1986년 일반의료보건법(Ley General de Sanidad 14/1986)이 통과되면서 보편적인 무상의료 체제가 확립되었다. 사회보장서비스 가입 여부에 상관 없이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들은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다. 스페인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응급 중상 환자의 경우 원인에 상관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 외국인에게는 스페인 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다. 의료 시스템은 중앙정부가 의료보건 정책 가이드 라인에 따라 각 지방자치주 의료 당국이 각 지역 주민들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방자치주 의료당국 협의회(CISNS)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주 간 의료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의 무상의료 서비스는 사회보장세가 아닌 일반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2021.6월 스페인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전체 의료시스템 지출비용은 1,154억 유로로 GDP 대비 9.3%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중 공공의료부문 지출액은 816억 유로로 GDP 대비로는 6.6%였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19년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비중은 8%였는데 이 중 민간의료비 비중이 40%에 달해 스페인보다 민간부문 지출비중이 훨씬 높았다. 양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들이기 때문에 향후 국민 의료비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국민들의 자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은 상당하다. 실제 스페인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의료 서비스 시스템 순위에서 최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CEO월드매거진이 발표한 2021년 헬스케어지수 순위에서 스페인 전체 조사대상 89개국 가운데 8위를 기록하였다. 동 지수는 인프라, 의료인력, 의료가격, 의약품 가용성, 정부 대비상태 등 5가지 항목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측정하여 산출된 수치이다.
출처: CEOworld magazine (2021.4.)2. 국민연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보장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후보장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시점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은 주요 사회적 관심사 중 하나이다. 스페인의 국민연금은 유럽 내에서도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스페인 국민 대부분은 성실히 일을 하면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노후준비를 위한 별도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는 드물다. 스페인의 은퇴제도는 크개 일반 은퇴제도(General Regime)와 특별 은퇴제도(Special Scheme)로 구분되며 직군, 상조회 가입여부, 조기 은퇴 여부, 근로 조건 변화 등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은퇴유형이 존재한다.
2011년 연금개혁을 통해 스페인의 법정 은퇴연령은 2013년 65세에서 2027년 67세까지 점진적으로 연장된다. 연금보험료를 15년 이상(퇴직 직전 2년 포함) 납부하고 65~67세에 도달하여 퇴직한 자는 국민연금 수급권한을 가지게 된다. OECD가 발표한 2018년 기준 스페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퇴직 전 소득대비 연금급여액 비율)은 83.4%로 40%대의 한국보다 배에 가깝다.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의무납입 기간은 15년이며 이 기간을 채우면 소득대체율 50%가 보장된다. 월 지급액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것은 평소 급여 대비 사회보험료를 많이 내고, 납입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은퇴연령이 67세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늦은 나이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남성의 경우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남성들보다 2~3년 정도 납입시간을 더 벌 수 있다. 단, 한국처럼 본인의 국민연급 보험료 납입분을 일시불로 찾을 수는 없다.
국민연금 월지급액 산정방식
기준급여액(Regulatory Base)* x 가입기간별 지급률**
* 퇴직 전 300개월의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을 350으로 나눈 값
** 연급보험료 15년 납입 시 소득대체율 50% 보장, 이후 1~136개월까지 0.21%씩 증가, 137개월부터
는 100%를 채울 때까지 1개월 당 0.19%씩 증가
35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자에 한해서는 법정 은퇴연령대비 최대 2년 전부터 자발적 은퇴가 가능하다 . 30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고 6개월 이상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4년 전부터 비자발적 은퇴가 허용된다. 물론 이들은 법정 은퇴 연령에 미달하는 기간만큼 지급액이 감액됨을 감수해야 한다. 2021.8월 스페인 정부는 실제 은퇴연령과 법정 은퇴연령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기 은퇴를 억제하고 은퇴연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금개혁법안을 승인하였고, 의회 입법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경제활동을 하던 가족구성원 또는 기타 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 지급되는 연금이다. 사망자의 사망 직전 5년간 사회보장세 납부 실적이 500일 이상(유가족이 고아, 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 미적용)이거나 비가입자 상태였을 경우 과거 사회보장 납입실적이 15년 이상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시에도 유가족에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수급자의 나이 경제력, 가족상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기준급여액은 사망자의 은퇴여부,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여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수급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전체 유족연금액은 기준급여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 연금과 자녀 연금이 대표적인 유족연금이다. 배우자 연금의 경우 기준급여액의 52%가 지급되는데 추가 부양가족 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최대 70%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스페인 정부는 2019년 이후 수급자가 65세 이상이고 다른 사회보장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연금액을 기준급여액의 60%로 상향 조정하였다. 21세 미만 또는 25세 미만으로 월 소득이 최저임금 미만인 자녀에게는기준급여액의 20%가 자녀연금으로 지급되며, 완전 고아일 경우에는 배우자 연금이 적용된다. 또한, 장애인 자녀에게는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구성원에 따라 기준급여액의 1~12개월분이 유가족에 피해 보상금으로 별도 지급된다.
