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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0. 2020
국방력의 중요성을 보여준 강철비2
튼튼한 안보를 위한 강한 국방력 구축 5개년 계획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지구촌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늘날 동북아시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위치한 한반도를 이해관계로 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 증강에 대놓고 경쟁하고 있다.
최근 개봉한 정우성, 유연석, 곽도원 주연 ‘강철비2: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위치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강한 국방력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각국에서도 저지른 침략 만행에 반성도 전혀 없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탈한 일제 감정기 35년의 세월에서 벗어나 광복 75년을 맞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 사회 전반적으로 한걸음씩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안보 분야도 자주국방을 통해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지난 50년간 국산 무기체계 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가 얼마 전 선보인 탄도미사일 현무-4가 강력한 존재감으로 국민 모두의 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국방부는 튼튼한 안보 전력 구축과 운영을 위해 앞으로 향후 5년간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튼튼한 안보 구축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300조 7천억 원으로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강력한 군 전력 구축을 위한 방위력 개선 투자 강화 100조 1천억 원, 부대구조와 전력구조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국방전력운영 200조 6천억 원이다.
전체적으로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적 군 구조 정예화로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이번 5개년 국방 중기계획 기간 중에 중점적으로 확충되는 전력은 정찰과 방어능력 부문이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과 계기 정보 탐지 공중신호정보수집체계와 군사용 정찰기와 정찰위성 개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초소형 군사용 정찰위성 개발, PAC-3(패트리어트)와 성능 개량된 철매-Ⅱ, L-SAM(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양산을 통해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 방호용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등이다.
현대 전장의 승패를 결정짓는 해상과 공중 전력 증강을 위해 3만 톤 이상의 다목적 경항공모함도 10년 안에 건조하며,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되는 KF-X와 더불어 공중 전력의 주력 전투기인 F-15K도 최근 국내 기술로 개발된 AESA 레이더, 국산 정밀유도무기체계를 개발 탑재하여, 주변국 공중 전력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한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으로 감시·정찰, 미사일, 한국형 미사일방어, 지상전력, 해상·상륙전력, 공중･우주전력, 유･무인복합체계, 재난대응, 국방 R&D 역량 강화, 방위산업 육성 등과 같은 국방자산 증강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전력으로는 현재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기반으로 정확도, 속도, 파괴력 등이 더욱 업그레이드 된 미사일 개발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실전 배치된 현무시리즈 보유량 확충과 함께 국방력 증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중 정찰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연합 및 합동작전으로 적을 일격에 무력화시키는 현대 전장에서 병력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와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을 통해 위험한 전장 환경에서 작전에 참가하는 지상 및 해상 전투원 생존성 향상도 중요한 대목이다.
위에서 살펴본 5개년 국방 중기계획이 완성되는 2025년 이후에는 우리의 공중, 해상, 지상 전력은 한층 더 다양하고 강력해질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방위산업 선진국과 달리 외신도 아닌 우리 일부 언론 매체와 몇몇 국방 전문가들이 과거 핵잠수함 개발 등과 같은 계획을 사전에 까발리며, 매번 부정적인 내용으로 국산화에 초를 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획, 설계 단계부터 자체 개발만이 우리 영토와 영해 그리고 국민들을 주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주적으로 보호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에, 현재 우리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LIG넥스원, KAI, 대한항공 등과 같은 방위산업 관련 국가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연구 개발 및 양산 중인 공중, 해상, 지상 부문의 대표적인 전략무기체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공중 전력 부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오는 2025년 실전 배치되는 한국형 전투기 KF-X(Korea Fighter eXperimental), 공대지와 공대공 등 지상과 해상 전력과 연합 및 합동 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로서, 국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되며, 2세대부터는 항공전자시스템과 무장체계도 국산화 비중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지상 전력 부문: 현무 미사일
'북방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뜻을 가진 현무는 우리 군의 핵심 정밀유도무기로,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하여 지대지 정밀타격 및 구축함과 잠수함에서 해상발사도 가능한 현무 시리즈는 우리를 위협하는 주변국들이 가장 경계하는 핵심 전략무기이다.
로켓 추진체 제트 엔진을 순항미사일 보다 속도가 빠르고 파괴력이 큰 현무-2 시리즈는 사거리 300~800Km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며, 최대 사거리 3,000Km 모델이 개발 중인 현무-3 시리즈는 사거리 500~1,500Km를 가진 순항미사일이다. 현무 미사일 패밀리의 최신형 모델인 현무-4는 탄두 중량 2톤, 최대 사거리 800Km를 가진 벙커버스터 탄도 미사일이다.
해상 전력 부문
중형 잠수함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영해 최전방을 수호하는 해군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 현재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인 209와 214급 보다 2배 이상 크기로, 수중 배수량 3,705톤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탑재된 전투 및 소나 체계를 비롯한 주요 핵심 장비와 설계부터 건조까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장거리 순항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중형 잠수함으로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을 시작으로 총 9척이 건조될 예정이다.
한국형 구축함
총 6척이 건조되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은 L-SAM 다목적 위상배열 레이더와 멀티 스태틱 방식의 소나 시스템이 대공, 대함, 대지, 대잠 공격 및 방어와 탄도 미사일 탐지 추적 능력과 수직발사기 KVLS-II 64셀과 대함 미사일 16발 등의 무장을 갖춘 6,000톤 급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이다.
탑재되는 미사일은 현무 함대지 순항 미사일, 홍상어 대잠 미사일,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 해궁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천궁 기반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등으로 모두 국산이다.
한국형 항공모함
보수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부정적인 입장으로 대서특필하는 국산 전략무기가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이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한국형 항공모함의 건조 목적은 “30,000톤 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과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해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이다.
세계 1위의 조선 기술을 기반으로 건조 경험이 풍부한 구축함과 잠수함 등과 달리 크기를 떠나 항공모함은 새로운 도전으로, 10년 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을 대비하여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 전개를 통해 해군 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 수행과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적인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기함으로 우리 해군의 핵심전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