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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써니짱 Mar 06. 2023

형사는 보복이 두렵지 않나요? 1

형사가 겁도 없이..감히..

형사도 인간인데 왜 보복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형사들이 사건, 사고를 처리할 때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기 마련이지만,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누구에게도 쏠림이 없이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


가해자가 잘못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나 재산상으로 피해를 입혀 놓고도 형사들을 원망하고 적개심을 품는다.


피해자가 꼭 상대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약, 교통위반등 서로 간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법에 의하여 국가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제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행정위반으로 자치단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직접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고 피부로 못 느낄 때는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집행자들이 한번 눈을 감아주고 모른 체  하면서 지나가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러한 위, 탈법사례가 많아지면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철처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자신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로 살아가다가 위법을 하여 놓고, 자신의 잘못을 생각치는 않으면서 왜 굳이 자신만 처벌을 받고 단속을 당해야 하냐며 원한을 품는 사람들이 협박, 공갈 할 때가 있다.


살인, 강도, 강간 등을 수사부서에서는 강력사건으로 분류를 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즉시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가서 모든 수사력을  동원하여 해결 하고자 노력 한다.


요사이는 과학적인 수사로 100% 검거를 하지만 그전에는 강력사건이 발생해도 해결치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대신에 범인을 검거하면 비과학적인 수사(?)로 재판이전에 형사들 손에서 반죽음 상태가 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


강력사건의 범인들은 자신을 검거한 형사들에게 보복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것 같았다.


이들은 대다수가 블루칼라 (의미는 청색 작업복을 입고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가리켰다.)였고, 검거 되면 재판에서 중형(重刑)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한다.


오랜 시간 복역을 하면서 후회와 반성을 하고,  나와 봐야 자신을 수사했던 형사들은 자리를 옮기거나 퇴직을 하여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보복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강력 사건의 범인들이 덜 하다고 본다.


하지만, 오래 수형생활을 하지 않는 범죄자중 제일 악랄한 소매치기와 조세형(자칭 의적이라고 하지만 언론에서 그렇게 만들었음) 같은 절도범들, 정신상태가 바르지 못한 마약사범, 무허가 패거리 깡패, 조폭들은 봐줄 수 있는데 단속이 되거나 검거가 되었다면 원수로 여기고 적개심을 노출시킨다.


법에는 없지만 범죄자들을 검거, 수사를 하더라도 형사들만의 암묵적인 룰이 있다.


성현들이 말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와 같이 드러난 범죄를 처벌하면 되지 굳이‘후벼 파는 수사’,‘법이라는 칼로 찔러 놓고 휘젓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 법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수사한 사람을 원망하며 보복을 생각하는 것이다.

보복범죄는 한마디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해서 보복을 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의 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종 친다고 할 수 있다.

역대로 사건을 수사한 형사를 보복한 예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일이 지났지만 ‘염산테러’처럼 몇 년 전 사건 때문에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해코지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한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보복범죄 사건은 2009년 172건, 2010년 175건에서 2013년 405건, 2014년 406건으로 5년 사이 약 2.4배 증가했다.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앙갚음하는 '보복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법을 경시한다는 풍조가 만연해서 인지, 아니면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인지 아직 모르겠다.


법원도 법의 취지에 따라 보복범죄를 엄하게 처벌한다.


경찰관 생활 36년 6개월 중 형사 33년 동안 몇 번의 압박감을 느낀 일이 벌어졌어도 속으로 감추고 지냈던 일들 중 일부를 올리겠습니다.


◆ 겁도 없이.. ◆

지난번에 연재하였던 ‘호텔 싸인지’ 후편에 나온 이윤성 검거 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올려 보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내 조폭 부두목을 폭력등으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검찰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불허가되어  석방을 하였다.


석방이 되었지만 조직폭력배 간부로서 범행 당시 위력을 과시하며 옆에 같이 있었던 후배들 인적사항을 진술한 것에 대하여 ‘ 자칭 조폭이라는 자가 의리 없이 후배들을 형사에게 불었다’라며 선, 후배들의 질타가 있자 김 형사에게 너무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진술을 하였었다고 했다.


전국 패밀리 중에 대구의 한 축을 이어가고 있는 조직으로서 겁이 없는 이름 없는 일선 경찰서 형사에게 무참하게 당하여(?)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었다.


우리 형사들도 조폭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람이 있듯이 조폭들 중에서도 우리 형사들에게 정보를 주는 자들이 있다.


"형님! 저 동식(가명)인데요. 잘 지내십니까?"

