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가짜뉴스법'(?) 제대로 알기

사회적 네트워크에 있어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에 대한 번역과 분석

'가짜뉴스' (사실 이 단어에 대한 정의는 우리 사회에서 명확하게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논란의 국면에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근거로 거론되는 해외의 예시가 독일의 법입니다. 그 법의 이름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있어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적 네트워크 집행법)입니다. '가짜뉴스 규제법'에 대한 명분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이 법의 내용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최근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지난 5일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주최로 열린 '입법선정주의와 인터넷 생태계의 위축'이란 제목의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송시강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법학 박사·변호사)는 "사회적 네트워크 집행법’은 페이스북 등 대형 인터넷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법이 아니다"며 "독일법에서 불법 콘텐츠는 형법전의 특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므로, '가짜뉴스'가 그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개념인 상태로는 안 되고 특수한 범죄의 행위 전형이 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형법전에서 정하는 범죄를 한정하여, 그와 관련된 콘텐츠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송시강 교수님께 별도로 허락을 구하고, 학술대회에 제출된 '사회적 네트워크 집행법'에 대한 번역문과 그에 대한 해제글을 아래와 같이 담습니다. 법률안 번역문의 길이를 고려하여, 글을 법에 대한 송 교수님의 분석 내용과 근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번역문을 뒤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음을 참고해 주세요. 

사회적 네트워크 집행법에 대한 설명

○ 독일의 '사회적 네트워크 집행법'을 가짜뉴스 또는 포털규제의 모범이나 전범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첫째, 독일법에서 불법 콘텐츠는 형법전의 특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므로, “가짜뉴스”가 그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개념인 상태로는 안 되고 특수한 범죄의 행위 전형이 되어야 할 것임. 둘째, SNS 서비스와 포털 서비스는 기술적인 성격이 서로 다른 점에서 전자에 적용하기 위해 고안된 독일법을 후자에 관한 모델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셋째, 포털을 특수한 부가서비스로 취급하면서 그와 동시에 온라인정보서비스에 특수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독일법의 관점에서 보면 체계적으로 맞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검열을 사업자에게 의무로 강제함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속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자 신중하게 접근하는 독일법의 태도는 우리 법제에 큰 시사점이 된다고 사료됨. 이점에서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삭제요청제도에 관한 정부의 개정안은 정부 위주의 일방적 성격이 강하다고 사료됨

○ 독일의 '네트워크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은 체계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법'(Telemediengesetz)의 후속적인 입법에 해당함. 후자는 기간통신서비스나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정보통신서비스에 적용되고, 후자는 우리가 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중에서도 온라인정보서비스(Online Service Provider)만 포함하고 나머지 인터넷접속서비스(Internet Service Provider)는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는 곧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하나, 독일법에서는 양자가 엄격히 구별되어 기간통신서비스나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하면 정보통신서비스가 될 수 없음.

○ 모든 온라인정보서비스가 아니라 그중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만을 특정하고 있고, 다시 그중에서도 독일 국내 가입자가 2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속칭 “페이스북(Facebook) 법”이라고 하는 것임

○ 독일에서는 형법전에서 정하는 범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에 해당하는 콘텐츠만을 불법적인 것으로 보아 특별히 규제하고 있음. 명예훼손과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지 않으며, 헌법질서나 공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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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헌법에 위반된 조직의 선전수단 유포의 죄), 제86조a(헌법에 위반된 조직의 표시 사용의 죄), 제89조a(심각하게 국가를 위해하는 권력적 범행 예비의 죄), 제91조(심각하게 국가를 위해하는 권력적 범행 실행 지시의 죄), 제100조a(국가 반역적 위조의 죄), 제111조(범행의 공개적 권유의 죄), 제126조(범행의 위협을 통한 공적인 평화 교란의 죄), 제129조(범죄 단체 구성의 죄), 제129조a(테러 단체 구성의 죄), 129조b(외국의 범죄 단체와 테러 단체 구성의 죄), 제130조(국민 선동의 죄), 제131조(폭력 표현의 죄), 제140조(범행에 대한 보수와 찬성의 죄), 제166조(신앙고백, 종교단체, 가치관 결사 비방의 죄), 제184조(공적인 모욕 유발 죄)와 제184조d(방송이나 정보서비스를 통한 포르노 콘텐츠 제공의 죄, 정보서비스를 통한 아동 또는 청소년 포르노 콘텐츠 요청의 죄), 제185조(모욕의 죄), 제186조(악의적 비방의 죄), 187조(명예훼손의 죄), 제201조a(사진 촬영으로 최고의 인격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한 죄), 제241조(협박의 죄), 제269조(중요한 증거가 되는 데이터 위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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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네트워크 집행법 번역문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zwerkdurchsetzungsgesetz - NetzDG)

