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운동:
가난, 차별, 환경파괴 저항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적 목표(social goals), 즉 그것이 사회의 구조나 가치의 변화 또는 보호 등 그 어느 것이 되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느슨하지만 중단 없이 이어지는 조직 활동’이다.
사회운동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 속성은 집단적(collective)이며 구성원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자발적 참여를 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사회를 인식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운동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측면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그 성격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명쾌하고 객관적인 분류는 어렵다. 따라서 학자들도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측면을 선택해 그것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사회운동은 추구하는 사회 제도를 기준으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교육적 등으로 구분할 수 도 있고 추구하고 있는 목표 수준에 따라 개혁적(reformative), 혁명적(revolutionary)으로 분류한다. 또한 채택하고 있는 전략을 기준으로 합법적(legitimate), 반체제적(underground)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변화 형태에 따라 개혁적(innovative)과 보수적(conservative)으로 구분한다. 지역 범위를 기준으로 세계적(global), 국지적(local)으로 구분하며 사회운동의 발생 시기를 반영해 전통적(old), 현대적(new)으로 규정한다.
1980년대 중남미 군부 정권 통치가 사실상 종식되자 그동안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치해왔던 사회운동도 새롭게 조성된 민주주의 정권 환경 속에서 그 성격이 변화했다. 우선 새롭게 조성된 민주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중의 자발적 참여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운동 이슈와 형태도 매우 다양해졌다. 여기에 사회운동의 지리적 범위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머물지 않고 정보화 환경 속에서 온라인 네트워킹이 활발해지며 중남미 전역과 넓게는 세계로 확대되기도 했다.
사회운동의 주체도 전통적인 노동조합, 농민, 반정부 단체 등과 함께 외에 새로운 영역으로부터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되며 기반이 크게 확대되었다. 즉 노조, 농민 등 전통적인 사회운동 주체들은 경제구조조정, 긴축 재정, 사회보장, 민영화, 자유무역 등 이슈를 가지고 활동을 하지만 원주민 공동체, 여성, 환경, LGBT, 소비자, 빈농 등 새로운 주체들은 그들만의 정체성과 이슈를 가지고 새롭게 활동을 개시했다.
사회운동의 저변 확대와 다양성 그리고 대중 동원 방식의 변화는 역내 좌파 정권 탄생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특히 경제 사회적 불평등 이슈를 가지고 거리로 나온 사회운동은 좌파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매우 기름진 토양이 되었다.
21세기 들어 중남미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다. 이는 중남미 식민지 유산으로 이미 자리 잡은 사회 계층 간 불평등에 더해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의 주도로 실시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 사회적 불평등이 더 크게 확산된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러한 사회운동이 대중 영합적인 좌파 정치 세력과 연계되자 소위 핑크 타이드(Pink Tide)로 불리는 좌파정권 출현이 확산될 수 있는 정치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중남미 사회운동 주체는 전통적으로 전국 노동조합 등 합법적 단체이었다. 물론 반정부 무장 단체 등의 활동이 있었지만 이는 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21세기 시작 전후를 기점으로 역내 사회운동의 주체들은 매우 다양한 계층과 배경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글로벌 경제 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거나 그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계층들이 중심이 되었다. 여기에는 인디오(indio)라고 불리며 오랫동안 무시되고 착취당한 원주민, 토지를 보유하지 못한 가난한 농민, 학생, 실업자와 불법 자영업자로 이루어진 도시 빈민, 소외당한 광산 개발 지역 거주민, 여성, 성적 소수자(LGBT) 들이 포함되어 있다.
역설적이게도 역내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체들은 냉전 이후 미국이 군부정권 축출을 위해 주도했던 대의민주주의 체제 강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조직하고 상호 연대하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합법적 사회운동을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신봉하며 소외계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권을 퇴출시키거나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였다.
