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에서 지식서비스 경제로 전환이 핵심이다

한국경제의 킹핀을 찾아서_포스트수출강국 신성장 해법_박광기 대표

Aug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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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흔히 선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말을 한다. 선진국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기술을 완전히 추월하지는 못하고, 후진국의 낮은비용과 싸울 수 없는 수준이 왔다. 중진국함정은 내수로 먹고 살던 기업이 이제는 너무 커져서 더이상 내수만으로 성장할 수 없을 때 글로벌화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선진국 함정은 내수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기업을 키워낸 상태에서 시작한다. 고소득 수준에 진입한 상태가 지속되기는 하지만 산업구도, 산업구조가 선진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후진국하고 여전히 경쟁하고 있는 상태를 선진국 함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벌총수들의 글로벌 전략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성장이 끝났다.

이미 피크를 쳤다. 성장의 정점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 지금까지 축적한 역량을 이제 다른곳에 사용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대안이 필요하다. 여기에 여러가지 전제한 것들을 분석해보아야 한다. 외생변수인 글로벌 환경과 내생변수인 국내 산업구조에서 어떤 것들을 원인과 결과로 보아야 할까? 지금까지는 내생변수로 외생변수를 해결했으나 이제는 반대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강의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한다. 박광기 대표는 삼성전자 부사장이었고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라는 책을 썼다 여기서는 성장한계를 돌파할 결정적인 열쇠로 산업구도 개편을 이야기한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선진국 함정

'선진국 함정'은 국가가 선진국 단계에 진입한 이후에 겪는 성장 동력 상실과 복합적인 위기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흔히 논의되는 '중진국 함정'과는 다른 개념으로,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수준에서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이다.

생산성 저하: 과거 고성장을 이끌었던 산업이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사회적 갈등 심화: 소득과 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높아지지만, 동시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커진다.

제도적 경직성: 성장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각종 제도와 사회적 합의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직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고령화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의 일부 국가나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민국도 이러한 선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 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진국 함정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룬 뒤,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이다. 이는 저렴한 노동력과 자본 투입을 통해 성장하는 초기 단계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발생한다.

저비용 경쟁력 상실: 임금이 상승하면서 더 이상 저렴한 노동력을 앞세운 제조업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기술 혁신 부족: 선진국 수준의 기술과 혁신 역량을 확보하지 못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한다.

사회적 불평등: 경제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커져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제도적 경직성: 성장기에 형성된 비효율적인 경제 구조나 정치적 불안정이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진국 함정 극복 사례 : 세계은행(World Bank)은 대한민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고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재벌 구조조정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냈고, 지속적인 기술 도입과 투자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했다. 싱가포르,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사례로 언급된다. 이 국가들은 기술 혁신과 교육 시스템 개선, 산업 고도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1. 수출주도의 시대는 끝났다

때가 되면 해야하는 일이 있다. 때가 지났는데도 하고 있으면 욕을 먹는다. 인간 구실을 못한다는 의미이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성장상황에 따라서 국가가 취해야 하는 전략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포지션에서는 열심히 생산하고 수출하는 전략을 핀다. 그리고 발전국가의 모델에서는 이러한 수출전략에서 국내 산업구조는 수직계열화 구조를 가진다. 이 말은 가장 상위에 있는 대기업들과 하청업체들의 계열이 생기면서 불평등 구조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 여파로 지금의 사회적 분열과 갈등, 불평등 구조는 고착화되었다. 더욱이 부울경과 같은 곳은 이미 러스트 벨트가 되었다. 제주가 빠져 나가서 공동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업중심의 도시가 지식경제 중심으로 진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러스트 벨트가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수출주도' 산업구조가 만든 증상 말이다.

수출주도 전략

'수출수도 전략'은 특정 도시나 지역을 한 국가의 수출 활동을 총괄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적 또는 지역적 경제 발전 전략이다. 이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단순한 산업단지나 경제특구를 넘어, 수출을 위한 모든 기능과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은 한정된 국가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곳에 집중 투자하여, 특정 도시를 글로벌 경쟁의 중심지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형 물류 및 인프라 허브: 단순히 항만이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넘어, 생산-물류-유통의 모든 과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는 AI와 IoT 기술을 활용해 물류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수출 제품의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제조 시설과 연구개발(R&D) 시설을 근접하게 배치해 상품 개발 주기를 단축하고,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 집약적 혁신 생태계: 제조업의 단순 생산 기능을 넘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식 기반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대학,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 연구개발 센터,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등을 한곳에 모아 연구와 기술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상업화하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또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 학교, 문화 시설 등 높은 수준의 생활 여건을 제공하여 인재들이 모여들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금융 서비스 허브: 수출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즈니스와 금융 기능을 한곳에 집중시킨다. 이는 국제 무역에 필요한 금융 상품과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기업의 지역 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도시를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닌 글로벌 비즈니스의 통제 센터로 만든다.