사회적 네트워크에 있어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이른바 사회적 네트워크 집행법)

§ 1 Anwendungsbereich (1) Dieses Gesetz gilt für Telemediendiensteanbieter, die mit Gewinnerzielungsabsicht Plattformen im Internet betreiben, die dazu bestimmt sind, dass Nutzer beliebige Inhalte mit anderen Nutzern teilen oder der Öffentlichkeit zugänglich machen (soziale Netzwerke). Plattformen mit journalistisch-redaktionell gestalteten Angeboten, die vom Diensteanbieter selbst verantwortet werden, gelten nicht als soziale Netzwerke im Sinne dieses Gesetzes. Das Gleiche gilt für Plattformen, die zur Individualkommunikation oder zur Verbreitung spezifischer Inhalte bestimmt sind.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법률은 이용자가 임의의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거나 그 콘텐츠에 대해서 대중이 접근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인터넷 플랫폼(사회적 네트워크)을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적용된다. 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편성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이 법률에서 말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점은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특수한 내용의 전송을 하도록 정해진 플랫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 Der Anbieter eines sozialen Netzwerks ist von den Pflichten nach den §§ 2 und 3 befreit, wenn das soziale Netzwerk im Inland weniger als zwei Millionen registrierte Nutzer hat.

② 사회적 네트워크 제공자는 독일 국내 사회적 네트워크에 등록된 이용자가 2백만 명 미만인 경우에는 제2조와 제3조의 적용이 제외된다. 

(3) Rechtswidrige Inhalte sind Inhalte im Sinne des Absatzes 1, die den Tatbestand der §§ 86, 86a, 89a, 91, 100a, 111, 126, 129 bis 129b, 130, 131, 140, 166, 184b in Verbindung mit 184d, 185 bis 187, 201a, 241 oder 269 des Strafgesetzbuchs erfüllen und nicht gerechtfertigt sind.

③ 불법 콘텐츠는 제1항에서 말하는 콘텐츠로서, 독일 형법전 제86조, 제86조a, 제89조a, 제91조, 제100조a, 제111조, 제126조, 제129 내지 129조b, 제130조, 제131조, 제140조, 제166조, 제184조와 제184조d, 제185 내지 187조. 제201조a, 제241조 또는 제269조의 요건에 해당하고 정당화 사유가 없는 것이다.  

§ 2 Berichtspflicht

(1) Anbieter sozialer Netzwerke, die im Kalenderjahr mehr als 100 Beschwerden über rechtswidrige Inhalte erhalten, sind verpflichtet, einen deutschsprachigen Bericht über den Umgang mit Beschwerden über rechtswidrige Inhalte auf ihren Plattformen mit den Angaben nach Absatz 2 halbjährlich zu erstellen und im Bundesanzeiger sowie auf der eigenen Homepage spätestens einen Monat nach Ende eines Halbjahres zu veröffentlichen. Der auf der eigenen Homepage veröffentlichte Bericht muss leicht erkennbar, unmittelbar erreichbar und ständig verfügbar sein.

