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에 대한 IMF의 경고.
제2의 imf 사태는 오는가
이번에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IMF에서는 한국 부동산, 즉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가정이 너무 과하게 대출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2014년 7월부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낮춘 DTI의 규제의 경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IMF에서 권고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현재 60%에서 30%-50% 이하로 낮춰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권고시 되고 있는 DTI 퍼센트에 비해서 2배에 이르는 수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빚을 쉽게 질 수 있도록 권하는 사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믿음은 '땅은 사놓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집은 부족하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농경사회 때보다 땅에 대한 부가가치는 매우 높아졌으며. 과거의 농지를 생각해볼 때. 현재의 아파트 가격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모여든 피난민과 서울 상경으로 인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폭등의 원인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였고. 실제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수십 년 동안 '강남 불패' 혹은 '부동산 신화'로 남겨져 국민들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인의 믿음에 비해서 IMF는 한국만의 부동산 문화를 모르고 경고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대출문화를 지적하는 IMF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DTI 비율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빚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을 구입할 때 빚을 내서 살 수 있게 되면 돈이 없는 사람도 조금 더 쉽게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구입할 사람이 늘어나니 반가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빚을 진 사람이 아파트 가격을 올려서 구입하고. 다시 그 빚으로 형성된 가격이 옆집의 가격까지 올려 모두가 빚을 늘려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IMF는 부동산 폭락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계부채가 단순히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좀 더 빚을 갚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한번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함부로 올리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계대출의 질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출을 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과는 달리 생활비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DTI, LTV에 대한 강화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치들이 앞으로 가계부채를 완벽히 해결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리한 빚을 지고 차후에 이자 변동폭에 따라서 가정경제가 흔들리는 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6년 당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 장치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피해가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를 양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 조치와 맞물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까지 겪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파산 대신 이자를 내는 등.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기는 했습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줄지 않고 200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6년에 비해서 월급이 두배 오른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반대로 빚을 억대로 지는 가정이 두배로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IMF의 경고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생각한다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한국 부동산을 중국의 부호들이 구입해주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맹신이 이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2년 동안 풀릴 분양 물량이 70만 호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그중 몇 % 나 소비를 해줄까요? 그리고 과연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질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합당한 것인지. 거품은 아닌지 생각해보려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몇몇을 제외하고는 많은 대기업들 역시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맹추격으로 인해서 기술집약적 산업까지 해외에서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정경제와 무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해서 한 대기업이 문을 닫으면. 우리나라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2차. 3차. 4차로 연결되어 있는 협력기업까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부실한 상황은 우리나라에 총체적인 난국을 선사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의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면 좋겠지만. 이미 대부분 하청 관계로 얽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히 대기업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기업들이 무너짐으로 대량 실직 또한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가 됩니다.
현 상황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가계대출을 억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IMF의 경고와는 반대로 가계대출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일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은 이 속도대로라면 1300조가 아닌 1500조 역시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빚을 권하는 사회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앞선 선진국들의 예로 충분히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과 같은 결과로 나오는 것은 아닐지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IMF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이상 양평김한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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