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3 1화 주도권이 없는 구조

보조금이 명령하는 밤

S3 1화 주도권이 없는 구조— 보조금이 명령하는 밤

2025년 봄,

미국 재무부는 전기차 배터리 세부 보조금 초안 가이드라인을 새로 예고했다.
국내 가공 비중 60%를

2027년 80%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숫자 한 칸이 바뀌자, 한국산 양극재·전해질 40 억 달러 규모 물량이
단숨에 “조건부”로 분류됐다.

이것은 투자 유치가 아니라,
결정권의 이동을 뜻한다.

1/ 규칙 한 줄이 공장을 옮긴다

삼성·LG·SK는 세제 혜택을 지키려
소재 동선을 다시 그린다.

납기는 늘고, 단가는 오르고,
국내 하청은 가격 재협상을 통보받는다.

결국 구조는
워싱턴의 표 한 줄에 맞춰
몸을 접는다.

2/ 숫자는 그대로, 인구는 비어간다

조지아·텍사스에 늘어날 일자리 3 만 개.
그 자리는
한국 지방 공단에서 빠져나온 기술직 자리다.

소득 통계는 움직이지 않지만,

소도시의 소비지표가 먼저 식는다.

주도권이 비어 있는 곳에
사람도 비어 간다.

3/ 자본은 결정권을 좇는다

R&D 예산은 국내에 남았지만
달러 투자는

바다를 건넜다.

돈이 빠져나갔다는 말보다,
결정이 빠져나갔다는 말이 정확하다.

4/ 빌려 쓴 구조의 유효기간

규칙을 만드는 손이 밖에 있다면
보조금은 혜택이 아니라 리스크다.

오늘은 80%,
내일은 90%가 될 수 있다.

주도권을 빌려 쓴 구조는
기한이 정해진 계약서와 같다.

그리고 만기일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

다음 편 예고
2화. 파도 위의 가격— 원자재 급등이 구조를 시험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