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빚이다. (영화 빅쇼트)
자본주의의 진실
국민의 8백만명이 실업자가 되고, 6백만명이 집을 잃은 사건.
올해 초 상영한 영화 ‘빅 쇼트’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다루었다. 위기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에서 발생한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란 신용 금리가 낮은 사람에게도 주택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얼마 전 종영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의사 역할인 여자주인공 송혜교가 병원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기 위해 은행에 돈을 빌리려 하지만 거절당한다. 이유는 병원을 그만두어 무직 상태이기 때문이다. 은행은 돈을 갚을 능력이 되거나, 담보가 있는 경우에 돈을 빌려준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에는 누구에게나 돈을 빌려주었다. 심지어 애완견이나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돈을 빌려주었다.
먼저 당시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은행은 집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망으로 직업도 소득도 없는 사람에게 집 가격의 전부를 빌려줬다. 당시 FRB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은 호황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계속 금리를 낮추었다. 경기는 호황을 넘어 과열되기 시작한다. 경기가 과열되면 석유가격이 폭등한다. 1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자, 물가가 상승했다.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는 더욱 치솟기 시작했고,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게 된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도 상승한다.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한다.
너도나도 집을 내놓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돈을 빌려준 은행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무너지고,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이것이 금융위기의 내용이다.
* 집값의 계속된 상승 →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 경기과열 → 석유가격 폭등 → 물가 상승 → 금리 인상 → 집 매매 쇄도 → 집 값 하락 → 빚 상환 불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돈을 벌어올 수도 있다. 은행은 자기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돈을 만든다. 처음에는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우선 대출을 해주지만 점점 대출 받을 사람이 줄어들면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돈을 빌려준다. 시중의 돈이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호황을 누린다. 그러나 반드시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온다. 이유는 그동안 쌓아올린 부가 진정한 부가 아닌 빚으로 쌓아올린 부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자놀이에 비유할 수 있다. 음악이 나오면 모두 춤을 추며 논다. 그러나 음악이 꺼지면 의자의 수는 사람 수보다 작아서 반드시 탈락자가 발생한다. 음악이 꺼지는 것은 디플레이션을 의미한다. 디플레이션에서 누가 탈락을 하게 될까? 수입이 적고 빚은 많은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들이 파산하게 된다.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로 AIG, 씨티 은행을 비롯한 큰 회사들이 파산하였지만, 이 금융 회사들을 파산하도록 두는 것은 미국 자본주의의 붕괴를 의미한다. 결국 미국은 회사들을 사들여 국유화하였다. 결국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집과 직장을 잃은 하층민들이다.
* 출처)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중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같은 이유로 발생했다. 1986년부터 5년간 저금리와 금융 완화로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고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버블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자마자 경기는 얼어붙었고 버블은 붕괴하였다. 일본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빚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호황이 빚으로 쌓아올린 가짜 부였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인플레이션 뒤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이 숙명이듯, 디플레이션 뒤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디플레이션, 저성장의 나락에 빠져있다. 우리나라 또한 연일 경제위기이며 경제를 살릴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 부채는 ‘15년 기준 1,200조 (GDP의 84% 수준)이다.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15년 대출 이자를 대폭 낮추며 빚을 내 집을 사는 가구가 늘어났다.
영화 ‘빅 쇼트’에서 주택시장의 붕괴를 예측한 천재들의 예상이 맞아 떨어지자 브래드 피트는 말한다.
‘너는 미국 경제가 망한다에 돈을 걸었어. 그건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집을 잃게 된다는 뜻이야. 춤출 때가 아니라고!’
돈이 권력이라지만 돈을 따르지 말고 사람을 보아야 한다. 욕심을 내는 순간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출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이자가 오르게 되면, 자산의 가격은 지금까지 부채로 만든 것 이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최후는 미국 발 2008 금융위기 그 모습과 닮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