제2조 (보고의무) ① 사회적 네트워크의 제공자는 불법 콘텐츠에 관하여 연간 100개를 초과하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플랫폼상 불법 콘텐츠에 대한 이의의 처리에 관한 독일어 보고서를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년을 주기로 작성하고, 그 보고서를 반년의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1달 이내에 연방관보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시한 보고서는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언제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Der Bericht hat mindestens auf folgende Aspekte einzugehen:

1. Allgemeine Ausführungen, welche Anstrengungen der Anbieter des sozialen Netzwerks unternimmt, um strafbare Handlungen auf den Plattformen zu unterbinden,

2. Darstellung der Mechanismen zur Übermittlung von Beschwerden über rechtswidrige Inhalte und der Entscheidungskriterien für Löschung und Sperrung von rechtswidrigen Inhalten,

3. Anzahl der im Berichtszeitraum eingegangenen Beschwerden über rechtswidrige Inhalte, aufgeschlüsselt nach Beschwerden von Beschwerdestellen und Beschwerden von Nutzern und nach dem Beschwerdegrund,

4. Organisation, personelle Ausstattung, fachliche und sprachliche Kompetenz der für die Bearbeitung von Beschwerden zuständigen Arbeitseinheiten und Schulung und Betreuung der für die Bearbeitung von Beschwerden zuständigen Personen,

5. Mitgliedschaft in Branchenverbänden mit Hinweis darauf, ob in diesen Branchenverbänden eine Beschwerdestelle existiert,

6. Anzahl der Beschwerden, bei denen eine externe Stelle konsultiert wurde, um die Entscheidung vorzubereiten,

7. Anzahl der Beschwerden, die im Berichtszeitraum zur Löschung oder Sperrung des beanstandeten Inhalts führten, aufgeschlüsselt nach Beschwerden von Beschwerdestellen und von Nutzern, nach dem Beschwerdegrund, ob ein Fall des § 3 Absatz 2 Nummer 3 Buchstabe a vorlag, ob in diesem Fall eine Weiterleitung an den Nutzer erfolgte sowie ob eine Übertragung an eine anerkannte Einrichtung der Regulierten Selbstregulierung nach § 3 Absatz 2 Nummer 3 Buchstabe b erfolgte,

8. Zeit zwischen Beschwerdeeingang beim sozialen Netzwerk und Löschung oder Sperrung des rechtswidrigen Inhalts, aufgeschlüsselt nach Beschwerden von Beschwerdestellen und von Nutzern, nach dem Beschwerdegrund sowie nach den Zeiträumen „innerhalb von 24 Stunden“/„innerhalb von 48 Stunden“/„innerhalb einer Woche“/„zu einem späteren Zeitpunkt“,

9. Maßnahmen zur Unterrichtung des Beschwerdeführers sowie des Nutzers, für den der beanstandete Inhalt gespeichert wurde, über die Entscheidung über die Beschwerde.

②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 네트워크의 제공자가 형벌이 가능한 행위를 자신의 네트워크에서 저지하기 위해서 행한 노력을 개관하는 일반적인 설명

2. 불법 콘텐츠에 관한 이의 제기의 메커니즘과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설명

3. 보고기간 동안 불법 콘텐츠에 관한 이의가 접수된 건수. 이 경우에 이의기관의 이의와 이용자의 이의를 구별해서 하고, 그 이유를 구별해서 할 것

4. 이의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 인력, 전문적이고 언어적인 능력, 그리고 이의 처리의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5. 이의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협회의 구성원인 경우에 그 사실

6. 결정의 과정에서 외부기관에 자문을 거친 이의의 건수

7. 보고기간 동안 계정 콘텐츠의 삭제나 차단에 이르게 된 이의 건수. 이 경우에 이의기관의 이의와 이용자의 이의를 구별해서 하고, 그 이유를 구별해서 하고, 제3항 제2항 3문의 a)에 해당하는 경우인지를 구별해서 하고 만일 그에 해당하면 이용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구별해서 하고, 제3조 제2항 3문의 b)에 따라 공인된 자율규제기관에 사건이 회부되었는지를 구별해서 할 것