수출수도 전략은 한정된 국가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곳에 집중 투자하여, 특정 도시를 글로벌 경쟁의 중심지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지식과 서비스 기반의 첨단 수출 생태계를 수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 모델은 제조업 수출 강국이 선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662231

[이코노미 리포트] ‘수출 주도형’ 한국경제, 불안한 시선 3가지

한국 경제는 수출 주도로 성장한 만큼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특히 요즘같이 내수 부진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출 호조는 더더욱 한국경제에 버팀

https://www.etoday.co.kr/news/view/1662231

2. 퍼스트 무버 전략 vs. 패스트 팔로워 전략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신기술이나 제품을 가장 먼저 선보여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들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각인되어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며, 시장의 기술 표준을 주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을 처음 개척한 넷플릭스는 소비자들에게 '스트리밍'이라는 개념을 각인시키며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또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한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업계와는 다른 혁신적 기술과 사업 모델로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처럼 퍼스트 무버는 독점적 지위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퍼스트 무버 전략은 막대한 투자 비용과
실패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따른다.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므로, 연구개발(R&D)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워 실패할 확률도 높다. 또한, 어렵게 시장을 개척해 놓으면, 후발 주자들이 선도자의 시행착오를 분석하여 더 효율적이고 개선된 제품을 출시하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빠르게 추격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선도 기업의 시장 지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그래서 선진국은 연구개발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어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한다. 그렇다면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애플이 몇년 전에 자사 제품을 혁신하기 위해서 쓰는 연구개발비가 23조였다. 우리나라는 20조를 간신히 국가차원에서 넘어서고 있다.

이에 반해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은 선두 기업의 제품이나 기술을 빠르게 모방하고 개선하여 시장을 따라잡는 방식이다. 이 전략의 가장 큰 강점은 위험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선도 기업이 이미 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증명했고, 기술적 시행착오를 대신 겪어주었기 때문에 후발 기업은 이를 분석하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과거 일본 기업들이 장악했던 반도체, TV 등 첨단 산업에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통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장 선두 기업으로 도약했다. 구글 역시 기존 검색 엔진 시장에 뛰어들어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하며 시장을 장악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오늘 강의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상태가 벌써 몇십년이 지났다. 패스트팔로워에서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통은 성공적인 패스트 팔로워는 단순히 모방에 그치지 않고, 선도자의 제품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가하여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다. 그러나 이 전략은 늘 선도자의 그늘에 가려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퍼스트 무버를 넘어서기 어렵고, 혁신보다는 모방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창의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추격형' 전략을 넘어 '혁신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퍼스트 무버와 패스트 팔로워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은 '추격형'에서 '혁신 주도형'으로 갈 수 있을까?

패스트팔로워 전략 이른바 빠른추격자 전략이라는 것은 단순히 카피캣 전략이 아니다. 선직구에서 기술을 들여와서 빠르게 적용하여 기술을 번용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다.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후진국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의 모티브로 보았던 다양한 기술들은 개도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다. 그렇다고 선진국이 가진 완전히 혁신 기술도 아니다. 이러한 간극을 이해하면 소위 말하는 '기술 브릿징'을 해야하고 할 수 있다. 선진국과 중진국 혹은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기술을 서로 연결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에 요청한 '마스가 전략'이 바로 기술 브릿징 전략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원천기술도 아니고 제품생산도 아닌 그 사이에서 운영방식으로 노하우 전수이다. 그럴려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 제품수출에서 '생태계 수출'로 바뀌어야 한다.

마스가전략

'마스(MASGA) 전략'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의 약어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안한 조선 분야 협력 프로젝트이다. 이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MAGA'에 'Shipbuilding'을 더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마스가는 한미 양국 간 조선 분야 협력을 통해 미국의 노후한 조선 산업을 재건하고, 동시에 한국 조선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 해군 함정 정비: 미국 해군 군함의 유지, 보수, 정비(MRO)를 한국 조선소에 위탁하여 미국 내 조선소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공동 건조: 미국과 동맹국이 선박 모듈을 분산 제작한 후 조립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기술 협력 및 투자: 한국 조선 기업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미국 내에 기술 및 인력 투자를 확대하여 미국의 조선 산업을 지원한다.

이 전략은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포괄적 한미 동맹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미국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얻고 있다.

3. 한국경제의 킹핀을 찾아서

이 책의 핵심이기도 한 '킹핀'은 볼링을 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핀으로 이것을 치면 치지 않은 다른 핀까지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오늘 강의에서는 3가지의 대안을 말하는데 핵심은 운영혁신이다. 국제사회 개발 안건에 맞춘 산업단지, 경제특구, 그리고 산업도시-신도시 도시모델 수출 전략은 단순히 제조업 수출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축적된 자본, 기술, 경험을 고부가가치 운용 혁신으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로드맵이다. 이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나아가고, 포용적 구조개혁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방향이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전략은 제조업 수출 강국이 더 이상 저가 생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 발전 경험과 노하우라는 무형의 플랫폼을 수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로드맵이다. 이는 경쟁우위 혁신에서 운용혁신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지식기반 서비스 경제로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가능하게 한다.

