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세금과 절세, 과세특례
과세 특례로 혜택 보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세금 전략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행사 시점에서 (1)행사금액 및 (2)소득세, 양도(매매) 시점에서 (3)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상장 주식인 경우 비과세 된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11%가 과세된다.
벤처기업의 경우 3가지 특례를 이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특히 소득세 대신 양도세를 낼 수 있는 과세특례를 눈여겨보자.
To.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통해 임직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싶어 하는 스톡옵션 담당자와 나에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비용 및 세금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행사금액(주식수 x 행사가액)과 세금 납부 비용이 필요하다.
소득세 집행기준 20-38-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에 따라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 즉 행사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재직 중에 행사한다면 근로소득으로, 퇴사 후에 행사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2021년 3월 현재 내용이고, 집행기준은 매년 변경된다)
2021년 3월 1일 현재 소득세법 제55조(세율)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표는 아래와 같다.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은 연봉과 보너스 금액, 금융 소득 등과 합쳐서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행사이익이 큰 경우 40% 넘게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퇴사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행사 당시에는 22% (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금을 부과한다.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추가로 납세해야 한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산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드디어 현금화를 하게 되는 것이다.
양도할 때는 비상장 주식인지, 상장 주식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다르다. 상장 후에 주식 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비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익에 대해 10억 미만의 소액주주는 11%, 대주주인 경우 2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세금 특례
행사를 하면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부여받는 것이다. 실제 이익 실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억울함이 있다. 행사한 후에 오히려 주가가 내려간 경우 세금 비용을 생각할 경우 손해일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이익에 관해 3가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남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절세 혜택보다는 한꺼번에 낼 것을 나누어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스톡옵션 행사 시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게 하는 특례이다.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처분할 것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행사가가 부여 당시의 시가 이상일 것
그 외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세부 내용과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 세무사와 논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는 이렇게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주식이 상장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기준이 어찌 되는가이다?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혹시나 아시는 분은 댓글이나 쪽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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