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마트폰법에 대한 단상(2)
지난번 링크드인에 일본 스마트폰법과 관련한 포스트를 올린 뒤 놀랍게도 여러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몇몇은 좀 무례하다고 느껴졌지만 그것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모든 코멘트들이 생각을 좀 더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한주간 생각을 좀 더 갈무리해서 지난 주말 링크드인 아티클을 올렸는데 이하는 혹시 관심 있는 한국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AI번역과 함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AI 번역 추가)
Further Reflections on the MSCA: A Follow-Up Commentary
November 16, 2025
Over the past week, I (surprisingly and thankfully) received several comments. I think some were inappropriately personal, sadly (I hope people show at least a minimum level of respect, even toward a junior researcher), but most were very insightful. I appreciate all of them.
(MT)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러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안타깝게도 부적절하게 개인적인 내용이었고(연구 경력이 짧은 연구자라고 해도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매우 통찰력 있는 의견이었습니다. 모든 코멘트에 감사드립니다.
For those unfamiliar with the context, below is my post from last week (uploaded on Nov 9, 2025), which addresses my retrospective thoughts, ideas, and questions on Japan's Mobile Smartphone Competition Act (MSCA).
(MT)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는 지난주(2025년 11월 9일 업로드) 제가 올린 게시물을 첨부합니다. 해당 글은 일본의 ‘모바일 스마트폰 경쟁법(MSCA)’에 관한 저의 회고적 생각들, 아이디어들, 그리고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This may sound like good news (see the attached report by The Times of India), but here's my two cents. (MT) 좋은 소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저의 몇 가지 생각들을 공유합니다.
A question that still lingers in my mind as a naive academic is whether it was truly impossible to achieve the same outcome through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rather than through regulation, in Japan (if not, why).
(MT) 여전히 학자로서 순수하게 떠오르는 한 가지 의문은, 정말로 경쟁법 집행만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었을까? 규제가 반드시 필요했을까? - 하는 것입니다.
I understand that competition enforcement, particularly against abuse or monopolization cases, has often been criticized for being too slow. But first, looking back,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e Mobile Software Competition Act (MSCA) has also taken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he Act will, in fact, only enter into full effect on December 18, 2025. This shows that the introduction of such targeted regulation has not been very swift either.
(MT) 물론 경쟁법 집행, 특히 남용이나 독점 사건에 대한 집행은 너무 느리다는 비판을 받아온 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로, 사실 되돌아보면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법(MSCA) 의 입법 과정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법은 실제로 2025년 12월 18일에야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이처럼 특정 기업을 겨냥한 타깃형 규제의 도입 역시 결코 빠르지 않다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Second,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 unlike the European Commission, has the unfair trade practices (UTPs) toolkit, which allows the agency to intervene at a much earlier stage than in classic monopolization cases (the same holds true for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So, the “protracted process” argument may work in the EU, but is less convincing in Japan (and Korea), at least from a statutory perspective.
(MT) 둘째로, 일본공정거래위원회(JFTC) 는 유럽위원회(EC) 와 달리, 불공정거래행위(UTPs) 제도를 통해 고전적인 독점 사건보다 훨씬 이른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KFTC) 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주장은 EU에서는 설득력을 가질지 몰라도, 일본(그리고 한국)에서는 법제상 그다지 타당하지 않습니다.
Then one might say that competition enforcement, even under the UTPs, cannot deliver results as effectively as direct regulation. If so, we need to ask why that is.
(MT)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이 있어도, 규제만큼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지 질문해봐야 합니다.
Why are measures that are legally and theoretically possible not realistically achievable? (Incidentally, Japanese law does provide for a break-up remedy. See Art 8-4(1), and Art 7(1) AMA.) Is it a matter of the agency’s capacity? (But then, the MSCA will be enforced by the JFTC as well.) Or is it the conservatism of the courts? (Yet, if evidence of competitive harm is lacking, isn’t that precisely the point? Couldn’t this have been addressed by strengthening investigative capacity instead?) Or perhaps this reflects the limitations of middle-power jurisdictions? (If so, shouldn’t we have sought regional cooperation, beyond symbolic G7-style meetings? For instance, what about a framework in which the Korean and Japanese competition authorities could make joint decisions on shared issues, which might have provided sharper enforcement teeth?)
