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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불어 사는 사회 Jul 28. 2021

특수학교 및 장애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

특수학교 설립 갈등 해결 방안3

요즘 특수학교 설립 갈등을 해결하고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글에 이어 이번에도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특수학교 설립을 용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특수학교와 지역 사회의 상생(相生) 노력

https://brunch.co.kr/@ljs-president/103


*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https://brunch.co.kr/@ljs-president/104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특수학교 및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최근 특수학교 설립 예정지 인근에서 설립 반대 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 다기 보다는, 일부 특수집단의 이기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여 집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수학교에 대한 개념과 기능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학교를 ‘장애인 수용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데요, 

특수학교는 엄연히 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극렬히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게는 특수학교가 장애 학생들을 하루 종일 수용하거나 위탁해서 보호해 주는 시설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다른 혐오시설들과는 다르게 존재 자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건물이 아님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오해를 먼저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또한 보통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떠들거나 주택가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일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특수학교 학생들은 인지 수준이 낮거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차분하고 주변에 불편을 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주요 기사들을 보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장애 학생들이 왠지 무섭고 위험해서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우리 지역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아서’ 등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혐오를 꼽고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장애 학생들의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염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장애 학생 혼자서 갑자기 비장애인들에게 피해를 끼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는 점에서 이는 기우(杞憂)에 불과합니다. 


특수학교 학생 대부분은 부모님 차량으로 통학하거나 통학버스로 통학하며, 

실내 활동을 주로 하므로 사실 지역 주민들과 직접 접촉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 활동을 하더라도 대개는 학생 6명 당 교사 2명(특수교사, 특수교육보조원)이 인솔하므로 

이들이 갑자기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최근 장애나 정신병력 등으로 처벌을 피하는 강력 범죄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져 논란이 됐지만, 신체장애인의 경우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강력범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2011년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비장애인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통계치에 따르면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더 위험한 셈이지요.   

   

이를 고려하면 장애 학생들의 우발행동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예비 범죄자로 매도하는 논리랑 비슷하며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특수학교 주변은 경찰의 방범 활동이 강화되어 다른 동네보다 치안이 우수하고 일반 범죄율을 훨씬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수학교 및 장애 학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당국은 특수학교 설립 공청회나 주민설명회시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특수학교가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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