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메가 서울 논쟁과 지방자치제 종말?
해운대 주간 일기 69 – 메가 서울 논쟁과 지방자치제 종말?
내가 살고 있는 해운대를 지역구로 하는 3선의 하태경 국회의원이 서울로 지역구를 옮기겠다는 발표를 했다. 후진을 위해, 당에 대한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출마를 위해 쭉 노력해 온 검사 출신의 모 정치인을 위해 자리를 내놓았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이곳이 소위 ‘보수의 양지’라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매우 유리한 곳으로 인식된다.
여당이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에 경기도가 경기북도 신설을 추진하자 김포시가 어정쩡한 위치로 인해 차라리 서울시로 가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자, 여당이 이를 받아 서울 인접지역의 자치단체를 편입하여 메가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난리도 난리가 아니다. 백가쟁명이다. 특히 서울 공화국 확장이라는 비판이 대세다.
2010년에 해운대구청장이 갑작스럽게 부산시 ‘해운대특별자치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시 어느 공무원은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좀 잘 산다고 너무 나대지 말라”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은 주민의 뜻, 시, 구의원, 자치단체장, 지역관변 및 민간단체장 등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고, 절차적으로 복잡하여 성사되기 매우 어렵다. 부산도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권 자치단체를 통합하고자 노력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행정구역 개편은 그만큼 어렵다. 어려운 과제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크고 작은 자치단체의 통합과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다. 최근에는 대구시가 신공항 건설을 위해 군위군을 통합했다. 그 모양을 보면 김포와 서울의 통합과 비슷하다. 누구도 그 모양을 보고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행정통합은 주로 주민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였다. 이번 김포와 서울도 그런 차원이다. 주민의 요구가 우선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자치단체 통합은 수도권 집중화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남도와 경기북도의 분리는 더욱 수도권을 집중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오히려 경기도를 폐지하고 인근의 서울, 인천, 강원, 충정도로 분리하여 수도권 개념을 없애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참에 지방자치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바란다.
90년대 초에 정치적인 합의로 부활한 지방자치제가 시효를 다했다. 메가시티라는 ‘광역연합’,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조합’, ‘특별시’, ‘광역자치도’ 등 새로운 자치단체가 생긴 것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들이다. 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대도시권)가 도시의 경쟁력에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비대화, 집중화가 세계 톱클래스다. 이 수도권 중심주의를 계속한다면 지방자치제는 그 수명을 고해야 한다.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지금 지방은 계급 서열화의 맨 밑을 차지한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365일 매일 지방은 서울로, 서울로 발품을 팔아 예산 따러, 사업의 허가 및 승인받으러 간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주요 일자리를 서울의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지방은 갈수록 수동적이고, 종속변수가 되고 있다. 결국 국가 경영의 입장으로 보면 오히려 지방자치제가 없는 편이 경제적이고, 주민에 대한 행정 수혜를 적정하게 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역은 지역 나름의 특징이 있다. 한 국가에 살고 있지만 미묘한 문화 차이도 있고, 삶의 방식도 있다.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전라도는 전라도 나름의 방식이 있다. 이를 존중한다면 지방자치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제를 한다면 제대로 했으면 한다.
국가혁신의 하나로 ‘지방자치제도 대개혁’이 포함되기를 바란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주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역 특유의 발전 전략을 위해서도,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에도 부합한다.
대개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권의 범위다. 지금처럼 알맹이 빠진 의미 없는 권한의 이양이 아니라 자치구역 내 재정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이다. 연방국가 내의 주정부에 버금가는 권한이 필요하다. (2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