국제사회 개발 안건 맞춤형 산업단지 사업

기존의 산업단지 사업이 국내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모델은 개발도상국의 특정 개발 목표와 필요에 맞춰 설계되는 통합적인 솔루션으로 진화한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 건설을 넘어, 산업 생태계 자체를 이식하는 개념이다.

맞춤형 산업 클러스터: 개발 협력 대상국의 산업 특성(예: 풍부한 농업 자원을 가진 국가)에 맞춰 농업기술 연구소, 식품 가공 공장, 물류 시스템, 그리고 관련 인력 양성 시설을 한데 묶은 '스마트 농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1차 산업을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 통합: 친환경 기술과 재생에너지 인프라(태양광, 풍력)를 단지 초기 단계부터 도입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환경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산업화를 추진하도록 돕는다. 이는 단순히 경제 성장을 돕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는 차세대 개발 협력 모델이 된다.

운영 노하우 수출: 산업단지를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기업 유치 전략, 그리고 행정 지원 시스템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곧 축적된 경험을 지식 상품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운용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국제사회 개발 안건 맞춤형 경제특구 사업

경제특구 사업은 개발도상국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가 불투명한 법률과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인 점을 고려한 전략이다.

규제 혁신 컨설팅: 성공적인 경제특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정부에 투자 유치에 유리한 세제, 금융, 행정 규제 완화 방안을 컨설팅하고 지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하고, 국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는다.

투자 유치 로드맵 제공: 특정 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계하고, 국제 투자 유치 포럼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잠재적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글로벌 표준 통합: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하는 국제 표준(예: ESG, 노동 기준)에 맞는 경제특구를 조성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는 단순히 규제 완화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선진적 제도'를 수출하는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국제사회 개발 안건 맞춤형 산업도시-신도시 도시모델 수출

과거의 도시모델 수출이 주로 인프라 건설에 그쳤다면, 새로운 모델은 성공적인 산업화 및 도시화 경험 그 자체를 상품화하는 것이다. 급격한 산업화가 초래하는 도시 과밀화, 주택 부족, 환경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종합적인 솔루션이다.

통합형 솔루션 패키지: 도시 계획, 금융 조달, 행정 운영, 스마트시티 기술 등 도시 개발 전반에 걸친 모든 지식과 경험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수출한다. 이는 산업단지, 주거 지역, 학교, 병원, 문화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IT 기술을 활용해 교통, 에너지, 폐기물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개발도상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경험의 부가가치화: 압축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모델화하여 개발 대상국에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유사한 실수를 피하고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하드웨어 수출을 넘어, 도시 컨설팅, 시스템 설계, 지식 공유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포용적 구조개혁의 기반: 이러한 통합 도시 모델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 교육 기회 확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균형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든 시민이 도시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구조개혁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

주요 대안

국제사회 개발 안젠다 맞춤형 산업단지 사업

경제특구 사업

산업도시-신도시 도시모델 수출

경쟁우위 혁신에서 운용혁신으로 전환

축적된 자본기술경험 노하우를 부가가치화시키는 운영 혁신

지식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 로드맵

산업전환을 위한 포용적 구조개혁

4. 혁신 생태계의 설계자로서 국가의 역할

'국가 차원의 진화경제학'은 경제 시스템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유기체로 보고, 혁신과 기술 발전을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는 거시경제적 접근법이다. 이 관점은 시장의 '균형'을 중시하는 전통 경제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가의 경제 발전이 안정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원리처럼 새로운 기술과 제도가 낡은 것을 대체하며 역동적으로 진행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국가는 단순히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이러한 역동적인 진화 과정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진화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국가 혁신 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을 조성하는 적극적인 설계자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들이 포함된다. 국가 차원의 진화경제학은 정부가 단순한 시장의 감시자가 아니라, 경제의 진화 방향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전략이다.

슘페터의 진화경제학의 핵심

전략적 R&D 투자: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비용과 장기적인 관점을 요구하는 기초 과학 연구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혁신의 근본적인 씨앗을 뿌린다. 이는 단순히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벤처 캐피탈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혁신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한다. 이처럼 제도를 혁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함으로써 기업의 위험 감수를 장려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촉진한다.

인적 자원 육성: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평생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자들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기술 발전이 낳는 변화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회 안전망 구축: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쇠퇴하는 산업의 노동자들을 위한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또한 핵심적인 전략이다. 실업 급여와 재취업 교육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개인이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안전판을 제공한다. 이는 국민들이 기술 혁신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을 줄여 사회 전체가 혁신을 더 쉽게 수용할 수 있게 만든다.

