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사유의 부재

주변에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사람 중에는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리면 의료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통령 윤석열 씨는 의료 문제가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무도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이 내 입맛에 싱거우니 라면스프를 한 번에 2개 넣는 것을 라면에 대한 구조적인 해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회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공부해온 사회과학 연구자로서는 국가 지도자의 이러한 인식이 암울하게 느껴진다.

구조적 사유의 부재는 비단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정말 도가 지나치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탄생 배경부터 성격까지를 대통령 윤석열 씨가 4월 1일에 발표한 의료담화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디 이 정부가 자신이 의료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문제를 깨닫는데 미력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 본 글은 얼룩소(alook.so)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에어북으로 공모하려 했다가, 현재 에어북 공모를 운영중이지 않은 관계로 브런치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런치스토리와 얼룩소 사이트에 동시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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