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2차 세계대전은 무슨 관계일까? 전쟁의 우려
1930년대 관세와 2020년대 트럼프 관세
미국에서 선거로 47대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세계 무역갈등을 더 심화시켜 미국만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뜬금없이 제가 왜 주제로 트럼프와 제2차 세계대전은 무슨 관계인지 한 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 중 보편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다른 나라들의 제품에 보편적으로 20%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은 60%까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위와 같이 비슷한 역사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위대한 게츠비"라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시면 당시 미국인들은 그야말로 사치와 향락을 즐겼던 시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국인들은 대부분 파티를 즐겼고, 금주법이 재정됐지만 술은 몰래 판매되면서 미국인들은 그러한 시대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대략 10년 정도가 흐르고 1929년에 그러한 황금기가 종언을 고합니다.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대공황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끝도 없이 가격이 올랐던 다우지수가 폭락했고 이에 다른 주식투자자들도 투매를 합니다.
순식간에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증권시장이 폭락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아졌고 사람들은 경기 위축에 대비해서 소비를 줄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제품이 잘 안 팔리고 이는 기업의 이윤감소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니 이제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기 시작합니다. 구조조정의 시작입니다.
직원들이 대량해고 되면서 소비층이 사라집니다. 소비층이 없어지면서 망해가는 기업들이 생기고 다시 증권시장에서 해당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제 미국인들은 더 이상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대공황 이전에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제연맹을 설립하는 등 미국이 대외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원래 사람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할 때는 밖의 사정도 신경 쓰면서 인심도 베풀고 그러는 것처럼 미국인들도 자신들의 주머니가 넉넉할 때는 미국정부가 외부에 지원을 해줘도 크게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공황으로 대다수 미국인들이 가난해지자 미국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인들은 국제문제보다 국내문제에 더 신경 쓰는 것을 선호했고 더 이상 자국을 희생하면서 외교를 중시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입니다.
이 관세법은 약 20,000개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고 최고 400%까지 관세율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는 보호주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의 이 관세법은 1930년대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됩니다.
독일을 보자면 제1차 세계대전으로 가뜩이나 힘든데 수출경쟁력마저 하락하면서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강력한 독재자 리더를 원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일본의 경우 1920년대부터 미국에 불만이 쌓였는데 미국의 관세법으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되면서 심해집니다.
심지어 일본 육군 청년들을 중심으로 쿠데타까지 터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때 일본 군부의 힘을 이용해서 당시의 일왕인 "히로히토" 일왕은 선왕 때 일본의회에 의해서 발생한 왕권 하락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보호주의로 인해서 자국 경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들로 경제 블록을 구성합니다.
영국은 파운드 블록을 형성하고, 프랑스는 프랑 블록을 형성하여 본국에서 생산한 상품은 값싸게 식민지로 수출하고 식민지에서 생산한 제품은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경제를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일종의 나비효과가 되었을까요?
미국의 관세법은 미국 혼자 잘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몇몇 국가에는 강력한 독재자가 탄생하는 계기 혹은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고립주의에 빠지면서 그 끝은 유럽에서 1939년 9월 1일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아시아의 경우 이미 일본이 경제난 극복과 군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1930년대부터 관동군이 만주를 점령하고 1937년에는 중화민국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보호주의를 표방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중립을 선언하지만 결국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당시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세계에 관여하지 않고 고립을 표방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 그 이상의 전쟁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후 정책자들은 개방경제를 내세우면서 세계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합니다. 소위 "내가 망하면 너도 망해"같은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덕분에 자유무역이 성행하고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는 등 세계는 개방화의 시대로 나아갑니다.
물론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개방경제정책은 결국 미국이 소련을 대상으로 승리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 세계화는 미국인들에게 다시 의문을 낳게 합니다.
미국이 다양한 인종국가로 거듭나고 소련의 붕괴로 적이 없어지면서 미국인들은 왜 동맹국 혹은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군의 방위비와 미국의 경제지원 같은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이러한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1930년대 미국인들처럼 현대의 미국인들도 상대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면서 세계문제에 관여하는 미국의 역할에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집니다.
민주당은 그런 한 변화를 눈치 못 챘는지 자꾸 동맹국들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다양한 인종들을 챙기는 모습에서 미국의 백인 특히, 남성 백인 노동자들이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라는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인들은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저는 1930년대 보후주의 역사를 보면서 "나 혼자만 살겠다"는 마인드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결말로 이어진 것은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는 자유무역과 무관세의 세상에서는 경제발전을 이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보호주의를 펼친다면 경제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내수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수출까지 안 좋아지면 경제 불황은 오래갈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1930년대 국제사회의 보호주의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전후세대가 이미 많이 돌아가시고 나이가 많다고 알려진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과 트럼프마저 각각 1942년생, 1946년생이시기 때문에 2차 대전에 대한 교훈을 배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관세를 중심으로 보호주의의 소용돌이 들어가는 지금 1930년대 국제정세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를 날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