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 9화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법

자율성과 회복력을 위한 전략

S2 9화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법— 자율성과 회복력을 위한 전략

한국은 구조를 '빌려' 사용해왔다.
환율은 달러의 입김에,
산업은 보조금과 외교의 틀 안에,
정책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조정에 매달렸다.

그리고 지금,
그 구조들이 하나둘씩 흔들리고 있다.

수출은 급감했고,
외환시장엔 긴장이 감돌며,
외교 전략은 예측보다 방어에 가까워졌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떤 구조 위에 서 있는가?
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로.

1/ 기술 독립이 아니라 기술 ‘기반’의 설계

한국은 그동안 '기술 독립'을 외쳤지만,
진짜 필요한 건
자체 공급망과 설계 생태계의 내재화다.

반도체 장비에 대한 AS 및 유지보수 자립

배터리 소재 가공기술의 국내 고도화

산업기술 R&D 주도권 확보 (공급사 아닌 설계사로)

핵심은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설계하는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다.

2/ 통화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신호다

외환보유액이 아무리 많아도
금리 결정과 환율 변동을 주도하지 못한다면
자율적이지 않다.

해법은 다음과 같다:

위기 발생시 반복되는 스왑 의존 구조를 줄이기 위해
다자간 통화 협정의 전략적 확대 (예: CMI+ 개편)

원화 국제화의 기초 작업 (결제 플랫폼,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안정성 프레임 강화)

한국은행의 시장 조정 능력에 대한 대외 신뢰 구축

통화정책의 자율성은,
국내 정세보다 글로벌 구조 속에서 증명된다.

3/ 외교는 협상이 아니라, 구조화의 도구여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양자외교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제 필요한 건
다자적 구조 속에서 능동적 조건을 설계하는 전략 외교다.

한-미, 한-중을 넘어서
한-아세안, 한-중남미, 한-아프리카의 전략 다변화

기술, 기후, 반도체, 에너지 등 의제 기반 외교 전략

대외 협정에 있어 정치적 성과가 아닌 구조적 협상 조건 중심의 정합성 강화

동맹은 입장표명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설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4/ 구조는 생존이 아니라 설계의 언어다

이제 중요한 건
_지금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느냐_가 아니라,
_그 구조를 어떻게 다르게 짤 수 있느냐_이다.

기술, 통화, 외교, 산업.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미 설계자였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한다.

지금까지는 구조를 '읽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구조를 ‘그리는’ 단계다.

구조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짤 수 있는 용기로 유지되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그려진 구조 위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선을 그어볼 것인가.

다음 편 예고

10화. 실패한 설계자들 — 전환을 막은 구조와 그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