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자격
한국의 보수는 과연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일까.
국민의 권리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시, 행시, 외시등으로 어떤 자리에 오른 사람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 단지 자신의 명예욕이나 권력욕, 금전욕등으로 그 시험을 준비해서 조금은 빠르게 그 자리에 올랐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국민의 위에 서 있을 수도 없고 그 정도 현명하지도 못하다. 단지 특정분야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 불과하다.
얼마 전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자가 내규나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결정을 내렸다. 아마도 그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국민들이 대법원의 판사와 대법원장이 결정을 내리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착각을 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지적 수준이 낮지도 않고 어떤 국민들은 그들의 지식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들도 많다. 어찌 보면 상당히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은 아마도 지금의 정치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대 혹은 SKY 등으로 거론되는 학벌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누려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예전에 어떤 정신 나간 정치인이 상고를 졸업한 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대학을 나온 사람을 뽑자는 헛소리를 하기도 했다. 얼마나 오만한 자세인가. 심지어 이재명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다. 지금의 기득권들이 발작을 하듯이 막으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사람이 더 정제된 말이나 행동을 할 수는 있다.
누군가는 일찍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나 일자리를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늦게 깨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서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 요즘 보면 방송에서 변호사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변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들은 법 외에는 다른 것에는 그다지 강점이 있지는 않다. 마치 그들이 말하는 것이 솔로몬처럼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사실 검찰은 범죄를 다루는 조직이지만 그 이면에는 탐욕스러운 금전욕이 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그 돈을 획득하기 위해 조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이 정부의 힘을 활용하는 존재라면 법관은 그런 정부의 힘에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권이며 개개인이 가진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수많은 범죄자가 왜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을 쓰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은 그걸 좋아한다. 마치 그들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도록 만든다. 문제는 그런 기득권을 가지지도 못했고 학벌도 그저 그런 사람들이 왜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는지를 모르겠다. 기득권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지지할 수는 있다 치자. 그들은 왜 그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대중의 원래 의미는 고향을 버리고 모여든 갈데없는 사람들을 의미했었다.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그런 대중을 배려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말 오래 걸리고 때론 짜증 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래도 균형을 맞출만한 사회시스템이다. 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제도 중에 그나마 가장 괜찮기 때문에 상당수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를 비롯하여 각종 시험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배경 없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빼앗기기 싫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악인으로 몰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이 그런 것들이다. 그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자신들보다 무지하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오만함으로 똘똘 뭉쳐있기도 하다. 검찰에 이어 법원도 이제 그들이 가졌던 배경은 이제 국민에게 납득이 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진 결과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