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진단
개발품 형태, 적용 무기체계, 국방규격
기초진단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역량진단이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는 과정이었다면, 진입진단은 '방산에 진입하기 위한 로드맵'이 그려지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단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방산이라는 제도적·기술적 생태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방산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단순한 제품 개발이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발품의 형태, 적용 무기체계, 국방규격 유무를 통해 방산진입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1. 개발품의 형태: 방산진입 전략의 출발점
개발품의 형태를 파악하는 일은 앞으로의 방산진입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기업에서 앞으로 만들고자 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개발품의 형태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개발품이 어느 체계 또는 부체계에 들어가는 '부품'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된다. 부품인 경우에는 그 상위체계를 만드는 업체와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개발품의 경우에는 체계기업과의 교류가 필수이며, 국방사업 역시 국산화 사업으로 한정할 수 있다. 만약 상용품이라면, 이는 단독으로 활용가능한 품목이며 그 상위 조립체가 없다. 따라서 체계기업과의 교류가 필수는 아니며, 기업에서 혁신조달품목 등록이나 우수상용품시범사용 제도를 통한 방산조달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 외에도 단일품목(예: 드론, 로봇)인 경우에는 국방의 여러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할 수 있고, 군 시범적용을 통한 방산 진입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시스템 구축(예: 경계감시시스템)의 경우 국방실험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의 개발품이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 방산진입 방향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여기서의 진단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개발품은 단독 진입이 가능한가, 상위 체계 연계가 필요한가?
* 부품인가? 단일품인가? 시스템 구축인가?
- 개발품은 상용품인가?
2. 적용 무기체계: 기술이 들어설 자리 찾기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개발품이 적용되는 무기체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무기체계에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서도 사업 추진 방향은 크게 바뀐다. 우선,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반면 무기체계가 아닌 경우에는 전력지원체계로서, 국방부 또는 각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현재 있는 무기체계인지 아니면 미래를 겨냥한 무기체계인지에 따라서도 사업의 방향이 달라진다. 현재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개발품이라면, 부품의 경우 국산화 사업, 단일품인 경우 성능개량이나 현존전력성능극대화 사업, 도급납품 등을 노려볼 수 있다. 만약 없는 무기체계라면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을 통해 개발 및 진입을 노려볼 수 있다. 반면 전력지원체계라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이나 부대조달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여기서의 진단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개발품이 적용되는 무기체계가 있는가? 있다면, 현재 '있는' 무기체계인가, '없는' 무기체계인가
- 개발품이 적용되는 전력지원체계가 있는가?
3. 국방규격: 제도적 수용성 판단
개발품이 기존 부품을 대체하거나 신규로 적용되는 경우, 국방규격의 존재 여부는 진입의 문턱을 크게 좌우한다. 만약 국방규격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면, 국산화사업으로 규격화를 진행하는 것이 정석이다. 또는, 기업이 가진 개발품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기존 규격을 변경하는 '기술변경'이 필요하다. 기술변경은 기존 품목에 적용된 국방규격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일이다. 기술변경 신청은 기업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이나 방사청에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경미한 기술변경의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승인하며, 중대한 변경사항은 방위사업청에서 승인을 한다. 이렇게 국산화사업을 통해 규격화를 하는 방법이나, 기술변경을 통한 방산진입 방법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조달의 경우, 국방규격이 있는 제품은 중앙조달(방사청 구매)로 참여가 가능하고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대조달(군부대 구매)로만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국방규격이 따로 없다면, 해당 체계를 양산하는 기업에 바로 도급으로 납품할 수도 있다.(예: 함정용 온수가열기)
여기서의 진단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개발품이 현재 적용 중인 부품을 대체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현재 국방규격이 있는 품목인가?
진입진단은 그 기업이 가진 조각이 어떤 그림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탐색하는 대화의 과정이다. '경로 설계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서의 기초진단과 역량진단을 토대로 진입진단을 통해 경로가 그려지면, 마지막으로 '종합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 판정은 기업의 현재 방산진입 수준을 나타내는 직관적인 명칭(병명)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기업이 보완해야 할 요소를 선별하여 치료의 과정으로 넘어간다. 기초진단부터 종합 판정까지 이르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모든 요소의 진단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진단을 실시하는 담당자의 경험 정도에 따라, 10분 만에도 판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