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제도
대기업 마케팅부서에서 근무하던 40대 김연금 씨는 지난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최근 회사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마케팅부서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김연금 씨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팍팍한 상황이라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이처럼 실직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요.
국민연금은 사적 연금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김연금 씨의 경우처럼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들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윤추구가 주요 목적인 사기업 금융회사와 달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하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실업 크레딧이라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김연금 씨의 경우는 보험료의 75%를 월 47,250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실직 상태에 있는 김연금 씨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산 및 소득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합이 1,68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시세가 18억 원 정도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약 10억 원입니다. 공시가격의 60% 수준이 재산세 과세표준임을 감안하면 종합소득이 연간 1,680만 원 이하이면 시세 18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실업자도 실업크레딧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포함한 크게 4가지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는데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루누리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의 보험료를 국가가 최대 80%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20%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0%씩 부담하면 되니 보험료를 50%씩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
하는 일반 사업장 가입자와 비교하면 혜택이 큰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사례로 든 김연금 씨와 같은 분이 활용할 수 있는 실업 크레딧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구직(실업) 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실직으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가입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농업인, 어업인들은 신고한 월 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24년 기준 최대
월 46,350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현재 월 보험료가 92,700원을 초과하면 월 46,350원을, 월 보험료가 92,700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1/2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를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50%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별 지원대상 및 요건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꾸준한 보험료 납입을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슬기롭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원 대상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