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기
개헌, 그리고 자유주의 이전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잠깐의 해프닝이었지만 개헌 논쟁을 불태운 이슈가 있었다. 바로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를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을 더욱 확고히 하여'로 바꾸고,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를 삭제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다. 물론 4시간 만에 이러한 제안은 철회되었지만 이 논의는 계속해서 확산되어가고 있다. 어떤 이들은 자유를 빼면 북한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제시되고 있고 왜 이것이 문제일까?
논의에 앞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정치체제의 구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자.
1. 정치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폴리비오스, 마키아벨리 등 수많은 저명한 사상가들은 정치체제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지배자의 수]를 주장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 명이 지배하는 경우 왕정(monarchy), 소수가 지배하는 경우 귀족정(aristocracy), 그리고 다수가 지배하는 경우 민주정(democracy)으로 규정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민주주의의 경우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왕이나 귀족 등 특권층이 주권을 독점하는 체제가 아닌 아닌 일반 시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체제를 뜻하는 것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Abraham Lincoln)의 게티즈버그 연설(Gettysburg Address)에 나오듯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체제인 것이다. 그 외에도 공화정(republic)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기에 건너뛰도록 하겠다. (공화주의에 관한 논의는 [다시, 제 1 공화국] 참조)
2. 주권 발현 방법
민주주의의 경우 (물론 다른 정치체제에도 그렇지만) 주권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가에 따라 정치체제 앞에 다르게 붙는 개념들이 있다. 바로 직접과 대의. 직접 민주주의(direct democracy)는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여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고대 아테네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했었다. 반면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주권의 확장으로 인해 직접 민주주의가 어려워진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다. 대의 민주주의는 대리인, 혹은 대표자를 통해 나의 선택을 표출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바로 대의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 외에도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나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도록 하겠다. (심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개헌 논의는 [어떠한 개헌을 할 것인가?] 참조)
3. 가치체계
마지막으로 현재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가치체계의 구분이 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이데올로기"라고도 부르는 구분인데 우리 사회에서 흔히 논의되는 가치체계로는 자유주의(liberalism) 그리고 사회주의(socialism) 정도가 있다. 그러나 사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가치체계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외에도 자유방임주의(libertarianism), 무정부주의(anarchism), 절대주의(absolutism), 보수주의(conservatism) 등이 있다.
자유주의의 경우 17~18세기 많은 유럽의 학자들이 왕권과 교권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었다. 자유주의가 옹호하는 핵심적인 가치로는 개인주의, 천부적 권리로서의 자유, 인간의 평등성, 합리성, 진보성, 그리고 자유시장에 대한 긍정 등이 있다, 기본 가치는 보존되어 있으나 자유주의 이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다양화된 이론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경우 19세기 산업화의 쓴뿌리들로 고통받던 사회에 대한 진단 및 대안 제시의 과정에서 발전되었다. 사회주의가 옹호하는 핵심적인 가치로는 공동체 혹은 집단주의,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 중앙계획경제, 경제적 평등 등이 있다. 사회주의 이론 또한 막스(Karl Marx)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기나긴 이론적 발전의 기간을 거쳐왔으며 현재까지 자유주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가치 체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 우리가 정치체제를 논할 때는 1, 2, 그리고 3을 어떻게 섞느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대한민국이나 미국, 영국 등은 대의제를 채택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많은 경우 대의제를 채택한 사회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 많은 서방 국가에는 자유방임주의를 요구하는 자유방임당(Libertarian Party)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비민주적 사회주의(로 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 중국, 그리고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부가 있는 국가까지도 존재한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헷갈리는 구분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우 절대주의적 왕정, 혹은 귀족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왜 "자유"를 빼는 게 문제가 될까?"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정치체제로 보며 "자유"가 들어간 종류의 민주주의를 유독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자유"를 삭제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논쟁의 장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당연히 정당하며 이 내용은 토론되어 마땅하다.
