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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덕희 Jan 20. 2023

<마스크 의무화 제도>, 반드시 공론화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마스크 의무화 제도를 가졌던 대한민국이 오늘 드디어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기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방역상황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유행 내내 유기체와 생태계가 스스로 하는 일을 두고 자신들의 통제와 관리 덕분인 것처럼 포장해 왔던 그들인지라, 마스크를 두고도 대단한 과학적 의사결정 과정인양 포장하고 있는 그들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를 위하여 진정으로 시급한 일은 <마스크 의무화 제도> 자체에 대한 공론화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들은 미래에 이번과 같은 일을 반드시 다시 벌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마스크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대책>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아무런 질문 없이 마스크 의무화 제도의 과학적 근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마스크에 대한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기”에서 설명드렸듯, 실험실에서 시행한 연구와 달리 지역사회에서 장기간 착용하는 마스크가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다는 과학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즉, <마스크의 효과>와 <마스크 의무화 제도의 효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시행한 연구들조차 근거의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일수록 마스크는 효과가 없고 근거 수준이 낮은 연구일수록 마스크는 효과적입니다. 국가정책이란 말할 것도 없이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결과에 기반하여야 합니다만,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죠.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마스크 의무화 제도의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들에게 <장기간 마스크 착용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1) 단기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장기간도 문제가 없다고 간주하면 안 되며, (2) 건강한 성인에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환자에게도 문제가 없다고 간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래 4가지 질문 모두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3년 동안 강제해왔던 마스크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마스크와 관련된 모든 의무화를 중지하고, 예전처럼 증상이 있는 환자들과 원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세상으로 하루속히 돌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