8.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이의를 접수한 때로부터 불법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차단된 때까지 걸린 시간. 이 경우에 이의기관의 이의와 이용자의 이의를 구별해서 하고, 그 이유를 구별해서 할 것. 그 시간을 “24시간 이내”와 “48시간 이내”와 “일주일 이내”와 “상당한 시간 이내”로 구별할 것

9. 이의를 제기한 자와 계쟁 콘텐츠의 저장에 이익이 있는 이용자에게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는 조치

§ 3 Umgang mit Beschwerden über rechtswidrige Inhalte

(1) Der Anbieter eines sozialen Netzwerks muss ein wirksames und transparentes Verfahren nach Absatz 2 und 3 für den Umgang mit Beschwerden über rechtswidrige Inhalte vorhalten. Der Anbieter muss Nutzern ein leicht erkennbares, unmittelbar erreichbares und ständig verfügbares Verfahren zur Übermittlung von Beschwerden über rechtswidrige Inhalte zur Verfügung stellen.

제3조(불법 콘텐츠 이의절차) ① 사회적 네트워크의 제공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불법 콘텐츠에 관한 이의를 처리하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불법 콘텐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으며 언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2) Das Verfahren muss gewährleisten, dass der Anbieter des sozialen Netzwerks

1. unverzüglich von der Beschwerde Kenntnis nimmt und prüft, ob der in der Beschwerde gemeldete Inhalt rechtswidrig und zu entfernen oder der Zugang zu ihm zu sperren ist,

2. einen offensichtlich rechtswidrigen Inhalt innerhalb von 24 Stunden nach Eingang der Beschwerde entfernt oder den Zugang zu ihm sperrt; dies gilt nicht, wenn das soziale Netzwerk mit der zuständigen Strafverfolgungsbehörde einen längeren Zeitraum für die Löschung oder Sperrung des offensichtlich rechtswidrigen Inhalts vereinbart hat,

3. jeden rechtswidrigen Inhalt unverzüglich, in der Regel innerhalb von sieben Tagen nach Eingang der Beschwerde entfernt oder den Zugang zu ihm sperrt; die Frist von sieben Tagen kann überschritten werden, wenn

a) die Entscheidung über die Rechtswidrigkeit des Inhalts von der Unwahrheit einer Tatsachenbehauptung oder erkennbar von anderen tatsächlichen Umständen abhängt; das soziale Netzwerk kann in diesen Fällen dem Nutzer vor der Entscheidung Gelegenheit zur Stellungnahme zu der Beschwerde geben,

b) das soziale Netzwerk die Entscheidung über die Rechtswidrigkeit innerhalb von sieben Tagen nach Eingang der Beschwerde einer nach den Absätzen 6 bis 8 anerkannten Einrichtung der Regulierten Selbstregulierung überträgt und sich deren Entscheidung unterwirft,

4. im Falle der Entfernung den Inhalt zu Beweiszwecken sichert und zu diesem Zweck für die Dauer von zehn Wochen innerhalb des Geltungsbereichs der Richtlinien 2000/31/EG und 2010/13/EU speichert,

5. den Beschwerdeführer und den Nutzer über jede Entscheidung unverzüglich informiert und seine Entscheidung ihnen gegenüber begründet.

②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점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적 네트워크의 제공자는 이의를 즉시 인지하고 이의가 제기된 콘텐츠가 불법인지 그리고 제거되거나 접근이 차단되어야 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사회적 네트워크의 제공자는 명백하게 불법인 콘텐츠는 이의가 접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거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명백한 불법 정보의 제거나 차단을 위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하는 것에 관하여 사회적 네트워크가 관할 형사소추기관과 합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사회적 네트워크의 제공자는 불법 콘텐츠를 즉시 제거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는 이의를 접수한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이지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초과될 수도 있다.

a) 콘텐츠의 불법성에 관한 결정이 사실에 관한 주장의 허위성에 의존하거나 그 밖의 사실적인 환경에 의존하는 경우. 이 경우에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용자에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의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b) 사회적 네트워크가 제6 내지 8항에 따라  이의를 접수한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불법성에 관한 결정을 공인된 자율규제기관에게 회부하고 그 기관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동의한 경우

4. 사회적 네트워크는 제거의 경우에 콘텐츠를 증거로 보존하고, 이를 위해 2000/31/EC와 2010/13/EU 지침의 범위 내에서 10주 동안 저장하여야 한다.