군더 프랑크(Andre Gunder Frank)는 사회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콘트라티에프(Kondratiev) 경제적 장기 파동을 사회 역사적 현상에 도입하였다. 그는 이념적 주도권, 정치와 전쟁, 경제와 기술적 변화 등의 주기에 따라 사회운동의 성격과 행동이 변화한다고 보고 그 양상을 분석했다. 예를 들어 그는 경제 침체기에 대중의 생활 수준과 생존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데 이 경우 사회운동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공격적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중남미 사회운동은 냉전 체제 종식을 전후로 그 특성과 지향점이 달라졌다. 냉전 체제 종식 전에는 전국 노조가 중심이 되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 노동운동, 농지개혁과 토지분배를 요구하는 농민운동, 정치적 반정부 불법 투쟁 등이 주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전후 역내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중남미 사회운동은 그 양상이 달라졌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시로 빈곤 상황이 확산되고 깊어지며 계층 하락을 경험한 대중은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도입하고 적극 실행한 역내 정부, 국제금융기구, 자본가들은 대중들이 새롭게 형성하고 있는 사회운동의 공격성 완화를 위해 비정부기구를 이용한 새로운 사회운동(NSM: New Social Movement)을 형성해 확산시키기 시작했다. 즉 축소된 정부 역할을 자본가와 국제금융기구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비정부기구들이 다양한 형태로 보완함으로써 정부를 공격하는 사회운동의 과격한 동력을 완화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가난한 다수 대중(the poorest majority)은 저항을 계속 이어갔는데 이는 역내 좌파 정권의 출현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핑크 타이드 시대(pink tide era) 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역내 좌파 정권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을 원론적으로는 거부하였다. 그러나 경제 개발 부문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계속 이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가난한 다수 대중은 다시 사회운동을 통해 저항을 계속했으며 이 결과 에콰도르나 볼리비아에서는 정권의 붕괴를 가져오기도 했다.
시기별 중남미 사회운동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80~90년대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기를 맞이해 공적 개발 협력 프로젝트와 자본주의적 산업화(capitalistic industrialization) 과정을 통해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해나갔다. 구체적으로는 개도국의 저축증대와 생산 투자 확충(자본축적), 기술개발과 산업 투자 확대(근대화 및 산업화), 증세와 사회개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소득 재분배, 개도국에 대한 금융 기술 지원 확대 등을 실행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1971년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하고 1973년 1차 오일쇼크(Oil crisis) 전까지 대체적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상황은 중남미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남미 국가들도 보유 자원을 활용해 과감한 국가 주도 경제 개발 정책을 실행하였다. 특히 1차 오일쇼크 이후 산유국의 저금리 오일머니가 풍부하게 역내 유입되면서 상당한 수준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1979년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국제 금리가 상승하자 중남미 국가들은 그동안 유입된 외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금융위기를 겪기 시작하였다. 중남미 국가 정부들은 미국 등 서방 선진국,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 다국적 은행 및 기업 등 자본가 그룹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경제 이념에 따른 경제 구조 조정안인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이행해야 하는 중남미 국가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 확대, 자본축적, 경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조치를 했다. 특히 이들은 가난한 다수가 사회운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않거나 친정부 비정부기구를 만들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실행의 오류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였다.
또한 과거부터 중남미 사회운동의 중심적이며 제도적 기관(institution)이었던 전국 노조도 외채위기로 생성된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의 강압과 회유로 대규모 노동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명분과 역량을 상실하였다.
1990년대 미국은 중남미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배경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실행을 과감하게 밀어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신봉하며 실행하고 있는 중남미 정권 엘리트 계층과는 다르게 가난한 다수 대중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며 표출되고 있었다.
1989년 2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후고 차베스 중령 주도 군부 쿠데타와 카라카조(Caracazo)로 불리는 폭동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의 시작이었다.
군부 쿠데타는 좌파 성향의 차베스 육군 중령이 1992년 2월 4일 자신이 1982년부터 군부 내에서 비밀리에 조직 운영하고 있던 ‘볼리바르 혁명운동 200(MBR-200)’을 움직여 주도한 것인데 페레스(Carlos Andrés Pérez) 대통령 정권을 전복시키는데 실패하고 투옥되었다. 그러나 다음 정부의 칼데라(Rafael Caldera) 대통령은 그를 사면하고 국외로 추방했다.