(MT)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가능한 조치들이 왜 현실적으로는 실행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흥미롭게도 현행 일본법 하에서는 분할조치도 가능합니다. 제8-4조 제1항과 제7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역량 부족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MSCA의 집행 주체 역시 JFTC라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법부의 보수성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경쟁제한의 증거가 부족한 것이 바로 핵심 문제 아닌가요? 이는 오히려 증거확보 역량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혹은 중견국(middle-power) 관할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G7식 형식적 회의에 참가하는 것 말고, 예컨대 한·일 경쟁당국이 공동으로 조사와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 지역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Had the effort and political capital invested in legislation been devoted instead to these regionally grounded, contextual issues, rather than emulating the EU’s approach, I think we might well have found a more suitable solution for the East Asian region.
(MT) 만약 입법에 투입된 정치적 자원과 에너지를 EU의 접근법을 모방하는 데 쓰지 않고, 이처럼 지역적·맥락적 과제에 집중했다면, 전 지금쯤 우리는 동아시아에 더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dditionally, I believe there should also be competition among antitrust laws, institutions, and governance models. Observing the platform regulation debates since the early 2020s, I have come to think that, beyond the US’s market-oriented, EU’s rights-based regulatory, and China’s state-led models, it is needed to develop a competition governance model better suited to the conditions and challenges of middle-power jurisdictions...
(MT) 덧붙이자면, 저는 경쟁법, 제도, 거버넌스 모델 간에도 ‘경쟁’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202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플랫폼 규제 논쟁을 지켜보며, 미국의 시장 중심적 모델, EU의 권리 중심적 규제 모델, 중국의 국가 주도형 모델을 넘어, 중견국의 현실과 과제에 보다 부합하는 경쟁 거버넌스 모델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Regarding my points, several counter-arguments were raised, and I spent some time this weekend reflecting further on the ones commonly pointed out.
(MT) 제가 제기한 요점들에 대해 여러 반론이 제기되었고, 저는 주말 동안 그중 공통적으로 등장한 논점들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았습니다.
1. Re: “The MSCA is already delivering policy results.”
(MT) “MSCA는 이미 정책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It appears that most comments, in favor of the MSCA, put a heavy weight on the fact that the law is, in any case, delivering policy outcomes, and argue that this is a justification.
(MT) 대부분의 MSCA 옹호 의견들은, 어떤 경우든 이 법이 실제로 정책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그것이 정당화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I agree that policy outcomes matter, and the MSCA may well be achieving its intended goals. Actually, even in my previous post, I did not belittle these results. To clarify, my point was retrospective and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in nature: Was the MSCA the best path? Could the same policy objectives have been achieved through a more contextually appropriate route? In my view, if we want to sustain good policy outcomes over time, particularly academics (unlike politicians, businesses, or practitioners) should maintain some analytic distance from day-to-day realities and critically examine the policy choices made in the past.
(MT) 저도 정책적 성과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며, MSCA가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전 글에서도 저는 이러한 성과를 폄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한 지점은 회고적이고 제도적, 조직적 성격의 질문이었습니다. 즉, MSCA가 과연 최선의 경로였는가? 동일한 정책 목표를 더 맥락에 맞는 접근을 통해 달성할 수는 없었는가? 제 생각에, 지속 가능한 정책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특히 학계는(정치인, 기업, 실무가들과 달리)—일상적 현실로부터 일정한 분석적 거리를 유지하며 과거의 정책 선택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nd more fundamentally, although some appear to frame competition law as just another policy instrument among many, all positioned on the same level, I do not share that view (which doesn't mean that I'm right in all cases). I find that the role of competition enforcement in a market economy is distinct from that of sector-specific regulation.