5. 이의를 제기한 자와 이용자에게 결정에 관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Das Verfahren muss vorsehen, dass jede Beschwerde und die zu ihrer Abhilfe getroffene Maßnahme innerhalb des Geltungsbereichs der Richtlinien 2000/31/EG und 2010/13/EU dokumentiert wird.

③ 절차는 모든 이의와 그 구제를 위해서 내려지는 조치가 2000/31/EC와 2010/13/EU 지침의 범위 내에서 문서로 작성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4) Der Umgang mit Beschwerden muss von der Leitung des sozialen Netzwerks durch monatliche Kontrollen überwacht werden. Organisatorische Unzulänglichkeiten im Umgang mit eingegangenen Beschwerden müssen unverzüglich beseitigt werden. Den mit der Bearbeitung von Beschwerden beauftragten Personen müssen von der Leitung des sozialen Netzwerks regelmäßig, mindestens aber halbjährlich deutschsprachige Schulungs- und Betreuungsangebote gemacht werden.

④ 이의의 처리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리자에 의한 월별 검사를 통해 감독되어야 한다. 이의의 접수에 있어 조직적인 부족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리자는 이의의 처리를 담당하는 자에게 독일어에 의한 교육과 지원을 정기적으로 적어도 6개월에 한번은 제공하여야 한다.

(5) Die Verfahren nach Absatz 1 können durch eine von der in § 4 genannten Verwaltungsbehörde beauftragten Stelle überwacht werden.

⑤ 제1항에 따른 절차는 제4조에서 정하는 행정청에 의하여 위임된 기관에 의하여 감독될 수 있다.

(6) Eine Einrichtung ist als Einrichtung der Regulierten Selbstregulierung im Sinne dieses Gesetzes anzuerkennen, wenn 

1. die Unabhängigkeit und Sachkunde ihrer Prüfer gewährleistet ist,

2. eine sachgerechte Ausstattung und zügige Prüfung innerhalb von sieben Tagen sichergestellt sind,

3. eine Verfahrensordnung besteht, die den Umfang und Ablauf der Prüfung sowie Vorlagepflichten der angeschlossenen sozialen Netzwerke regelt und die Möglichkeit der Überprüfung von Entscheidungen vorsieht,

4. eine Beschwerdestelle eingerichtet ist und

5. die Einrichtung von mehreren Anbietern sozialer Netzwerke oder Institutionen getragen wird, die eine sachgerechte Ausstattung sicherstellen. Außerdem muss sie für den Beitritt weiterer Anbieter insbesondere sozialer Netzwerke offenstehen.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이 법률에서 말하는 공인된 자율규제기관이 된다.

1. 심사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경우

2. 적합한 장비를 갖추고 일주일 이내의 신속한 심사가 보장되는 경우 

3. 심사의 범위와 구조 및 가입된 사회적 네트워크의 제출의무를 정하고, 결정의 심사 가능성을 정하는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4. 이의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다수의 사회적 네트워크 제공자 또는 적합한 장비의 구비를 보장하는 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 나아가 사회적 네트워크 제공자의 추가적인 가입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7) Die Entscheidung über die Anerkennung einer Einrichtung der Regulierten Selbstregulierung trifft die in § 4 genannte Verwaltungsbehörde.

⑦ 공인된 자율규제기관의 인정에 관한 결정은 제4조에서 정하는 행정청이 한다.

(8) Die Anerkennung kann ganz oder teilweise widerrufen oder mit Nebenbestimmungen versehen werden, wenn Voraussetzungen für die Anerkennung nachträglich entfallen sind.

⑧ 인정에 필요한 요건이 사후적으로 결여되는 경우에 그 인정은 전부 또는 일부 철회되거나 부관이 부가될 수 있다. 

