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 3화 관세는 구조인가, 전술인가

보호무역이라는 자기기만의 역사

S2 3화 관세는 구조인가, 전술인가— 보호무역이라는 자기기만의 역사

2025년 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30% 수준으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략적 승리"라 자평했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것은 패권의 재설계가 아니라,
잠깐의 물러섬일 뿐이다.

1/ 관세는 ‘대응’이지, 구조가 아니다

관세는 빠르고 명확하다.
위협을 느낄 때 세율을 높이고,
압박이 필요할 때 낮춘다.

그러나 그것은
구조를 재편하는 장치가 아니다.

생산라인은 하루아침에 옮겨지지 않는다.

기술 생태계는 조세보다 복잡한 인센티브 위에 존재하고,
공급망은 정치보다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관세는 언론용 숫자지만,
구조는 관계의 연속성으로만 설명된다.

2/ 보호무역은 정치를 돕고, 구조를 착각하게 만든다

역사는 반복된다.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대공황을 악화시켰고,
1985년 플라자합의는 일본 경제의 착시를 만들었다.

관세는
“우리가 문제를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국민은 숫자의 명확함에 안도하고,
정부는 자국 산업을 ‘방어 중’이라 말하지만,
그동안 실질 구조는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방어는 전략이 될 수 있어도,
방어가 구조를 만들지는 않는다.

3/ 지금의 관세는 정치적 상징이자, 경제적 모순이다

IRA와 반도체법을 통해 수백억 달러를 유치하면서도,
미국은 여전히 중국산 원자재와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애플은 조립공장을 인도로 이전했지만,
그 내부 칩과 커넥터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산이다.

정치적 수사는
“독립”과 “회복”을 말하지만,
현실의 구조는 병행과 의존을 벗어나지 않는다.

관세는 갈라짐의 제스처이지,
실제로 갈라진 구조를 의미하지 않는다.

4/ 한국은 지금 ‘관세 외교’의 변두리에 서 있다

2025년 5월,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교체 시도로 내홍을 겪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 8일 만에 퇴장했고,
김문수 후보가 다시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구조적 준비 없이 속도만 내는 방식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결정된 구조 위에서 속도만 내는 방식이다.

관세는 정치가 흔들 수 있는 카드다.
그러나 구조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수출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
우리의 공급망은 어떤 외부 구조에 묶여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구조를 해석하고 설계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다음 편 예고

4화. ‘마라라고 협정’이라는 허상 — 플라자합의는 다시 돌아왔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