이어서 2월 27일 카라카스 근교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으로 촉발된 시위는 전국적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다. 3월 8~9일에는 폭동, 약탈, 총격, 학살 등의 양상으로 변질되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공식적으로 276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비공식적으로 2,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차베스 쿠데타와 카라카조 폭동의 원인은 1988년 연말 대선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포기를 공약하며 53% 득표율로 당선된 페레스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이었다. 그는 당선된 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했다.
이 두 사건 이후부터 베네수엘라 정치 경제 상황은 매우 불안정해졌는데 이는 1998년 차베스 좌파정권 탄생과 21세기 중남미 핑크 타이드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저항의 주체는 도시 빈민, 노동자, 원주민 공동체, 토지 무소유 농민들로 역설적이게도 이 계층은 미국 주도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환경 속에서 더욱 조직화되고 정치화되어 투표권을 가진 주도세력(Actor)이 되었다. ‘브라질 무토지 농민운동(MST)’과 ‘에콰도르 원주민 민족연맹(CONAIE)’이 대표적 사례이다.
2000년대 들어 아르헨티나가 2001년 외채 지불 불능을 선언하는 등 심각한 재정 금융 위기 상황을 맞는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시행의 후유증을 경험했다. 이 위기로 도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피켓을 드는 사람들(piqueteros)’라고 불리는 사회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현상은 과거 전국 노조에만 의존해왔던 아르헨티나 사회운동 방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0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일차 산품 국제 가격이 2008년까지 길게 상승하면서 중남미 경제는 성장세에 들어섰다. 중남미 좌파 정권들은 일차 산품 가격 상승으로 확보된 막대한 재원을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투입하여 가난한 다수의 빈곤을 개선하여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정권 유지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권들은 중남미 경제의 고질인 미래를 위한 경제개발정책의 발굴과 실행을 등한시해 2012년부터 시작된 일차 산품 국제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했다.
좌파정권들은 일차 산품 국제 가격 상승에 편승해 공평한 분배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수출했다. 이들은 자원개발 다국적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방향을 유지했으며 경우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했다.
자원개발 다국적 기업들은 일차 산품 국제 가격이 상승하자 아마존 열대 우림 등 지리 및 환경적 요인으로 개발이 소외된 지역에서 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가며 자원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 개발은 현지 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과 개발 지역 원주민과 농민 이주 등 피해를 일으키며 저항이 시작되었고 조직화되어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들의 저항은 정보화와 글로벌 경제를 배경으로 과거와 다르게 진행되었는데 지역적으로 오지에서 발생한 국지적 저항 운동이 환경, 인권, 원주민, 농민 등에 관점을 둔 전국적 또는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며 느슨하지만 광범위한 조직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가난한 다수 대중들이 과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동으로 자신들이 선택한 정권이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주역이었던 다국적 기업들과 협력 관계 속에서 또다시 소외되었다고 판단해 저항하는 것으로 좌파 정권들이 침몰하는 배경을 구성하였다.
환경론자들과 인디오 원주민의 사회운동도 활발해졌다. 1980년대 중반 중남미 원주민 공동체 조직들은 서방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세 번째 정복(third conquest)’이라고 불렀다. 첫 번째는 콜럼버스 이후 영토 정복이고 두 번째는 300년 식민지 경영에서 서방 국가들이 행한 자원 착취와 원주민 차별이며 현재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그들이 모질게 지켜온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세 번째 정복이라는 것이다.
이 표현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가 되겠다는 암시적 표현이다. 또한 그들은 신자유주의적 근대화(neoliberal modernity)를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교수의 ‘강탈에 의한 횡령(appropriation by dispossession)’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방의 다국적 기업들은 1980-1990년대에는 전기, 가스, 철도, 항공, 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대부분을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해 장악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물, 광물, 화석연료, 산림, 바이오, 생물 다양성 자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추진했다.