(9) Die Verwaltungsbehörde nach § 4 kann auch bestimmen, dass für einen Anbieter von sozialen Netzwerken die Möglichkeit zur Übertragung von Entscheidungen nach Absatz 2 Nummer 3 Buchstabe b für einen zeitlich befristeten Zeitraum entfällt, wenn zu erwarten ist, dass bei diesem Anbieter die Erfüllung der Pflichten des Absatzes 2 Nummer 3 durch einen Anschluss an die Regulierte Selbstregulierung nicht gewährleistet wird.

⑨ 또한 제4조에 따른 행정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 네트워크의 제공자가 제2항 제3호의 b)에 따라 결정을 회부할 가능성은 그 제공자가 공인된 자율규제기관에 가입하여 제2항 제3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될 수 있다.

§ 4 Bußgeldvorschriften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1. entgegen § 2 Absatz 1 Satz 1 einen Bericht nicht, nicht richtig, nicht vollständig oder nicht rechtzeitig erstellt oder nicht, nicht richtig, nicht vollständig, nicht in der vorgeschriebenen Weise oder nicht rechtzeitig veröffentlicht,

2. entgegen § 3 Absatz 1 Satz 1 ein dort genanntes Verfahren für den Umgang mit Beschwerden von Beschwerdestellen oder Nutzern, die im Inland wohnhaft sind oder ihren Sitz haben, nicht, nicht richtig oder nicht vollständig vorhält,

3. entgegen § 3 Absatz 1 Satz 2 ein dort genanntes Verfahren nicht oder nicht richtig zur Verfügung stellt,

4. entgegen § 3 Absatz 4 Satz 1 den Umgang mit Beschwerden nicht oder nicht richtig überwacht,

5. entgegen § 3 Absatz 4 Satz 2 eine organisatorische Unzulänglichkeit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beseitigt,

6. entgegen § 3 Absatz 4 Satz 3 eine Schulung oder eine Betreuung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anbietet,

7. entgegen § 5 einen inländischen Zustellungsbevollmächtigten oder einen inländischen Empfangsberechtigten nicht benennt, oder

8. entgegen § 5 Absatz 2 Satz 2 als Empfangsberechtigter auf Auskunftsersuchen nicht reagiert.

제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질서위반행위를 하는 것이다.

1. 제2조 제1항 제1문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완전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제때에 작성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제때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2. 제3조 제1항 제1문을 위반하여 이의기관의 이의나 독일 국내에 거주하거나 그 주소가 있는 이용자의 이의에 관하여 그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완전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제3조 제1항 제2문을 위반하여 그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거나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경우

4. 제3조 제4항 제1문을 위반하여 이의의 처리를 감독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감독하지 않은 경우

5. 제3조 제4항 제2문을 위반하여 조직적인 부족함이 시정되지 않거나 제때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6. 제3조 제4항 제3문을 위반하여 교육이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때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7. 제5조를 위반하여 독일 국내에서 송달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국내에서 정보요청에 응대할 권한이 있는 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8. 제5조 제2항 제2문을 위반하여 정보요청에 응대할 권한이 있는 자가 정보요청에 대응대하지 않은 경우 

(2) Die Ordnungswidrigkeit kan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ummer 7 und 8 mit einer Geldbuße bis zu fünfhunderttausend Euro, in den übrigen Fällen des Absatzes 1 mit einer Geldbuße bis zu fünf Millionen Euro geahndet werden. § 30 Absatz 2 Satz 3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ist anzuwenden.

② 제1항 제7호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에, 제1항의 나머지 경우에는 최대 500만 유로에 처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0조 제2항 제3문이 적용된다.

(3) Die Ordnungswidrigkeit kann auch dann geahndet werden, wenn sie nicht im Inland begangen wird.

③ 독일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질서위반행위로 처해질 수 있다.