(MT) 더 근본적으로, 일부에서는 경쟁법을 여러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로, 모두 같은 층위에 놓여 있는 일종의 policy instrument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러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물론 제가 모든 경우에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시장경제에서 경쟁법 집행이 수행하는 역할이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2. Re: “Japan cannot endlessly expand the JFTC's organisational capacity.”
(MT) “JFTC의 조직 역량을 무한히 확장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Absolutely. (Leaving aside the fact that the JFTC is already expanding its staff and budget,) I was not advocating unlimited expansion at all. I was raising a different point. My concern was about exploring a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use of the resources that already exist to produce better enforcement outcomes.
(MT) 전적으로 맞는 지적입니다. (사실 JFTC는 이미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저는 무제한적인 조직 확대를 주장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 관심사는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집행 성과를 낼 수 있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It is no secret that the JFTC has long been criticized for its relatively soft touch toward companies accused of violating the Anti-Monopoly Act (AMA), Japan's competition law. If we define enforcement outcomes as formal corrective measures, and if one adopts the EU as a hypothetical benchmark, Japan can be regarded as an under-enforcing jurisdiction, as observed by many academics.
(MT) 잘 알려져 있듯이, JFTC는 오랫동안 일본 경쟁법인 독점금지법(AMA)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들에 대해 지나치게 온건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집행 성과를 공식적인 시정조치(formal corrective measures) 기준으로 정의하고, EU를 가상의 기준점(hypothetical benchmark)으로 삼는다면, 일본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 과소집행(under-enforcing)의 관할구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To illustrate, since the surcharge system for exclusionary monopolisation was introduced in 2009, the 2021 Mainami decision remains the only case in which a surcharge has been imposed. Before that, only a very small number of exclusionary monopolisation cases—such as NTT East and JASRAC—resulted in formal sanctions. See, Vande Walle (2025), pp.8-11. (Here, I set aside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ing practices (UTPs). Because that prohibition applies broadly, even in the absence of market power or economic analysis, it arguably lacks both the normative coherence and deterrent strength compared to the monopolisation provision.)
(MT) 예를 들어, 배제적 독점(exclusionary monopolisation)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2009년에 도입된 이후, 2021년의 Mainami 사건만이 과징금이 실제 부과된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NTT East, JASRAC 등 극히 소수의 배제적 독점 사건만이 공식적인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Vande Walle(2025) 8–11쪽을 참고하십시오. (여기서는 불공정거래행위(UTPs) 금지 규정은 논외로 두겠습니다. 그 규정은 시장지배력이나 경제분석이 없어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독점적 배제행위 규정과 비교했을 때 규범적 일관성도, 억지력(deterrence)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3. Re: “The JFTC tends to close cases without strong remedies; MSCA creates a baseline to discipline such abuse of discretion.”
This was an extremely interesting point. To be honest, I initially overlooked it because of my Korean background. In Korea, the KFTC is often criticised for over-enforcement, so my implicit assumption has long been that enforcement discretion pushes agencies only in a more aggressive direction. I now see that such an assumption does not align with the JFTC’s institutional settings.
(MT) 이 지적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이 논점을 간과했는데, 그 이유는 제 한국적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KFTC가 과도한 집행(over-enforcement)을 한다는 비판을 자주 받기 때문에, 저는 집행 재량이라는 것이 기관을 항상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만 밀어간다는 암묵적 가정을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은 JFTC의 제도적 환경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That said, as discussed in point 2 above, I still believe this is fundamentally a matter of institutional design, incentive structures, or organizational culture. These structural elements are often taken for granted, but it should be noted that, in fact, they can be adjusted and reconfigured in a policy direction we wish to pursue. What I hoped to emphasise in my previous post was that improving these institutional arrangements, rather than investing political energy and resources in a new piece of targeted legislation, would have produced longer-term and broader, system-wide benefits across all areas of competition enforcement—not only for Google, Apple, and the mobile ecosystem.
