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강남 불패' 끝내는 법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강남 불패' 끝내는 법
.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12312928i
서울 강남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대체로 선망과 질투가 뒤섞여 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선망은 ‘강남 입성’이 더 어려워진 데 대한 아쉬움으로, 질투는 강남 주택 소유자의 주머니가 더 두둑해진 데 대한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에 편승해 ‘보유세 폭탄’ 등의 초강력 조치를 내놓으며 ‘강남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강남은 주택 수요자들의 욕망이 집중된 곳이다. 최고의 학군이 있고, 좋은 직장이 가깝고, 각종 문화·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영동대로 주변 개발 등 부동산시장 호재가 적지 않다.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 조치는 학군이 우수하고 사교육 기관이 밀집한 강남 선호 현상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강남이 좋다.
그런데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에 편승해서 여기에 더 강력한 규제책을 발표하니 공급이 줄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역설이이다.
그런데 이러한 강남 불패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강남의 희소성을 줄이려면 새해에는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긴 안목에서 강남 편중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건축 층수·용적률 규제를 풀어 강남의 수직적 주거공간을 확장하고 강남을 대체하는 곳을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 낙후된 강북 옛 도심을 재정비해 강남·북 균형 개발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란다.
아니다.
나는 돈이 안 들고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집값을 단기간에 떨어뜨릴 방법을 알고 있다.
결론 : 동작구를 서초구로 바꾸고 강동구를 송파구로 바꿔주면 강남 3구 집값이 일시에 폭락한다.
간단하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