슘페터의 진화경제학을 적용한 사례

대한민국: 1970년대 중화학 공업, 1980년대 전자 산업,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특정 산업의 혁신을 촉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핀란드: 1990년대 초반, 노키아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경제 위기를 겪은 핀란드는 정부 주도로 '기술 혁신청'을 설립하고 ICT 기술에 집중 투자했다. 이를 통해 노키아 중심의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다양한 기술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혁신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이는 파괴를 수용하고 새로운 창조를 촉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덴마크: 덴마크는 1990년대부터 풍력, 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의 기술 혁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여 이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 성장했다. 특히, 덴마크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결합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을 통해,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

5. 웅거의 새로운 지식경제 전략 feat. 민네이션

강의를 듣다보니 웅거의 지식경제가 생각났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핵심인 '제조역량'을 서비스로 바꾸어서 제공하는 지식산업 서비스로 재편을 이야기했다. '로베르토 웅거'는 하버드 대학교의 저명한 사회 이론가이자 법학 교수이다. 기존의 지식경제가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이익을 집중시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지식경제' 전략을 제시한다. 그는 현재의 지식경제 체제가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기회와 부가 소수의 거대 기업과 상류층에만 독점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집중화는 사회 전반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결과적으로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웅거에게 있어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활력과 미래 가능성을 갉아먹는 근본적인 위기이다.

웅거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험주의적 경제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지식과 혁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로 구성된다. 로베르토 웅거의 지식경제 전략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 모두에게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가진 '경직성'을 허물어 모든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할 수 있는 '고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의 사상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정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늘 강의와 연결지점이 있다. 큰 차원에서 '혁신'이긴 한데 그 혁신이 기존의 제조업베이스에서 지식산업 서비스 경제로 바꾸자는 이야기로 들린다. 물론 이 부분만 들어 있지는 않지만 슘페터의 이론과 연결점이 있다.

웅거의 대안으로써 지식경제

실험주의적 경제 모델: 현재의 지식경제는 연구와 혁신이 소수의 대기업이나 엘리트 대학에 고립되어 있다. 웅거는 이를 해체하고 모든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 모델을 바꾸고 새로운 기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

광범위한 기술 보급: 첨단 기술과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소수가 아닌 모두에게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웅거는 기술이 사회의 소수 계층에게만 독점되는 현상을 비판하며, 이를 공공의 자원으로 보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기술적 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다.

금융 시스템의 개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현재 지식경제의 큰 장애물이다. 웅거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을 개편하여 지역 사회 기반의 금융, 또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위한 공공 펀드 등을 통해 자본이 더 넓은 범위로 분산되어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본과 혁신을 분리하여 자본력이 없는 사람도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 및 교육 시스템의 개혁: 노동자들이 평생에 걸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직업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람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용적 지식경제 만들기

1. 상상력 : 교육의 방법이 분석적 능력과 종합적 능력, 더 일반적으로는 정보의 숙달보다는 상상력과 관련된 권능에 우선권을 부여해야만 한다.

2. 심층적 : 미래의 필수적인 능력과 정보의 활용능력을 발전시키는데에는 주제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백과사전의 온갖 개요를 암기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3. 협력 : 교육이 사회적 배경에서 전통적으로 교실을 지배하는 권위주의와 개인주의의 혼합보다 교육과 학습에서의 협력을 보장해야 한다.

4. 변증법 : 모든 주제와 방법은 적어도 두 개의 대조적인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0. 나오기

오늘 강의는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강의였다.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쉬워도 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오늘은 결국 제조업-수출 기반의 산업구조를 지식경제서비스 산업으로 변혁하는 안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이 가진 문제와 가능성을 기반으로 내수에서 머물러서 하도급의 붕괴로 인한 수직계열화의 강화가 아니라 글로벌 수요에 맞게 해외로 나가서 그 수요를 지식서비스로 제시하자는 안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 신도시모델, 경제특구의 대안이 있었다. 이것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게 아니라 해외에 이러한 인프라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만들자였다.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다. 질문에도 남겼지만, 가장 핵심은 국가의 산업정책을 어떤 과정으로 결정할 것인가이다. 산업정책에 따라서 지원과 규제, 수출과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말이다. 오늘은 조금은 놓고 있었던 정치경제학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박광기 소장님

질문

산업정책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들린다. 지금까지는 수출을 위한 제품생산에 치중한 산업정책이었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생태계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국가의 수준에 맞게 전략을 바꾸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한다면 '경쟁우위는 생기지 않을 것'인데, 과연 지속가능할까? 이렇게 보면 필요한 수준에서는 생태계수출 혹은 브릿징 전략을 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