(MT)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2번에서 논의했듯이, 저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도 설계, 인센티브 구조, 조직 문화의 문제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요소들은 종종 당연시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정책 방향에 맞게 조정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제가 이전 글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새로운 맞춤형 규제 입법에 정치적 에너지와 자원을 투입하기보다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광범위하게—Google, Apple, 그리고 모바일 생태계뿐만 아니라—경쟁법 집행의 모든 영역에서 전체 시스템에 걸친 이익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I find that targeted regulation may solve a narrow problem; governance reform can improve the entire system.
(MT)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특정 규제는 좁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거버넌스 개혁은 시스템 전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4. Re: “Japanese plaintiffs cannot obtain strong remedies without regulation.”
(MT) “이런 규제 없이 일본에서 원고들은 강한 구제조치를 얻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Well, to clarify, my previous post was only about public enforcement, and in this context, I would like to say that my position remains unchanged, even with respect to remedies.
(MT) 음, 우선 분명히 하자면, 제 지난 글은 오직 공적 집행(public enforcement)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제조치(remedies) 문제와 관련해도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Judicial conservatism and remedy-design limitations are institutional conditions that continue to shape enforcement today as well. I do not believe that the MSCA alone—a kind of “digital competition regulation,” as Lazar et al. put it—can magically resolve this issue. If all the institutional barriers that were invoked to justify the MSCA’s introduction in the past remain entirely intact, then even under the new regime, regulatory remedies will still show limitations, as they are interpreted, designed, and applied by the same JFTC and the same courts.
(MT) 사법부의 보수성(judicial conservatism)과 구제조치 설계의 제약(remedy-design limitations)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집행을 규정하는 제도적 조건들입니다. 저는 Lazar 등이 말한 일종의 “디지털 경쟁 규제”로서의 MSCA가 이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과거 MSCA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장벽들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새로운 체제 하에서도 규제적 구제조치(regulatory remedies)는 결국 동일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여전히 동일한 JFTC, 동일한 사법부에 의해 해석되고 설계되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Consider this. As I noted in my previous post, Japan explicitly recognises structural remedies—including break-ups—under the AMA, something Korea does not have. Yet why do these powers remain unused, or even unattempted? Why is there such a persistent gap, a clear decoupling, between law on the books and law in action?
(MT)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 일본은 AMA에서 분할명령(break-up)을 포함한 구조적 시정조치(structural remedies)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왜 이러한 권한들은 사용되지 않거나, 심지어 시도조차 되지 않을까요? 왜 법전에 존재하는 권한과 실제 작동하는 집행 사이에 이처럼 지속적이고 명확한 괴리(decoupling)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Personally, I believe that the debate on digital-platform dominance in the early 2020s could have been an excellent opportunity to confront these questions and the structural challenges behind them. Unfortunately, however, the momentum shifted toward regulation, following the EU's legislative actions, and that institutional and policy window closed.
(MT) 개인적으로는, 2020년대 초반의 디지털 플랫폼 지배력 논쟁이 이러한 질문들과 그 배후의 구조적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EU의 입법 조치를 따라 흐름이 규제로 이동하면서, 그 제도적·정책적 창(window)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My previous post was essentially an expression of regret about this missed opportunity.
(MT) 지난 글은 결국 이러한 상실된 기회(missed opportunity)에 대한 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5. Re: “Expertise concerns: for technical issues, clear rules may be better than case-by-case enforcement.”
(MT) “전문성(expertise) 문제: 기술적 사안에서 사건별(case-by-case) 집행보다 명확한 규칙 기반 규제가 더 낫다”는 주장에 대하여
This is an important argument, and I take it seriously.
(MT) 이것은 중요한 주장이며, 저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To me, this question relates to the accuracy of enforcement. Let me then reframe the expertise-related argument as an error-cost question: What happens when each approach gets it wrong? If I compare the cost of a false positive, I find that the costs of mistaken competition enforcement, an ex post, case-by-case process, are meaningfully lower than the costs of mistaken competition regulation, which is applied ex ante and across an entire sector, including potential entrants in the future.