4) Verwaltungsbehörde im Sinne des § 36 Absatz 1 Nummer 1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ist das Bundesamt für Justiz.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erlässt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dem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und dem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allgemeine Verwaltungsgrundsätze über die Ausübung des Ermessens der Bußgeldbehörde bei der Einleitung eines Bußgeldverfahrens und bei der Bemessung der Geldbuße.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행정청은 연방 법무부가 된다. 연방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 장관은 연방 내무부 장관, 연방 경제 및 에너지부 장관, 연방 교통 및 디지털 기반구조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과태료 절차의 개시와 과태료의 산정에 있어서 과태료 관청의 재량 행사에 관한 일반적인 준칙을 발할 수 있다. 

(5) Will die Verwaltungsbehörde ihre Entscheidung darauf stützen, dass nicht entfernte oder nicht gesperrte Inhalte rechtswidrig im Sinne des § 1 Absatz 3 sind, so soll sie über die Rechtswidrigkeit vorab eine gerichtliche Entscheidung herbeiführen. Zuständig ist das Gericht, das über den Einspruch gegen den Bußgeldbescheid entscheidet. Der Antrag auf Vorabentscheidung ist dem Gericht zusammen mit der Stellungnahme des sozialen Netzwerks zuzuleiten. Über den Antrag kann ohne mündliche Verhandlung entschieden werden. Die Entscheidung ist nicht anfechtbar und für die Verwaltungsbehörde bindend.

⑤ 행정청이 자신의 결정을 제거되거나 차단되지 않은 콘텐츠가 제1조 제3항에 말하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점에 근거 지우고자 할 때에, 행정청은 그 위법성에 관하여 사전에 법원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결정하는 법원에 관할이 있다. 사전결정의 신청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송부되어야 한다. 그 신청에 대해서는 구술 심리 없이 결정할 수 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행정청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다.

§ 5 Inländischer Zustellungsbevollmächtigter

(1) Anbieter sozialer Netzwerke haben im Inland einen Zustellungsbevollmächtigten zu benennen und auf ihrer Plattform in leicht erkennbarer und unmittelbar erreichbarer Weise auf ihn aufmerksam zu machen. An diese Person können Zustellungen in Verfahren nach § 4 oder in Gerichtsverfahren vor deutschen Gerichten wegen der Verbreitung rechtswidriger Inhalte bewirkt werden. Das gilt auch für die Zustellung von Schriftstücken, die solche Verfahren einleiten

제5조 (외국회사의 독일 국내 영업소) ① 사회적 네트워크의 제공자는 독일 국내에서 송달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를 임명하고, 자신의 플랫폼에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직접 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 그에 대한 송달은 불법 콘텐츠의 전송을 이유로 하는 제4조에 따른 절차 또는 독일의 법원 절차에 있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이점은 그 절차를 개시하는 문서의 송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 Für Auskunftsersuchen einer inländischen Strafverfolgungsbehörde ist eine empfangsberechtigte Person im Inland zu benennen. Die empfangsberechtigte Person ist verpflichtet, auf Auskunftsersuchen nach Satz 1 48 Stunden nach Zugang zu antworten. Soweit das Auskunftsersuchen nicht mit einer das Ersuchen erschöpfenden Auskunft beantwortet wird, ist dies in der Antwort zu begründen.

② 국내 형사소추관청의 정보요청을 위해서 독일 국내에서 그에 응대할 권한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응대할 권한이 있는 자는 제1문에 따른 정보요청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정보요청에 대해서 완전하게 답변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답변에 포함되어야 한다. 

§ 6 Übergangsvorschriften

(1) Der Bericht nach § 2 wird erstmals für das erste Halbjahr 2018 fällig.

제6조 (경과규정) ①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최초로 2018년 상반기 내에 한다.

(2) Die Verfahren nach § 3 müssen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eingeführt sein. Erfüllt der Anbieter eines sozialen Netzwerkes die Voraussetzungen des § 1 erst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so müssen die Verfahren nach § 3 drei Monate nach diesem Zeitpunkt eingeführt sein.

② 제3조에 따른 절차는 이 법률의 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입되어야 한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제공자가 제1조의 요건을 그보다 늦게 갖추는 경우에는 그 절차는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