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를 실현할 때

김민경 / 2021 모여봐요 독서의 숲 프로그램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의 시대이다. 기후가 단지 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종 다양성을 파괴하고 인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다다를 만큼 급변하고 있다. 이 상황의 원인은 명백히 인간이다.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공장식 축산 시스템을 위한 생태계 파괴. 인간이 자연을 망가트리면서 얻은 이익과 그에 대한 책임은 동일선상에 있음에도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경제 강국, 세계적인 기업 중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이들이 활개 할 수 있게 무관심했거나 동조했던 개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기후위기를 사회학적 시선에서 설명한 『탄소 사회의 종말』에서 조효제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은 삶의 터전이라고 말하며, 냉해로 망친 과수 농사, 빚을 잔뜩 지고 전복 양식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욱한 미세먼지, 집중호우 소식에 마음 졸이는 저지대 주민의 한숨 속에 기후위기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2020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약 1.2도 높아졌다. 2도가 오르면 부산, 인천과 같은 항만도시는 침수한다는 게 전문가의 시나리오다.

  기후정의(Climate justice)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주체와 그로 인한 피해를 받는 대상이 계층적으로 다르고 기후위기가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전염병에도 기후정의가 있다. 산림 벌채, 광산 개발, 댐 건설, 도로 개통, 신도시 건립 등으로 야생동물이 사는 서식처가 파괴되었고 생물다양성이 줄어 생태계가 단순해진 이유로 병원체의 확산 효과가 커졌다. 결국 코로나는 박쥐가 아닌 인간, 그중에서도 개발로 인해 이득을 본 자본가들이 원인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빈민,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갔다.

  기후재난의 현장에는 비바람이, 전염병에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소위 ‘신이 노하셔서’ 이 지경이 됐다는 둥 말하지만 사실 명백히 인간이 초래한 환경문제이다. (조물주가 인간의 뻔뻔함에 나자빠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인과관계를 빼놓고 ‘조물주가 만든 이 상황을 대처하는 나’에 단체로 도취한 것만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파리협정이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제한하고 기후재난을 겪는 빈곤 취약국들을 돕겠다는 취지의, 무려 195개국이 참여한 국제적 협약이다. 본 협정은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모두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선진국의 책임 소재가 희미해졌다는 것이다. 산업화 이후로 선진국이 환경파괴에 어떻게 앞장섰는지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하도록 국제법의 강제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1. 조효제(2020). 탄소 사회의 종말. 21세기 북스

2. 환경정의(2020.02.23.) 기후불평등과 기후정의. 2020.06.20.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