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서 쓰기
- 서민은 탈탈 털어 집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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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5. 2020
집의 의미를 사물화 시키는 계획서 유감
가끔은 어떤 의미 있는 행위임에도,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 집을 가진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범주에 들어버렸다. 집을 사면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이하 계획서)를 써야 한다는 생뚱맞은 기록에 대해 알게 된 순간, 서민에게도 이런 과정을 요구할 정도로 집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차갑고 황폐한 것이 되어 버린 것인지 쓸쓸했다.
집을 사느라고, 꽉 껴입은 옷처럼 엄청난 결핍 속에서 앞으로 지내야 하는 결과물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던 것은, 바슐라르가 인정했던 안정감이나, 알랭 드 보통이 말한 '공간과 희망의 일치감'이 집이 주는 의미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막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핍박을 받는 존재처럼 뭉텅뭉텅 잘못된 재단을 해서, 팔다리를 넣는 부분이 쪼그라든 옷을 입어야 하는 느낌이었다. 이전에 집을 샀을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낯설고 어색하고 무엇보다 마치 내면을 벌거벗기는 기분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럴 수 없이 초라하기까지 했다.
계획서가 과연 '아무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일까. 막상 이 과정을 겪고 나니 무작위 추첨에 걸린 기분이거나, 맘대로 뽑기에 걸린 느낌이 드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런 거창한 계획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집단에나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만 같다.
집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 온 가족이 힘을 모으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상황을 순식간에 볼품없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계획서라는 것은 집을 사물화 시켜버리거나, 가족의 실존적 의지와 노력이 한순간에 이상한 가역 반응을 일으키는 쪽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주택자금조달 취득 계획서 쓰기 연습
2018년에 주택을 구입할 때, 계획서는 부동산 계약을 하고 2개월 내에 구청에 제출해야 했다.
부동산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집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서를 내게 된다. 대출의 어려움이 있는 마당에 이 부분은 매우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써야 한다는 부담을 받았다.
솔직히 3억이란 금액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는데 일일이 보고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소도 웃을 일이다. 3억으로 어떻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 그것도 투기 구역이나 투기 과열 구역이라고 못 박으면서. 아마 이 부분은 미성년자의 투기 부분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연령대와 조건을 살펴보고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미성년자의 투기는 알아서 증여세까지 팍팍 낼 수 있는 사람이 또 할 테니 그리 어려울 일도 아닐 듯하지만. 이 부분은 집을 구매하는 사람으로서는 전시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계획서 쓰기가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었다. 쓸 때는 버벅거리면서 썼다가 다시 반려되고, 그다음에 구청 담당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후 1년 반 정도 딸이 세무서에 시달렸다. 대출받은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고 회사를 다니며 저축한 돈, 증여받은 것 등 아무 문제없음에도 불구하고 집 구입과는 전혀 무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집 구입과는 별개로 불똥이 튀며 겪어보니 이제 젊은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을 구입하는 문제는 힘들 것으로 보였다. 부동산을 사면서 모든 조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그래서 맞다. 그러나 공동 등기를 한 다른 아이는 아무 조사도 없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는 즉시 바로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고, 이전의 활동 내용까지 철저히 무조건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안 셈이다. 이제 정부와 개인은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아주 다정한 사이가 된 셈이다.
공동 명의 주택자금조달 취득 계획서 쓰는 법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양식들이 있는 곳에서 다운을 받아서 미리 써가면 된다.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주계획서가 한 장에 들어있다.
입주계획서도 대충 쓰면 안 되고, 입주하는 달까지 다짐을 하듯 쓰라고 하니 아마추어라서 시공이 얼추 끝나는 시기까지 계산해서 썼다. 물론 다소 달라졌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확인하지는 않았다. 입주 시까지 무려 몇 달이나 지연되어서 늦게 입주했지만 구청에선 그런 확인 전화는 받지 못했다.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 제대로 처리되었다는 구청의 자동 발송 문자만 받았다.
주택을 매매하고 2개월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기에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구청에 있으니 계획서를 가지고 빨리 오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미리 인터넷을 보며 열심히 써놨고 자료까지 다 정리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전날에 부동산에서 다른 직원에게 심부름시켰더니 구청 담당자가, 매매한 중개인이 직접 와서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적고 있는 중이었다. 미신고 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도 발급이 안된다고 하면서 부동산 사장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해서, 헐레벌떡 달려갔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쓰느라고 그야말로 땀을 뻘뻘 흘리는 중이었다.
부동산 사장님도 투기지역 발표 후에 우리가 처음 매매건이어서 오전부터 와서 2시간째 잘못 써서 찢었다 버렸다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부동산 중개인조차 쓰는 법이 어려운 마당에 일반인은 당연히 어렵다.
자금조달 계획서에 쓰는 항목은 자기 자금, 차입금, 부동산 매도액, 보증금 등이다. 두 아이가 다행히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서 3명의 공동명의로 집을 계약하고 신고를 했다. 아니면 당연히 자금 문제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동 명의인은 각자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곧 계획서는 3장을 내고, 한 사람이 일괄 제출해도 된다.
처음에 계획서를 내었을 때 그 자리서 즉시 반려되었다. 그때 계획서에는 쓰는 방법을 몰라서 인터넷으로 검색했더니, 시공비까지 다 써야 하며, 그동안 아이가 벌었던 돈을 전부 기재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회사 다니면서 번 소득 내역, 저축 해지 내역 등 조금이라도 돈을 번 내역까지 다 쓰고 열심히 프린트까지 해갔다. 구청 담당자는 내가 내미는 서류들을 보더니 어이없는 얼굴로 잘못 쓴 것이라며 내려놓지도 않고 돌려주었다. 다시 쓰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