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0 6화 동의의 정치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비싼 것

Aug 22. 2025

S10 6화 동의의 정치 —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비싼 것

풍력·태양광·송전은 기술로 움직이지만,
설치는 생활과 부딪힌다.
여기서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절차와 순서’다.

전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의는 ‘가까운 곳부터, 먼저 불편을 겪는 사람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근접 우선
- 발전부지 반경을 구역화(예: 0~1km, 1~3km, 3~5km).
- 가까울수록 먼저 결정 과정에 참여(설명회·질의·표결 일정 사전공지).
- 공사·점검·중단 일정은 동 단위로 캘린더 공개.

둘째, 생활 이익의 지역 귀속
- 지역요금 할인(예: 반경 3km 이내 -5~10%).
- 마을기금 자동 적립(발전량×단가 연동, 분기 공개).
- 난방·냉방 취약 가구 맞춤 지원(고지서 연동).

셋째, 노동과 기업의 퇴로
- 전환학교 상시 운영(근거리·저녁/주말반).
- 발전·송전 관련 신규 일자리 ‘전환자 우선’ 표식.
- 설비 철거·대체 과정의 하도급 보호(대금기일·안전기준 표준 계약).

넷째, 데이터 공개
- 발전량·소음·조류·고장 이력 실시간 대시보드(모바일·현장 게시).
- 민원 처리 현황(접수→조치→종결 날짜) 공개.
- 안전 점검 결과·개선 계획 공지.

다섯째, 참여와 거부의 테두리
- 동의 요건·절차를 사전에 고시(대상·방식·마감일).
- 거부는 ‘범위·횟수·사유’가 명확한 유한제(예: 주민 30% 서명 시 1회 60일 재검토).
- 소수 의견은 공사·운전 조건에 반영 여부를 표기.

여섯째, 단계 전환
- 리팩(효율향상) → 혼합(공존) → 대체(폐지) 3단계로 진행.
- 단계 간 이동 기준·검증 항목 공개.
- 시범구역에서 확인된 문제는 전국 확산 전 수정.

일곱째, 요금표의 투명성
- 전환비용·환경비용·취약계층 보호 항목을 분리 표기.
- 절감분 환원 방식(현금/요금/시설)을 사전에 합의.
- 분기별 사용처·잔액 보고.

여덟째, 중재와 마감
- 현장 중재위원회(주민·지자체·사업자·전문가) 상설.
- 분쟁은 접수 후 30일 1차 판정, 60일 내 최종 결론.
- 이행·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 명시.

아홉째, 환경·안전 기준
- 소음·그림자·조류·경관 기준 공개, 기준 초과시 감속·정지 규칙 적용.
- 공사 차량 동선·시간 제한(학교·병원·시장 구간 보호).
- 계절별 점검일 지정(사전 고지, 결과 공개).

열째, 기록과 되돌림
- ‘되돌림 조건’ 문장화(예: 기준 초과 지속·사고 2회 이상 시 일시 정지→개선→재가동).
- 체인지로그(무엇·왜·언제)를 버전별로 남기고 열람 가능.
- 합의·보상·점검의 기록은 5년 보존.

짧은 안내문 예시(현장 배포용)
- “이번 설치는 3단계 중 1단계(리팩). 발효 D+90, 시범구역 결과 후 2단계 검토.”
- “반경 3km 이내 가구, 전기요금 7% 인하·마을기금 분기 지급.”
- “소음 기준 초과 시 감속·정지, 점검 보고서 D+7 공개.”
- “주민 30% 서명 시 1회 60일 재검토. 접수 창구: 동주민센터/모바일.”

정리하면,
가까운 곳을 먼저 부르고,
생활 이익이 먼저 닿게 하고,
데이터와 절차를 열어 두고,
멈출 문장까지 미리 정해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