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위한 선택, 양육권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혼을 고려하실 때 양육권 문제에 대한 걱정이 크실 텐데요.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양육권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양육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개념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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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 양육권 (Physical or Residential Custody)

말 그대로 자녀가 어느 부모와 함께 주로 살게 될지를 정합니다. 한쪽 부모가 거주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자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부모와 함께 지내게 되고, 일상적인 돌봄과 결정을 그 부모가 맡게 됩니다. 이 부모를 양육 부모 (custodial parent)라고 불러요. 반면 비양육 부모 (non-custodial parent)라고 불리는 다른 쪽 부모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visitation)을 가지게 되지요.

다만 면접교섭권이 단순히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만 보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의 안전에 특별한 우려가 없는 한, 비양육 부모도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며칠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는 'visitation' 대신 'parenting time'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서는 비양육부모가 격주로 자녀를 데려가 주말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또 다른 가정은 시간을 완전히 동일하게 나누어 양 부모가 일주일 단위로 번갈아 자녀를 돌보기도 합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심지어 자녀는 한 집에 그대로 살고 부모가 번갈아 들어와 돌보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를 ‘네스팅(nesting)'이라고 부릅니다.

2. 법적 결정권 (Legal Custody)

법적 결정권(Legal Custody)은 자녀의 교육, 의료, 종교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누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권한입니다. 만약 양육 부모가 단독 결정권(Sole Legal Custody)을 가지게 되면, 주요한 결정들을 다른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내릴 수 있으며, 결정 이후에만 상대 부모에게 내용을 통보하면 됩니다.

반면, 부모가 공동 결정권(Joint Legal Custody)을 갖게 되면, 자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협의하여 함께 결정해야 하며, 상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단독 결정권을 선호하시지만, 실제로 법원에서는 공동 결정권을 기본으로 보며 강력히 권장합니다. 다만,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이력이 있어 협의 과정이 특정 부모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독 결정권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혼한 부부가 매 사안마다 같은 의견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따라서 공동 결정권에 합의하실 경우,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중학교 진학에 대해 부모 간 의견이 다를 경우, 학교 담임 선생님의 조언을 최종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자녀의 주치의(소아과 의사)의 의견을 따르도록 정해두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의료 관련 결정은 아빠가, 교육 관련 결정은 엄마가 맡는 식으로 조율할 수도 있겠지요.

3. 만약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양육권에 대해 부모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소송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에게 무엇이 최선인가 (Best Interest of the Child)"을 기준으로 삼아, 어느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누가 자녀를 주로 돌보아 왔는지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이고 일관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자녀의 의견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이력이 있는지

부모의 근무 일정과 자녀에 대한 돌봄 가능성

상대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얼마나 협조하고 노력하는지

예를 들어, 한쪽 부모가 자녀를 상대 부모로부터 의도적으로 멀어지게 하려는 행동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두 부모 모두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는 법원이 높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뉴욕주에서는 자녀가 스스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나이인 경우 (판사에 따라 4세 혹는 5세 이상), 자녀에게도 독립적인 변호사(Attorney for the Child)가 지정됩니다. 이 변호사는 자녀를 직접 만나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며, 누구와 함께 지내고 싶은지, 어떤 환경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녀의 의견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비중 있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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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양육권의 개념과 유형을 실제 이혼 합의서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육권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함께 나눠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