일차산 품 국제 가격 상승은 다국적 기업들이 과거에 소외되었던 오지의 원주민 거주지역 또는 원거리의 국유지에서도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채산성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자원 개발 활동은 당연하게 원주민과 농민들의 거주 지역과 생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정부와 다국적 기업 등 개발 세력을 향한 저항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2003년 집권에 성공한 브라질의 룰라(Luis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브라질 노동당(PT) 창설자로 극좌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었지만 집권 후에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면서 자신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자(social democrat)’로 규정했다.
그는 브라질 경제 발전이란 명목으로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을 실행했는데 이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었던 ‘브라질 무토지 농민운동(MST)’과 이해가 상충되었다. 즉 대두 생산증대를 위한 토지, 에탄올 생산 원료인 사탕수수 재배지, 축산용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한 열대 우림 개발은 현지 원주민과 무토지 농민들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선 기간 중 그가 공약했던 농지 개혁이 대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기득권 계층의 압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농민 계층의 실망이 컸다.
룰라 대통령의 경제 사회 정책은 정부의 시장 간섭을 줄이고 경제의 글로벌화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강화해 분배 문제를 개선한다는 신 구조주의자(neo-structuralist) 입장에 가까웠다. 다만 그는 정부 역할 축소를 보완하고 사회운동의 원인 축소를 위해 많은 수의 비정부기구(NGOs)들을 활용했다.
자원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는 코르레아(Rafael Correa) 대통령의 에콰도르,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의 볼리비아. 후말라(Ollanta Humala) 대통령의 페루에서도 형태는 다르지만 논란이 야기된 사회적 이슈이었다. 즉 중남미 전체적으로 좌파정권이 경제 개발 명분으로 추진한 자원 개발 정책도 원주민과 농민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예정되고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해관계 상충은 우호적 세력이었던 원주민과 농민 계층의 정권에 대한 지지 이반을 일으켜 전국 규모의 사회운동과 지역 규모의 시위 등 저항 행위로 이어졌다.
에콰도르에서는 2009년 1월 20일 안데스 고원 지대와 아마존 저 지대에서 거주하는 많은 원주민들이 다국적 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신 광업법 입법 반대 시위를 전국적 규모로 전개했다. 이들은 과거 현직 대통령을 두 차례 하야시킨 적이 있는 사회운동 세력으로 대선에서 코르레아 대통령의 집권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이들은 코르레아 대통령이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데 더하여 신자유주의 경제개발 정책에 따른 자원개발이 자신들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등 이해관계에 상충되자 저항을 시작했다. 코르레아 대통령은 이 사회운동을 ‘좌파 원주민과 환경 운동가들이 책동한 광업 반대 봉기“라며 비난했다.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은 그 자신이 인디오 원주민 출신으로 과거부터 오랫동안 기득권 계층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인디오 원주민, 농민, 여성, 도시 빈민 등의 지지를 받아 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2009년 7월 모랄레스 대통령은 인디오 원주민, 농민, 여성 들 세력으로부터 그가 추진하는 석유와 광산개발 프로젝트들이 생태 환경을 파괴해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 삶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추진 중단을 종용받았다. 이들의 움직임이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조직되고 확산되자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를 ‘국제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들의 영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폄하하고 비난하였다.
페루에서도 톨레도(Alejandro Toledo), 가르시아(Alan Gárcia), 후말라(Ollanta Humala) 대통령들은 모두 재임 중 과감한 석유광산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주민과 농민 공동체의 많은 저항을 받았다. 특히 카하마르카(Cajamarca) 주 야나코차(Yanacocha) 광산개발 프로젝트는 다국적 기업 뉴몬트(Newmont Mining Corp.)사와 현지 인디오 원주민 및 농민 공동체 간에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유혈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 결과로 국제 환경 및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까지 개입하여 글로벌 이슈로 등장했다. 또한 페루에 투자 진출한 중국 광업 개발회사들과 현지 지역 공동체의 분쟁도 국지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 페루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추락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