반면 이 글이 지적하고자 하는 주장은 "자유"를 삭제하는 것이 "사회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거나 "북한에게 나라를 팔아먹기 위한 계획"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의 주장은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 (Straw Man Fallicy - 위키피디아 참조)"에 속한다. "자유"를 삭제하자는 말 자체가 철회된 것(링크 참조)은 논외로 하더라도 "자유"를 삭제한다고 한들 이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이념적이라기보다는 학술적인 논쟁의 주제이고 이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끌고 내려와 비판하는 것은 없는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때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자.
1. "자유"가 삭제된 순수 민주주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뼈대일 뿐인가?
1) 아니다
가장 먼저 민주주의 그 자체는 자유민주주의만큼 가치가 없는지 생각해보자. 스탠퍼드 대학(Stanford University)의 교수이자 정치철학자인 조사이아 오버 (Josiah Ober)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Demopolis>에서 "자유"를 뺀 순수한 민주주의를 돌아보고 순수 민주주의만의 가치와 장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그는 자유주의 이전의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알아보고자 관념적, 실증적, 그리고 역사적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가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순수 민주주의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a)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국가와 공동체원들의 생존이다.
b) 국가와 국가 구성원들의 생존과 질 높은 삶을 위해 꼭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재(public good)에는 세 가지가 있다 -- b1) 안보, b2) 재산, b3) 반독재(국민주권(popular sovereingty)의 보장).
c) 이 세 가지가 지켜지는 한에서 공동체는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추구할 수 있다.
자유주의 이론의 등장 이전에도 수 천년 간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이론은 존재했다. 이 문제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등장했지만 당연히 자유민주주의가 제공한 수많은 이점의 이면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자유주의가 없던 시절에도 민주주의는 존재했고 그 이론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 많은 이들이 있었다. 마치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자유주의만이 민주주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느 순간부터 마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니면 모두 "악"인 것처럼 여겨지는 풍토를 우리는 학술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 "자유"의 삭제는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야기하는가?
1) 아니다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는 그냥 민주주의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다. 물론 "자유"라는 단어가 삭제됨으로써 사회민주적 가치를 더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긴 한다 (이것 또한 꼭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유"라는 단어가 사라진다고 하여도 여전히 헌법 구석구석에는 자유주의적 가치들이 산재해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i.e. 미국). 자유주의가 밉거나 그 가치를 부정해서가 아니다. 헌법의 나머지 조항들이 이미 자유주의적 가치를 내포한 조항들이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거나 자유주의적 가치를 부정한다는 것이라는 주장은 마치 포도밭에 "포도밭"이라는 팻말을 치운다고 포도밭이 포도밭이 아닌 것이 된다는 주장과도 같다.
2) 맞다고 하더라도 사회민주적 가치의 추구는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
간혹 베네수엘라와 같은 사례를 사용해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실험이든 실패 사례는 다양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유주의 사례에도 실패 사례가 아주 많다 (전 세계에 팽배한 어마어마한 수준의 불평등만 봐도 뭔가 문제가 있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가치가 "전부" "온전히" 우리나라에 대입되어야 한다거나 대입될 것이라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반대 혹은 비판을 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어떤 가치체계에서 어떤 가치를 받아 들을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사회주의적 가치체계에는 우리가 도입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i.e. 복지국가체계, 경제민주화, 공동체 정신, 기회의 평등, 노동시장의 공정성 등) 또 논란이 될까 말하는 것이지만 사회주의적 가치체계를 전적으로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이론이 이미 많은 부분 현대 사회에 맞춰 발전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의 적색 공포(red scare)에 빠지지 않고도 사회주의 이론을 상황에 맞게 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부분 도입되어있기도 하다.)
3. "자유"의 삭제는 북한(인민민주주의)이 되는 것인가?
