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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1. 2023
공공기관 사내변호사 채용 합격 전략
알리오 공시 분석을 통한 경북대병원 변호사 채용 합격 사례
2023년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뽑혔다(관련 링크: 서울경제 2023. 6. 20.자 보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크루트가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 알리오(이하 “알리오”)에 공시된 32개 공기업이었다.
한편, 한국투자공사는 직원 평균 보수가 높기로 유명하다.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라고도 한다. 2022년 평균 보수는 1억 1,572만 원으로, 알리오에 공시하는 공공기관 350곳 평균 보수 7,037만 원에 비하여 약 64% 높았다. 참고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22년 직원 평균 보수는 8,891만 원이었다.
민사 판례에서 당사자로 자주 보게 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22년 12월 말 현재 소송건수는 727건(제소는 279건, 피소는 448건)이다. 이 중에서 공사 직원이 직접 수행한 사건은 30건, 외부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은 697건이다. 또한 등기 관련 사건은 246건이고, 손해배상 사건은 14건이며,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은 5건이었다. 필자가 알리오를 통해 직접 확인한 정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약 350개의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다(2023년 347개 지정, 관련 링크),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중요 경영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알리오 공시 사이트에 통합공시를 하고 있다. 46개의 공시항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도 알리오 경영공시 항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1. 일반현황"을 살펴봐야 한다. "1. 일반현황"에서 각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등과 같이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일반적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와 같이 특정 조문이 설립 근거가 되기도 하고, 상법(주식회사 공영홈쇼핑 등)이 설립 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다.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설립 근거 법률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고, 같은 법 제8조에서 각 국립대학병원의 사업(의료인교육, 임상연구, 진료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 설립 근거 법률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사업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사업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서, 사업 수행에 관련된 법령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의료법, 전공의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환자안전법, 연명의료결정법, 첨단재생바이오법, 감염병예방법, 의료해외진출법 등이 있다.
“2. 내부규정” 항목에서 ‘정관’을 검색할 수 있는데, 정관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정관 이외 내부규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각 사업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① 설립 근거 법률에서 시작하여, ② 약간의 검색 과정을 거친 후, ③ 해당 사업 수행에 관한 법률을 정리하여 검토할 수 있다면, 채용과정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기억이 나는가? 취업은 짝사랑하는 사람과의 소개팅이다(관련 에세이 링크).
또한, “2. 내부규정”에서 "직제규정"(또는 "사무분장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채용공고에서 변호사가 근무할 부서가 기재되어 있다면(또는 유선문의를 통해 알고 있다면), 직제규정 등에서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을 살펴볼 수 있다. 근무할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였다면, 이를 직무수행계획서와 면접과정에서 드러낼 필요가 있다.
"26. 이사회" 항목을 통해 경영진의 현안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공공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알리오에는 각 이사회의 개요와 의결 요지가 수록되어 있다.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결론이 보류 또는 부결된 안건을 심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무차원에서는 안건마다 "원안 가결"이 되도록 준비를 하지만, 이사회 현장에서 여러 변수로 인하여 특정 안건 "보류" 또는 "부결"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 의견이 있어 논의가 길어진 사안이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한 안건에서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경북대학교병원 이사회 회의록(출처: 알리오 공시 사이트)위 그림을 보면, 경북대병원 제128차 정기이사회 제391호 도시계획도로 편입 국유지 매입(안)은 보류(연내 재상정)로 결론이 났다. 참석자 발연 요지에서 ‘국유지, 공유지 문제가 좀 더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고’라는 발언도 있다. 변호사라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등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특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대한 판례, 법제처 해석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즉, ① 정기ㆍ임시이사회 회의록을 검색하여, ② "보류" 또는 "부결" 된 안건을 정리한 후 ③ 관련 법리에 따른 판례, 해석례를 파악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면접에서 인상적인 한마디를 할 수 있게 된다.
도입 부분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16. 소송 및 법률자문현황"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 직접 소송하는 사건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소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파악하여, 직무수행계획서와 면접과정에서 언급하는 것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은 '설립 근거 법령', '사업 수행 법령' 외에도 ‘공통적인 기관 운영 법령'이 있다. 공공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법령으로, 국가계약법(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업무),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법(인사관리업무), 노동조합법 또는 근로자참여법(근로복지업무), 청탁금지법 및 공공감사법(청렴감사업무) 등이 '공통적인 기관 운영 법령'에 해당한다. 다소 방대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각 법률의 개괄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면접전형에 임할 것을 추천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클린아이' 공시 사이트(관련 링크)를 통하여 중요 경영정보를 항목별로 공시하고 있다. 공시항목은 알리오 공시 사이트와 매우 비슷하다. 규모가 있는 지방공기업(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에서는 이미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지방공기업에서 변호사를 채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아이 공시 사이트도 기억해 두면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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