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개헌 통과 어려워져
참의원 선거 3분의 2 붕괴 가능성 커져
'자민당/공명당 연립 여당 과반수 넘어'를 타이틀로 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이건 애초에 원래 그랬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개헌선인 전체 3분의 2 의석을 여당과 유신회가 가져갈지가 관건이었다.
자민당은 애초에 목표를 낮게 잡는 식으로 기대를 낮췄고, 신문 정세조사에서도 자민당 60석 안팎을 예상했었다. 그렇기에 자민당이 예상을 크게 벗어난 의석수를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아직 개표가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참의원 전체 3분의 2 의석 넘는 건 거의 어려워졌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모두 3분의 2 넘는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국민투표 과반수로 결정된다.
결과가 모두 나오는 내일쯤 자세한 내용을 적기로 하고 이미 나온 결과만으로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선거전 자민당 66석 / 공명당 11석 / 유신회 7석이었다.
밤 10시 40분 현재 선거구 8석, 비례대표 8석 남은 가운데,
자민당 53석 / 공명당 13석 / 유신회 7석이다.
아직 결정 안된 선거구 대부분은 야당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현상황 74석에서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 85석을 먹어야 한다.
16석 중 11석 추가하는 건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다.
의석이 줄었는데 승리라 할 수 있을까?
패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아베 정권에 긍정적인 결과라 하기도 힘든 듯싶다.
이전 글에서 적었던 정세 조사에서 크게 벗어난 결과는 없어 보인다.
도호쿠(東北)에서 야당이 분전한 게 작용했다. 규슈에서는 과거 사회당 기반인 오이타(벳푸, 유후인)에서 야당이 이겼고(오이타에 놀러 가는 것 역시 반아베 랄까), 자민당이 과감히 후보 2명을 낸 히로시마서도 야당이 한 명 당선됐다. 효고현은 자민당이 한 명도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 몰렸다. 다만 오사카는 4명 뽑는데 모두 개헌세력(유신2, 자민, 공명)이 됐다.
아래는 NHK 지도다.
https://www.nhk.or.jp/senkyo/database/sangiin/2019/#ancSenkyokuSeatsMap
참고로 이번에 전면에 나서서 경제보복조치를 주도한 세코 히로시게(아베정권의 괴벨스 세코 히로시게)는 지역구 와카야마에서 80% 가까운 득표를 얻었다. 선거 전체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의문이나, 최소한 자기 장사는 잘 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