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동물권 공약 체크
권영국>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순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은 시대정신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불법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고, 최대 이슈는 불법 계엄에 대한 응징과 민주질서 회복이 돼버렸다. 2020년대에 일어나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불법 계엄이 선포됐고, 당연하게 생각됐던 민주공화정 체제가 위협을 받게 됐다. 21대 대선은 미래를 향하는 다양한 가치들이 토론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퇴보를 막아낼 수 있느냐는 싸움이 돼버렸다.
이런 배경에 조기 대선으로 인해 각 후보 진영에 허용된 물리적 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각 당과 후보의 공약이 굉장히 부실한 상황이다. 민주당, 국민의힘 양대 정당이 대선 공약집을 대선 1주일 전에야 부랴부랴 내놓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공약집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슈별로 공약을 모아놓기는 했지만 공약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번 대선에 누구에게 투표할까 고민하던 중에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게 됐다. TV토론도 챙겨봤다. 함께 TV토론을 지켜보던 야생동물에 관심이 많은 딸아이 '초5 경진'이 귀여운 부탁을 했다. "아빠~ 동물권에 신경 쓰는 후보에게 투표해 줘~"라고 말이다. 말 나온 김에 각 후보의 동물권 관련 공약을 살펴봤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권영국 후보의 동물권 공약이 가장 충실하고 동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됐다. 환경파괴 유발 토건사업 및 난개발 중지 등 서식지 보호 공약이 가장 눈에 띄었고, 동물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과 동물청 설치도 눈에 띄는 공약이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였는데 4대강 재자연화를 선언했고, 동물복지 기본권 제정 등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눈에 띄지 않는다. 김문수 후보는 1000㎢ 이상의 대규모 해양보호구역 지정, 드론을 이용한 멸종위기종 파악 및 보호 공약이 눈에 띄었지만, 대체로 빈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야생동물/동물권과 관련한 공약이 전혀 없었다.
이재명:
1. 공영동물원에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 및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 교육 기능 강화
2.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3.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확대를 위해 제도정비, 예산확보, 이해관계자 조정, 연구지원, 국제협력 추진
4. 자연생태분야 정부기관 공조체제 구축
5. 조류 및 야생동물 로드킬 저감 방안 마련
6. 곰사육 농장 완전 폐쇄 추진
7. 4대강 재자연화
8. 해양쓰레기 수거 국가책임 확대
김문수
1.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홍수 대응이 곤란한 도심지 하천 등에 대해 저류지 조성, 대규모 준설 등 하천의 물그릇 확보
2.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 지정
3.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4. 드론, GPS 등 위치기반 시스템 활용을 통해 산악지형, 멸종위기종 개체수 파악, 서식지 파악 등 행동권 및 계절별 이용특성 확인을 통해 멸종위기종 보호 및 추적 관찰
이준석
없음
권영국
1. 환경파괴 유발 토건사업, 난개발 중지, 생태보호지역 확대
2.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3. 동물산업 정의롭게 전환
4. 동물학대 축제 폐지, 동물학대 예방체계 수립
5. 동물권 강화 법령 제개정, 동물청 신설
6. 야생동물 살해 방지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