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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오늘도 우리는 ESG를 애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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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SG작가 오병호 Feb 28. 2022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제는 ESG와 함께 평화로

[오늘도 우리는 ESG를 애쓰지] ⑨ 평화의 가치 ESG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출처 : Pixabay]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 갑니다. [배경 및 본문 출처 : Pixabay]

2022년 02월 24일 필자의 생일이기도 한 이 날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국가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리 없을 정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는 전운이 팽팽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무슨 이유에서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수많은 예측과 향 후 전망이 오가지만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국가를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미 사라져 버린 생명을 다시는 살릴 수 없기에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의 모습 [출처 : Pixabay]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에서 목숨을 잃은 생명에 대한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와 같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속히 전쟁을 마무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정이 이루어져 더 이상 무의미한 희생을 서로 줄이기를 간절히 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의 표시 [출처 : Pixabay]

필자는 이번 전쟁으로 동아시아의 상황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 이후로 동아시아에서는 한중일 간의 힘의 논리가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약소국인지라 바로 옆인 중국이나 일본의 상황에 따라 경제, 사회, 정치 등 여러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기에 우리의 상황도 녹록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다시 하나가 될 날을 꿈꾸어 봅니다. [출처 : Pixabay]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해 많은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지 어언 72년이 지났다. 당시 고향을 떠나 남으로 북으로 갈라져 한평생 서로를 그리며 살 수밖에 없고, 지금 현세대는 과거 하나였던 한반도가 둘로 갈라져 평안할 길이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원활했다면 지정학적으로 반도에 위치해 해운, 육상, 항공로 등의 이점으로 국가와 국민의 발전이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종전선언부터 시작하여 평화통일로 이끌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필자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발간한 종전 선언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종전 선언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20분경에 전쟁이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22시 이후 지금까지 2022년 기준 25,000여 일간 정전상태입니다. 70년 가까이 되는 정전상태이지만 한반도에 관한 국제 사회의 시각은 여전히 전쟁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군사적인 대립은 불규칙적으로 지속하여 국민은 안보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수준이 비슷한 외국의 기업 주가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도 하는데 이는 남한과 북한의 지정학적인 안보 불안을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합의했습니다. 적대관계를 완화하고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첫 단계로서 종전 선언은 필요하다 봅니다.

평화협정을 위한 중간 단계

종전 선언은 전쟁의 끝을 알리고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단기간 내의 평화협정은 현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종전 선언으로 평화 의지를 보이고, 비핵화 보장에 대한 확신을 가진 뒤에 평화협정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전쟁의 아픔이 더는 지속하지 않도록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호협력 관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면 전쟁 상태가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전후 처리, 평화 협력 이후 법적 조건 및 절차, 기타 평화를 위한 보장 방안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전 선언에 참여할 나라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선언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한, 북한, 미국 또는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2007년 10월 4일 남북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과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불가침 선언을 했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경우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고, 판문점에서는 한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또한, 러시아로서도 종전 선언은 남한에서 유럽까지 이어질 철의 실크로드 등을 통해 광대한 무역이 활발해져 경제적으로도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므로 러시아에서는 종전 선언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습니다.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주한미군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동북아 군사력 균형자의 역할은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기에 주한미군의 존재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종전 선언 단계로 진행이 될지라도 평화협정 전인 데다 주변국들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인 폴 라 카메라는 미 상원 군사위에서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관련한 인준 청문회를 통해 종전 선언 이후여도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능력은 현재보다 제한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선언 후의 과정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해서 바로 평화협정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종전 선언 이후 남한과 북한의 관계와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로 만들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후에 남한과 북한은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군사적 보장 장치와 군사비용 통제와 경제협력 프로세스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평화협정까지 가는 과정은 멀고도 험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복잡하지만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이로써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남한과 북한의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며 번영의 세상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비핵화 문제와 종전 선언 이후 예기치 못할 전쟁의 위험, 주변국들의 예민한 대응이 걱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대화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한 동시 입장 [ 2018 평장 기념재단 제공 ]

만약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나뉘었던 영토가 하나가 됩니다.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를 거쳐 유럽, 아시아 전역, 아프리카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육로로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주변 국들 간의 경제 연합 형성으로 더욱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꿈같은 일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꿈같은 일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