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승천하던 한중일, 세계중심에서 세계변방으로 가나?
[분석1] 한중일 3국의 인구위기와 미래전략
한중일 3국 모두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과거에는 과다한 인구증가 때문에 출산억제 정책을 실시했던 국가였고, 인구 측면에서도 2022년까지 한중일 3국이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했던 국가들이었다. 이제 3 국가 모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201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인구 대국인 중국도 뒤를 이어 2022년에 감소하기 시작했고,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3년 인구도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2024.1.17.). 이들 3국의 인구감소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감소요인이 고령화로 인한 증가요인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그간 합계출산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의 증가로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됨에 따라 총인구는 증가했으나, 극심한 저출생으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3국 모두 해외이민 등 이주 주민 비중이 매우 낮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동아시아 인구위기의 현실
최근 한중일 3국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는 주요 사회적 우려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2018년(0.98명) 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22년에는 0.78명이고, 2023년에는 0.70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 수는 1970년 101만 명이었던 것이 2020년부터는 20만 명대로 떨어졌고, 그 결과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고령화 측면에서도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 14.3%)로 전환되었고, 한국 통계청은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속도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974년(2.06명) 이후 1명대로 낮아진 이후 2022년에는 1.26명으로 낮아졌으나, 한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의하면 출생아 수 측면에서도 2016년에 97.1만 명이 태어나 처음으로 100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77.1만 명이 태어나 80만 명이 무너졌다. 총인구는 201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이미 2004년(20.1%)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2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29.1%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이다.
중국은 합계출산율이 1990년(2.51명) 이후 1명대로 낮아지기 시작한 이후 2022년에는 1.09명으로 낮아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출생아 수를 보면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2016년에 1,883만 명이 태어났으나, 2023년에는 반 수준으로 줄어든 902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총인구도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3년에 14억 1,180만 명이 되었다. 고령화도 2022년에 14.9%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한다.
한중일 3국의 저출생과 고령화는 3국의 인구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노동력 부족, 소비 감소, 연금 및 의료 체계의 부담 증가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 대비 3국의 총인구 비중 급속 감소
한중일 인구는 저출생 심화로 세계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1950년부터 1985년까지 25%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86년부터 2022년까지 20%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UN은 2023년부터 2050년까지는 15~2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현 저출생의 추세가 유지될 경우 2100년에는 8.4%로 낮아져 인구감소 위기 시기에 이르게 될 것이다. 3국 모두 인구감소가 시작되었고, 그 폭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총인구도 가파르게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해 각 국가 자체적으로도 축소지향으로 변함에 따른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한중일 3국의 글로벌 위상도 매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소비시장으로의 위상,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위상,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국가로서의 위상 등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지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과거 세계 인구 및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3국의 상대적 축소를 의미한다.
< 전 세계 총인구 대비 한중일 인구의 비중 추이와 전망 >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대책 필요
한중일 3국의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는 극복하더라도 20년 이상 지난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책적 극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 꺾이기 시작한 인구감소 추세를 조금이나마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한중일 3국 간의 인구 감소는 상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며, 세계 무대에서 이들 국가의 역할과 영향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매일경제(2024.1.17.)에 따르면 일본 닛케이와 중국 환구시보와 같이 실시한 3국 CEO 275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일본 경영자들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자국 경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1순위(40.5%)로 꼽았고, 한국 경영자들은 이를 2순위(33.7%)로 선택했다고 한다. 이는 경영계에서도 인구 감소를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새로운 미래 준비의 필요성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사고를 넘어서는 창의적인 접근과 국제적 협력을 포함한다. 최근 새롭게 다가오는 인공지능(AI) 혁명의 물결을 활용해야 한다.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일반 대중도 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고, 생산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1760년대 영국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이 인간의 육체노동을 기계가 대체한 혁명이었다고 한다면, AI 혁명은 인간의 지적노동을 AI가 대체하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 시기, 특히 생산연령인구(15세~64세)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에는 인간의 지적노동까지 대체할 수 있는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감소 시기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AI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주요 국가이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AI 기술을 활용하고,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를 위한 도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고령화 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3국의 인구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은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추진과 국제적 협력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구 문제는 국내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글로벌 현상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과 혁신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