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2024.1.8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로 여는 아침입니다.
내가 나에게서 황폐한 성가대석과 저무는 해와 하얀 잿더미를 보게 될 날이 그리 천천히 오지는 않을 것임을 알아차린 시인도 내 안에 있다. 나는 내 안의 청년에게 이 시를 읽어주면서 삶을 더 사랑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그 청년은 고집이 세고 기억력도 나쁘다. 셰익스피어가 옳다. 그는 언제 틀린 적이 있었던가. <신형철 '인생의 역사'>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사랑 받으며 살아가시길.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1.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적정금리 도출을 잘 하는 존 테일러 교수는 미국의 적정 금리 수준을 5%로 보고, 인플레이션이 2% 부근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장기 미국 기준금리는 3~4% 선에서 고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시 말해, 저금리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라고 혼자 저금리로 가기는 힘들어진다. 그래도 다행히 한국 경제는 괜찮을 거라도 한다. 이 분이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예언은 아니지만, 이러한 주장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향후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꼬리 자르기 나선 태영그룹
태영건설이 워크아욱 신청 후 협력업체·수분양자보다 회사 오너 일가와 오너 직속 지주회사부터 챙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해소에 사용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890억원 지원 요구했으나, 그러나 태영건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태영건설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 워크아웃이 아닌 회생절차 돌입하면 금융채권뿐 아니라 상거래채권도 채무조정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협력사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태가 PF 시장 불안과 파장으로 이어져 시중에 자금줄이 말라 다른 건설사들까지 피해가 예상된다는 거다.
3. 부가가치세 부담 낮춰주나
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 검토 중이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때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해준 이후 4년 만에 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건 간이과세자 기준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억400만원 내에서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 시행령 개정 방침이 확정되면 200만명인 간이과세자들이 부가세 10% 대신 1.5~4%정도의 저세율을 적용 받는다. 세수 부족으로 아직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축하합니다.
4. 라면 수출 10억 달러 육박
지난해 출시 60년을 맞은 한국라면의 수출액이 10억달러에 근접했다. 2022년 대비 24%증가이고 중국과 미국이 주요 수출 시장이다. 지난 9년간 라면 수출액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K컬쳐와 코로나19로 인한 간편식 수요 증가 덕분이다. 라면은 김치와 먹어야 하는데. 김치도 같이 수입해 주세요.
5. 탁상공론의 피해는 시민에게
결국 오세훈 시장이 현장에 다녀오고 정책 실수에 대해 사과했다. 명동 지역의 퇴근길 버스대란 야기한 ‘노선별 줄서기’는 이렇게 1월 말까지 유예되는 모양새로 가다가 신규 정류장 개설로 수원·용인 5개 노선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일일 9500명이 이용하는 명동지역 광역버스 정류장에 버스 노선별 줄 서기는 정말 공무원 탁상 행정이었다. 버스가 그렇게 순서대로 딱딱 오는 것도 아니고, 오더라도 앞 차가 안 빠지면 1차선에 진입을 할 수 없다는 걸 예상하지 못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네.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중요하지, 일을 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어디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