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주주의

내가 다시 이런 글을 쓸 줄 몰랐다.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척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이상지 않는가. 남의 기준으로 살아온 나들이 많았기에 이제부터라도 나의 기준으로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쓴다. 어제는 대한민국 법질서가 무너지는 충격적이 날이었다.

사법부가 발행한 영장을 대통령은 경호실과 군대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막았다.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동원해서 법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저지했다.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말한 그가 관저에 숨어 있는 모습이 비겁하게 여겨졌다.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나와 조사받으면 된다.

경호처와 지지자들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이 대통령 답지 못하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사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는 판사가 집행한 소환에 임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경호처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대통령이 범했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조선시대 왕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거 같다. 자기 말이 법이고 신성불가침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든다.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 할 일이다. 만약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면 모든 국민은 법 집행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일반 국민도 취사선택해도 된다고 받아 들어진다.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으니 말이다.

대통령이 국격도 떨어뜨리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심히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별수 없는 나라라고 여길 것이 틀림없다. 이 땅에 수많은 민족 선열 열사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값진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지켜온 민주주의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사람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시가 떠오른다.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하나 타는 가슴속 목마름에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살아온 저 푸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나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 떨리는 노여움에 서툰 백묵 글씨로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노벨 문상을 받은 한강 작가,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은 김주혜 작가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라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지나간 역사를 놓칠 수 없는 보석 같은 오늘이다.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