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같이 받기

공적연금 연계제도 활용

얼마 전 항공사 기장으로 일하는 친구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친구가 사는 동네의 맛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테라스가 아름다운 카페에서 차도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우리는 이제 부부동반으로 만나 서로의 일상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평생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 조종사가 꿈이었던 친구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전역 후 

현재는 국내 항공사 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이 늘 행복하다는 친구는 현재의 직장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10년 넘게 군에서 근무했음에도 군인연금(퇴역연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만 납입하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만, 군인연금은 최소 납입 기간이 

20년이라서 퇴역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적성과 , 더 높은 급여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아 이직을 합니다. 
평생직장이라고 불리는 군인이나 공무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대로, 사기업에 근무하다 군인이나 

공무원으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의 사례처럼 이직했을 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가입 기간을 연계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8월 7일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연계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친구가 이 제도를 신청할 경우 군인연금 가입기간이 18년이고 전역 후 20년을 항공사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을 더해 38년으로 군인연금법 제21조에서 정한 퇴역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시 군 복무기간 18년에 해당하는 연금은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군인연금을, 전역 후 20년에 해당하는 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연금을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전역 시 받았던 퇴직 일시금과 이자를 가산하여 연계반납금으로 납부하면 되는데 일시납뿐만 아니라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실 친구는 법 공포일, 시행일 이전에 전역하여 아쉽게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겁니다.

국민연금 공단 자료(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추계모형 2020 / 저자: 박성민, 송창길)를 보면 2019년 기준

공무원연금등의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신청한 사람은 41,116명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신청한 숫자는 91,065명으로 매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연금제도 간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해마다 공적연금연계제도의 신청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자료)

공적연금연계제도는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청 전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연금개시연령을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연계 전보다 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연금 20년 이상 가입하고 전역한 1973년생이 사기업에 취업하여 3년을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퇴직하였으면 군인연금은 퇴직연금으로 바로 수령할 수 있고 국민연금 3년에 대한 부분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신청하면 1973년생의 개시연령인 65세까지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1973년생의 올해 나이가 50세라고 한다면 군인연금 수령시기가 15년이나 늦춰지게 되는 겁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는 본인의 판단으로 신청하는 것이라 신청 후 취소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상황과 연금 수령시기에 대해 충분한 유불리를 검토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