4.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장애를 입은 원인에 따라 수급 조건이 달라진다. 일반 질병에 의해 장애을 입은 자는 직전 10년 간 사회보장세 납부실적이 1,800일 이상일 때,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를 입은 자는 사회보장에 가입되어 있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준급여액은 대상자의 나이, 장애의 업무연관성 등에 의해 산출된다. 장애 등급에 의한 장애연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 부분 영구장애 연금(근로능력 33%이상 상실): 기준급여액의 24배 일시금 지급
- 전체 영구장애 연금(기본 근로능력 상실): 기준급여액의 55% (근로자가 원할 경우 동 금액의 84배 일시
금 지급 가능) / 55세 이상 실업자의 경우 기준급여액의 75%
- 완전 영구장애 연금(근로능력 100% 상실): 기준급여액의 100%
- 중장애: 전체 영구장애 또는 완전 영구장애 연금액 + 추가 보조금
5. 실업급여
원치 않게 직장을 잃어버린 실업자들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실직 시점 직전 6년 간 최소 12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처음 180일까지는 직전 6개월 평균 소득의 70%가, 180일 이후는 50%가 최대 720일까지 지급된다. 스페인의 실업급여제도는 실업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편안하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는 점에서 좋게 인정받고 있다. 물론,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를 장기간 지급함으로써 구직에 대한 동기부여를 떨어뜨리고 국가재정 건정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보장세 납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다.
출처: 스페인사회보장이민부6. 상병보험
상병보험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울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로 지원액은 업무 연관성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부득이하게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을 상실했을 때 상병보험을 통해 급여의 일부를 보전받는 것이 한 예이다. 동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간 사회보험료 납부실적이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 업무관련 사고일 경우 과거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에 관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질병으로 인한 병가일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 4~20일까지는 기준급여의 60%가, 20일~365일까지는 기준급여의 75%가 각각 지급된다. 단, 업무관련 사고 또는 직업병에 의한 병가일 경우에는 첫날부터 기준급여의 75%가 지급된다. 지급기간은 365일까지이며 최대 18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7. 출산휴가
스페인도 한국처럼 빠른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에 대한 고민이 깊은 나라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출산휴가제도가 대표적이다. 만 26세 이상 산모의 경우 출산 전 7년 동안 180일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거나 전체 근로기간 중 사회보험료을 360일 이상 납부한 실적만 있으면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26세 이하의 산모에게는 이보다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스페인의 법정 출산휴가 기간은 16주이며 출산 후 6주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동 기간동안은 출산 전 급여의 100%가 지급된다. 2019년 스페인 정부는 남녀평등 및 출산장려 차원에서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 역시 기존 8주에서 여성과 똑같은 16주로 늘리는 긴급입법을 승인한 바 있다. 2021년부터는 남성도 여성과 같이 16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입양도 출산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사회보험요율
앞서 살펴본대로 스페인은 우리가 충분히 부러워할 만큼의 높은 복지수준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절대 공짜는 아니다. 실제 일반 스페인 국민들은 우리보다 자신들의 소득 대비 훨씬 많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스페인의 사회보험요율과 한국의 4대보험 요율은 각각 아래와 같으니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출처: 스페인 사회보장이민부
출처: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사회보장제도 운영 예산
사회보장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사회보장세, 일반 정부예산, 각종 벌금 등의 부가요금, 문화재 운영 등의 자산 수익 등으로 마련되는데, 이 중 사회보장세 납입분이 전체 재원의 70%에 달한다. 2021년 스페인의 전체 사회보장 서비스 예산 규모는 1,724억 유로로 전체 국가 예산 중 31% 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각종 연금 예산이 사회보장 서비스 예산의 84%로 절대적이었다. 2021년 공공의료 시스템 운영에 배정된 국가 예산은 GDP 대비 6.9% 수준인 845억 유로에 달했다.
사회보장제도 주요 현안
스페인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현안은 바로 재정구조 악화문제이다. 인구고령화로 각종 사회서비스 지출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하여, 경기침체 및 저성장 고착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과 세수유입 약화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스페인 사회보장 재정수지는 경제위기가 본격화 되었던 2011년 이래 줄곧 적자를 기록해 왔다. 국가 전체 GDP 대비 재정적자에서 사회보장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스페인은 경제위기 시에도 원활한 사회보장제도 운용을 위해 일종의 비상금 격인 사회보장 예비기금을 쌓아두었는데 2011년 668억 유로에 달했던 동 기금의 잔고는 이후 지속적으로 소진되면서 2020년 마침내 고갈되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스페인 정부는 재정부담이 가장 큰 국민연금의 개혁을 통해 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세, 디지털세 등의 신규 조세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스페인 재무부(2021.9.)
출처: 스페인 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