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구역질 시민운동, 어느 삼균 자유주의자의 선택.
2024년 3월 29일에 얼룩소에 올린 글
나는 삼균 자유주의자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강령으로 하였으며,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핵심 가치라고 꼽았다.
그러므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의회가 중요시해야 할 세 가지 가치는 삼균, 자유, 민주일 것이다.
삼균주의는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이 생각했던 독립된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정치적 기회, 경제적 기회, 교육적 기회의 균등을 통하여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균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이며,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상인 것 같다.
그리고 원대한 목표는 개개인이 사회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강요하게 함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에 따라 사회적 활동을 하며, 결국은 사회적 기여를 통해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도록 할 때에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원대한 목표는 개인이 마음을 다해야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라고 내걸고 누구보다 불평등한 사회, 서민일 수록 정치적 기회, 경제적 기회, 교육적 기회가 줄어드는 사회를 만들어낸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사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균 자유주의자로써 대한민국의 양당 정치인들을 보면 화가 났다.
그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공을 이룬 중산층이 후원하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영광을 누리는 정치 유튜버와만 대화하고 사는 양반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사회를 위한 궁극적 대책은 모두 중산층만을 위한 것이었다.
1번당이 말하는 사회를 위한 궁극 대책 기본 소득을 보자.
모두에게 돈을 준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갈지 모른다. 일부는 제대로 된 시장에 가겠지만, 일부는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 쉽게 주어진 돈은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그렇기에 복권 당첨자 중 상당수는 가산을 탕진한다. 그러면 어두운 시장으로 흘러간 돈은 범죄집단을 키울 것이며, 이는 결국 서민들의 피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1번당의 주장대로 어두운 시장으로 흘러갈 시에 정부가 환전을 안 해준다고 말해줄 수 있으나, 모든 정부에는 구멍이 있음을 1번당의 대표, 이재명 씨의 성남시 지방자치 정부가 증명해주고 있다. (그 구멍의 존재를 이재명 씨가 알고 있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구멍이 있었단 사실은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1번당의 편파적 수사 기관 혐오로 인하여 가끔 수사 기관이 일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기에(참으로 신기하게 이 분야 1등은 1번당이 가장 혐오하는 대통령 윤석열 씨인 것이 이종섭 사건으로 증빙된 것이 신기...) 범죄 집단은 잡기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풀린 돈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고물가에 더 고통받는 쪽은 서민이다.
중산층은 용돈도 받고 좋은 일한다는 선민 의식을 발휘할 수 있으니 참으로 중산층만을 위한 정책이다.
2번당의 비대위원장 한동훈 씨가 생각한 저출산 정책도 중산층, 아니 이건 고소득 중산층만을 위한 정책이다.
대학에 갈 수 있는 자녀를 3명 기를 수 있는 집안은 고소득 중산층 그 이상이다.
지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축의금 갈등은 계급 갈등이기도 하다. 결혼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지닌 집안과, 결혼할 수 없는 정도의 자산을 지닌 집안 사이에서 축의금이라는 의례적 행위로도 서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양당 공히 중산층의, 중산층을 위한, 중산층에 의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상상력의 한계의 근본 원인은 애초에 이들이 중산층의 후원을 받는 극단적 정치 유튜버들과만 대화하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선거 운동 기간에 기어나와서 양당이 시민들을 향해 대화하는 척을 하려고 하자 헛구엿질이 나올 것 같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번 선거 운동 기간은 양당의 선거 운동을 볼 때마다 앞에서 헛구역질을 해주기로.
양당 모두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했는가? 그 당 주류들과 다른 주장하면 어느 당이든 내려찍기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양당 모두 삼균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했는가? 중산층 후원을 듬뿍 받는 정치 유튜버들과 대화하고 그들 입맛에 맞춰주느라 서민들의 살림살이 생각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내가 반발할 수 있는 거라곤 양당의 선거 운동을 향해 헛구역질을 해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
나의 선택은 양당의 선거 운동을 향한 헛구역질 시민 운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