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Policy

라이킷 8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Dec 12. 2019

카카오의 콘텐츠 정책, 국제 무대에 서다

국내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연사로 참여

카카오가 인터넷 관련 최대 규모 국제 행사인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을 다녀왔습니다.

최은필 카카오 대외정책팀 연구위원은 11월2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온라인 상의 테러와 극단적인 폭력 콘텐츠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 IGF 주요 세션의 연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이날 세션에서 연예뉴스의 댓글 폐지 발표 등 카카오가 진행해온 유해 콘텐츠 차단 정책을 국제무대에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IGF 2019 행사장 입구의 모습입니다. IGF 2019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망, 하나 된 시선'를 공식 표어로 내걸었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이란?

"IGF는 세계 정부와 인터넷 공동체 사이에서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코피 아난 전 국제연합(UN) 사무총장)"

IGF는 UN 주도로 2005년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서 열린 '정보 사회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결과물로 출범했습니다. IGF는 현재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기술자 그룹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 인터넷과 관련된 공공정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이를 통해 현존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국제 회의입니다. 각자 다른 수준의 규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인터넷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만드는 인큐베이터 같은 회의체입니다.

IGF는 2006년 그리스 아테네를 시작으로 매해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지는 독일 베를린이었습니다. IGF 사무국이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독일 정부가 행사 부대비용을 지원했습니다. 11월25일 개회식에는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내년에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IGF가 열릴 예정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오른쪽)과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 출처: IGF 사무국

IGF의 설립 취지를 확산시키고 있는 대륙, 국가별 행사도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터넷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APrIGF) 2010년부터 열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12년부터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Kr-IGF)이 결성돼 매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GF 2019 행사장에는 인터넷 관련 단체와 기업 등이 자사를 소개하는 홍보 공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IGF 2019 소개영상. 출처: IGF 사무국

※ IGF 관련 추가 정보는 IGF 공식사이트 또는 카카오의 IGF 2016 참관기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가 발표에 나선 세션은 온라인 상에서 노출되는 테러와 극단적인 폭력 콘텐츠(Terrorist and Violent Extremist Content Online, TVEC)를 다루는 정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독일, 뉴질랜드 정부 관계자와 카카오를 비롯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기업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인터넷 공간에서 다뤄지는 테러, 폭력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는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저신다 아던(Jacinda Ardenrn) 뉴질랜드 총리. 출처: IGF Youtube

동영상을 통해 세션 기조발언에 나선 저신다 아던(Jacinda Ardenrn) 뉴질랜드 총리는 2019년 3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이슬람회당)에서 벌어진 총격 테러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는 사건을 언급하며 "허위 정보와 혐오발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Addressing Terrorist and Violent Extremist Content Online 세션 행사장 모습(위)과 최은필 연구위원이 발표를 하는 모습(아래).

<Addressing Terrorist and Violent Extremist Content Online 연사 소개>

・ Paul Ash ⎜뉴질랜드 총리내각실 국가안보정책부 담당관

・ Gert Billen ⎜독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 차관

・ Sharri Clark ⎜미국 연방정부 사이버/테러대응 상임고문

・ 최은필 ⎜카카오 대외정책팀 연구위원

・ Brian Fishman ⎜페이스북 대테러 대응 정책 팀장

・ Courtney Gregorie ⎜마이크로소프트(MS) 디지털안전책임자

・ Yudhanjaya Wijeratne ⎜스리랑카 LIRNEasia 빅데이터 선임연구원

・ Edison Lanza ⎜미주 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Jordan Carter(세션 사회자) ⎜인터넷뉴질랜드(InternetNZ) 의장

Addressing Terrorist and Violent Extremist Content Online 세션 영상

IGF에서 한국 기업이 초청을 받아 발표에 나선 것은 카카오가 처음입니다. 카카오는 유해 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한 한국의 상황을 소개하고, 유해 콘텐츠로부터 건강한 공론장을 유지하기 위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연예 섹션의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고, 인물 키워드에 대한 관련 검색어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나서 유해콘텐츠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최은필 카카오 대외정책팀 연구위원. 출처: IGF Youtube

(왼쪽부터) 박경신 교수, Gert Billen 차관, 최은필 연구위원, Courtney Greg MS 책임자, Paul Ash 뉴질랜드 담당관. 출처: IGF Youtube

카카오가 IGF 2019에서 발표한 내용

최은필 카카오 대외정책팀 연구위원

"카카오는 SNS 플랫폼과 모바일 메신저,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카카오는 콘텐츠에 대한 자율 규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법률 규제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인터넷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서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KISO는 기업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입니다."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유해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야후(yahoo)와 비슷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끼리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목적의 댓글달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댓글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최근 연예기사에 관한 댓글을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서 폐지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이용자 권리 보호와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책무를 늘 상기하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세계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늘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