"그래 잘있지. 웬 일이냐?"


같은 조직에 있었지만 이윤성 계보는 아니었다.


"아이고! 형님! 어찌하다가 윤성이 형님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야! 뭐를?"


"영~ 작살을 내놨던데요."

"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건 그렇고 형님?"

"왜?"


"조금 조심 해야겠습니다."

"내가 뭐때문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윤성이 형이 너무 많이 당해서, 저쪽 동생들이 뭐 가만 있지 않는다고 하면서 형님 집 을 알아 본다고 하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거야?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거야? 이 새끼들이 환장했나?"


(조폭들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만, 조직 안에서도 부두목급 정도 되면 그에 따르는  무리들이 따로 존재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여러 정당들 안에  계보가 있듯이 조폭들로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계보가 존재 하고 있다.)

   

"형님! 그게 아니고.. 형님을 생각해서 그냥 전해주는 말일 뿐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하더냐?"

"저도 듣고 형님이 걱정되어 하는 소리입니다."

"윤성이 바로 밑에 있는 놈이 누구냐? 그 새끼부터 또 쳐야겠네.."


"아이고! 형님! 그냥 빨리 잠재우이소. 뭐 서로 감정이 있는것도 아닌데.."

"너 누군지 말 안 할래?"


속으로는 약간 움찔했지만 그래도 형사 자존심이 있는데 큰소리를 쳐야지 죽고 들어 갈 수가 없어 '어디 깡패 새끼가 형사에게 그런말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자존심이 상했다.


 나한테 빈 말로 전 할 놈의 이야기가 아닐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대처 방법을 찾아야 했다.

정확히 누가 어떻게 할것이라는 구체적으로 나온것도 아니라 사건을 할 수 없었고,  형사인 내가 보디가드를 고용 할 수도 없는 문제였다.


그리고, 저들이 나를 가만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다.


언제든지 무리를 지어 부지불식간에 나를 테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나와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내가 이성윤 사건을 할 때 며칠 집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처는 내가 조폭 수사한다는 뉴스를 보고 겁을 먹은 나머지 신천동 처 백부 집에 아이들 두 명을 데리고 2박 3일 피신했었다고 하는 말을 퇴직 후에 해서 알게 되었다.)


사실 나는 마동석 같이 잘 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키 168 Cm에 100 Kg이 넘었으니 남자로서는 적은 키에 땅딸한 편에 속했고, 눈이 매서운 피지컬로 누가 봐도 형사라고 할 정도여서 격투기 출신 국대가 아니고 보통 남자 같으면 누구든지 1 : 1로 마주친다 해도 자신이 있었다.


아무리 내가 형사이고 피지컬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럿이 행동하면 당할 재주가 없는 것이었다.


가만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같이 파트너를 하였던 조장이 지방청 폭력계에 있어 SOS를 청했다.

“형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알았다.”라고 하고 나서 시내 커피숍에서 만나 이윤성에 대하여 들은 정보를 전했다.


“형님! 얼마 전 내가 시내 이윤성을 작업하려다가 검찰의 방해로 불구속시킨 것 있잖아요?”

“그래 있었지. 그 새끼를 그때 잡아넣었어야 하는데..”


“개들이 나한테 당한 게 자존심 상한다며 가만 두지 않겠다고 준비한다는데요.”

“뭐라꼬? 이 새끼들이 어디서 감히 형사를 건딜려고 해..”

성질을 버럭 내며 눈을 치켜 떴다.


“김 형사!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봐.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폭력계 외근들 데리고 나가서 정리할게. 이 새끼들이 어디서.. ”

“알았습니다.”


그 후 파트너 형사는 폭력계 외근들을 전원 동원하여 시내 조폭 보스와 선배들을 만나 엄중 경고 했다고 한다.

“우리 형사들은 법을 집행하는 허가 난 조직이지만 너거들은 무허가 조직인데 서부 김 형사 건들기만 하면 너거 조직 작살을 내겠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조용해졌고 대신에 ‘시내 이윤성이 서부 김 형사에게 엄청 당했다’고 하는 소문은 금세 퍼져 내가 한 단계 올라 선배들과 어깨를 같이 하는 수준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이윤성은 경쟁에서 밀려 조직의 보스가 되지 못하였다.


다음 글은 장물 알선으로 검거 되었다가 절도범들 대신 보상한다고 집을 날린  택시 기사 글입니다.


# 형사 #보복범죄 #조폭 #자존심 #공권력 #국가 #위반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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