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광주 출마 사실!

김건희 국정농단을 왜 ‘관용’이 아니라 ‘엄중한 심판’이어야 하는 이유!

이제는 우발도, 실수도 아니다.

패턴이고 구조이며, 의지다.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 붙은 모든 의혹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_“권력은 사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_는 위험한 믿음.

□1 ‘배우자’가 아니라 ‘V0’였다는 정황들

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핵심은 이거다.

총선 전, 광주 출마 타진

힐러리 클린턴을 모델로 한 별도 전략 보고서

당내에서 공공연히 오르내린 ‘힐러리 프로젝트’

이건 상상이 아니라

언론 다큐와 복수 증언으로 확인된 정황의 축적이다.

배우자의 정치 참여?

그럴 수 있다.

하지만

▶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불러

▶ “내 부인이 출마하면 어떻겠느냐”고 묻고

▶ 권력 내부에서 이를 전략화했다면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니다.

권력의 사유화 시도다.

김건희 광주 방문당시 (출처 뉴시스)

□2 국정은 ‘실험실’이 아니다

문제는 출마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권력이 작동한 방식이다.

기사에 언급된 의혹들은 모두 같은 결을 갖는다.

고가 목걸이·금품 ↔ 공직 거래 의혹

특정 종교 세력 ↔ 입당 로비·비례대표 약속

여론조사 ↔ 공천 거래 정황

이 모든 건 국정을 정치 실험실,

혹은 사익 편취의 장으로 여겼다는 의심을 낳는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빌려 쓰는 것이지 가족 자산이 아니다.

□3 사법부 판단이 남긴 더 큰 문제

가장 위험한 대목은 여기다.

주가조작 인식은 인정

수익 배분 정황도 인정

그런데 공범은 아니다?

이 논리는 법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이런 신호를 주기 때문이다.

“권력 주변에 있으면

책임은 흐려질 수 있다.”

명태균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계약서가 없으면 거래가 아닌가?

정치에서 거래는 늘 말과 암묵으로 이뤄진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형량이 아니다. 상식이 무너졌다는 감각이다.

□4 왜 ‘관용’이 아니라 ‘엄중함’인가

민주당의 표현은 거칠지만, 핵심은 정확하다.

“제2의 힐러리를 꿈꾸며

국정을 사익 편취의 장으로 전락시킨 이에게

관용은 사치다.”

권력형 범죄에 대한 관용은 다음 세 가지를 동시에 파괴한다.

법의 신뢰

정치의 공정성

민주주의의 회복력

엄중한 심판은 복수가 아니라 예방이다.

다음 권력에게 보내는 경고다.

■ 이 사안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김건희라는 이름은 한 개인을 넘어선다.

대통령 권력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배우자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사법부는 권력 앞에서 얼마나 독립적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같은 일은 다른 이름으로 반복된다.

그래서 이 사안은 끝까지 가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국가의 최소 기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