(MT) 저에게 이 문제는 집행의 정확성(accuracy)과 관련된 논점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성 관련 주장을 오류비용(error-cost)의 관점에서 다시 구성해보겠습니다. 즉, 각 접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만약 false positive(과잉규제/오판)의 비용을 비교해 보면, 사후적이고 사건별로 진행되는 경쟁법 집행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비용이, 사전적(ex ante)으로 전체 산업 전반,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 진입자들까지 포괄해 적용되는 경쟁 규제의 오류 비용보다 훨씬 낮다고 봅니다.
I think technical complexity may not serve well as a reason to introduce regulation—especially when, as discussed above, if we set aside the institutional challenges that must be addressed—but rather as a reason to maintain flexible, case-based enforcement that can adapt to technological evolution.
(MT) 그리고 기술적 복잡성 자체는 오히려 규제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논의했듯,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제도적 과제들을 잠시 제쳐두고 본다 하더라도, 기술적 복잡성은 규제가 필요한 이유라기보다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건별(case-by-case) 집행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The MSCA may be successful, as I acknowledged the possibility. But an academic concern remains: If every new technology, including generative AI, triggers a regulatory response, jurisdictions, particularly tech middle-powers, may drift into a cycle of continuous, reactive regulation.
(MT) MSCA가 성공적일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우려되는 점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생성형 AI를 포함해—규제적 대응이 자동적으로 촉발된다면, 특히 기술 중견국(tech middle-powers) 관할에서는 끊임없이 ‘반응적 규제(reactive regulation)’의 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6. “Middle-power realities make regulation more realistic than enforcement.”
(MT) “중견국(middle powers)의 현실을 고려하면, 집행(enforcement)보다 규제가 더 현실적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This is exactly why I emphasised regional cooperation.
(MT)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내 협력(regional cooperation)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If Japan and Korea—and perhaps Taiwan as well—had explored coordinated enforcement, moving beyond symbolic G7- or OECD-type dialogues, the decoupling phenomenon described above could have been mitigated without defaulting to ex ante competition regulation. Moreover, had Japan shown stronger leadership in this context, East Asian jurisdictions, or economies, might have benefited from a more contextually grounded governance model. That sense of missed opportunity remains with me.
(MT) 만약 일본과 한국—그리고 가능하다면 대만까지—가 단순한 G7·OECD식의 상징적 대화를 넘어 공동 집행(coordinated enforcement)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면, 앞서 설명한 ‘법과 실제 사이의 괴리(decoupling)’ 현상은 굳이 사전적(ex ante) 경쟁 규제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완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이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다면, 동아시아의 여러 관할권(또는 경제들)은 더 지역적 맥락에 맞는 거버넌스 모델로부터 혜택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지금도 놓쳐버린 기회(missed opportunity)에 대한 아쉬운 감각을 느낍니다.
Of course, this is not a criticism but rather a hope-filled reflection on what a better future might have looked like.
(MT) 물론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나은 미래가 어떻게 가능했을지에 대한 희망을 담은 성찰일 뿐입니다.
Closing
As I said at the beginning, all the comments were thoughtful, valuable, and genuinely appreciated. This debate reminded me, once again, why public discussion matters. People may disagree on the means and the paths, but I believe the shared goal remains the same: achieving better digital-era competition governance for middle-power jurisdictions.
(MT)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코멘트는 사려 깊었고, 가치 있었으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논쟁은 다시 한번, 왜 공적 논의(public discussion)가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었습니다. 접근 방식이나 경로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우리가 공유하는 목표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즉, 디지털 시대의 중견국(middle-power) 관할에 더 적합한 경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Many thanks again, and I, of course, welcome further discussion.
(MT)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논의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Original LinkedIn Article: https://www.linkedin.com/pulse/further-reflections-msca-follow-up-commentary-sangyun-lee-v42s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