1) 아니다
"자유"를 지운다고 북한이 된다는 것은 포도밭에 "포도밭" 팻말을 치운다고 갑자기 대마초 밭이 된다는 어불성설과 같은 것이다. 간혹 "자유"가 지워진 "민주주의"의 앞에 "인민"이라는 팻말이 붙으면 어떡하냐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2)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을 보자.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다.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현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들이다. 그런데 북한의 현실을 보면 어느 개념 하나 어울리는 게 없다. 어떤 이들은 북한의 정치체제의 이름이 "인민민주주의"인 점을 부각시키며 북한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조금이나마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이것은 큰 오류다. 물론 북한의 헌법 제1장 12조에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 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라고 적혀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북한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민주주의적인가? 북한은 국민주권(혹은 인민주권)이 부재한 나라다. 3대 세습을 욕하는 사람이라면 북한이 스스로를 민주주의라고 칭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구절도 마찬가지다. 가장 최근의 사회주의 학자들은 사회주의가 하향평준화 효과(Levelling-Down Effect)라는 문제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이론적 변화를 추구해왔다. 반면 북한은 하향평준화의 끝판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주의의 아주 안 좋은 예...라고 말하는 것도 힘들 것 같다. 그냥 사회주의를 가장한 공산독재체제의 처참한 실패 정도가 아닐까 싶다.
헌법에 좋은 말 다 써놨으면 무조건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지난 국정농단 사건이 탄핵까지 연결된 이유는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이었다. 헌법에 적힌 것이 항상 지켜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헌법에 적힌 것이 곧 현실이라면 헌법"유린"은 아예 불가능한 개념일 것이다. 지금 김정은도,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인민 민주주의(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라는 가치를 스스로 유린하고 있을 뿐이지 인민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헌법과 국가명에 스스로 민주주의라고 적어놨지만 실제로 북한이 어떤식으로든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사람은 없길 바란다. 그리고 북한이 사용한 단어라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면 안 된다고도 하지 말자. 한글을 아예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리고 따라서 "자유"가 삭제되더라도 어느 순간 그게 "인민민주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허수아비 때리기다. 차라리 독재국가로 전향할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존재라도 하는 문제인데 말이다.
북한은 헌법과 국가명에 스스로 민주주의라고 적어놨지만 실제로 북한이 어떤식으로든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사람은 없길 바란다.
4. 북한에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행위다?
논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5. "자유"삭제의 문제는 이념적이기보다는 학술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20세기 국제 정치사는 사회주의를 악으로 치부한다. 아니, 자유주의 진영의 역사가 사회주의를 악으로 치부한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냉전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냉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시기에도 막시즘과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왔다. 진영논리로서의 사회주의가 아닌 정치적 가치체계의 한 종류로서의 사회주의는 도깨비들이 사는 구소련 지방의 정치 체제를 가르치는 불온사상이 아니다. 오히려 학문적으로 바라본 사회주의는 현대 정치가 깊게 고민하고 실제로 도입하고 있는 복지, 협동조합, 노동개혁, 경제민주화, 기본소득 등의 논의에 논리적 근거가 되어주고 있다. 나아가 순수하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어떻게 합쳐지고 이 합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적 가치와 사회주의적 가치를 민주주의적 가치에 효과적으로 융합시키려는 다양한 논의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화된 관점을 통해 위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관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생산적인 개헌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유"를 삭제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고민하는 사람들 또한 국가를 아끼고 개헌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헌법에 자유민주적이라는 말을 쓰느냐 마느냐는 고민을 넘어 여러 종류의 민주주의에 속해 있는 다양한 "가치로서의 자유"가 과연 어떤 종류의 "자유"인지, 그리고 우리가 꼭 우리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에 국한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라는 단어가 사라지더라도 우리가 꼭 자유를 잃는 것도, 시장을 잃는 것도, 민주주의를 잃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가치들을 강화시키고 더욱 정의롭게 하기 위한 변화일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이고 얻는 것은 무엇인지 더 공정하게 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나아가 단순히 진영 논리와 사상검열의 논리만으로 토론마저 거부한 채 이 일을 기회삼아 어떻게든 상대편을 깎아내리려는 소수의 비논리적 행태가 수많은 "사상범"들을 수용소로 보내버리는 윗동네 분들의 행태와 어떻게 다른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런 소모적인 사상논쟁을 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이만큼이나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이만큼이나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