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님께

늘봄학교 당사사인 양육자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떨어지고 돌봄 공백을 예상하고 있는 초등학교 예비1학년 엄마입니다. 의원님의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양육자들이 입학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초등 돌봄 탈락과 늘봄학교의 혼란을 온전히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많은 곳으로, 기존 돌봄 교실이 돌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시설, 규모, 환경 등이 이를 보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전면 시행 발표 전 교육지원청은 돌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지역카페의 정보가 더 빠르고 정확한 정도였습니다. 늘봄학교가 없다면 제 아이는 대로를 혼자서 건너거나, 아이 걸음으로 30분이나 떨어진 지역아동센터에 가야 합니다. 학교 돌봄 교실 추첨도 전에 신청해 둔 지역아동센터에서 예비번호를 받았지만 돌봄이 손길이 많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을 쉽사리 받아주지 않습니다.

“국가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교육부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했을 때 기대하였습니다. 사적 영역에서 해결하던 돌봄을 공적인 영역으로,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늘봄학교는 양육자로서 매우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안정한 정책과 미흡한 준비와 비효율적이고 행정에 양육자, 나아가 아동에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저는 늘봄학교를 둘러싼 교원들의 고충이 터져 나오는 것을 지켜보기보다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고민하고, 교육의 한 주체로서 늘봄학교 가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왔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한 돌봄권이 아닌 보편적 돌봄이 아동의 기본권리로 여겨져야 함을, 학교라는 공간이 아동 중심으로 재구성되어 놀이와 쉼이 함께하는 초등 돌봄이어야 함을, 아이의 성장과 취향에 맞는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충분한 안전과 온전한 돌봄을 위해서는 1 교실당 2 전담사 제도가 필요함을, 학교급식법에 따라 방학중에도 방과 후에도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길 바랐습니다. 아울러 아동이 머물 공간 환경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돌봄 전담사,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돌봄 업무를 두고 교사와 위계 속에 갈등을 겪기보다는 협력과 상호 존중으로 늘봄학교가 열리길 기대했습니다.

늘봄학교를 둘러싼 갈등을 보니, 어떤 돌봄을 제공해야 할지의 고민보다 학교에서 돌봄을 해야 하나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등 책임 넘기기가 우선이라 아쉽기도 합니다. 기사와 댓글에서는 엄마는 일을 할 게 아니라 아동의 돌봄을 도맡아야 하고, 학교의 교육이란 교과 과정만을 말하는 것이며, 모든 양육자들이 초등학교 교사처럼 육아휴직 3년에 오후 5시 퇴근을 할 수 있는 있는 세상 같습니다. 유치원 졸업과 초등학교 입학사이 며칠 만에 아이는 제 스스로 모든 것을 챙기고, 학교를 다녀와 집과 학교밖에서 잘 지낼 수 있는 아이일 것만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 유치원에서 6시 30분까지, 사립유치원은 그 이상까지 양육자의 형편에 따라 잘 돌봐지고, 교육받던 아이인데 이제 오후 4-5시만 넘어까지 학교에 머물게 되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양육자의 방치 속에 있는 존재로 취급될까 걱정됩니다.

이에 정책의 대상자이지만, 늘봄학교를 다양한 교육 주체자의 논쟁을 볼 때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집행되는지의 관심으로 국회의원 강득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주최한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의원님은 이번 일정을 의정 활동으로 참여 못하셨다는데, 영상으로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https://youtube.com/live/ahzxn60bm3E?feature=share​

[토론회]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전 의원실과 연구소가 진행한 설문 문항을 보고 설계부터 최근 늘봄학교에 대한 교사의 문제제기만을 담은 것은 아닌지, 돌봄 전담사나 양육자 등의 다양한 이해들의 의사를 반영할지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설문 문항은 “방과 후 돌봄 관련 업무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나? 업무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구의 업무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늘봄학교 전담인력 확충에 동의하나? 교사의 업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나? 공간은 학교로 하되, 지자체가 운영하는 형태로 늘봄학교 운영하는 방안에 동의하나?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였습니다. ‘늘봄학교가 교사의 업무를 늘리고, 이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엿보이는 질문이었습니다. 교사의 관점으로 짜인 질문 외 학부모에게 던진 질문은 하나로 앞선 질문 끝에 ‘늘봄학교가 도입된다면 자녀를 늘봄학교에 보낼 의향이 있는가?’ 뿐이었습니다. 교원들이 이리 어려워하는데, 이러한데도 보낼 텐가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 고 답하기 힘든 구성이었고, 초등학교 예비부모인 저는 설문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맹점은 또 있었습니다. ‘늘봄학교 전면 도입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엔 늘봄학교의 상은 기존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교실이었습니다. 늘봄학교가 기존의 돌봄의 질과 양의 부족을 채우고, 바꾸는 방향임에도 설문은 지금까지의 돌봄 교실과 방과 후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5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늘봄학교 이용을 원한다’는 응답자는 83.6%로 ‘기존’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수요보다 높게 나온 바 있습니다. 조사 시 늘봄학교 이용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예시로 보여주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보여주어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늘봄학교를 반기지 않는 이들로 대다수로 구성한 토론회에서는 설문조사한 결과 ‘늘봄학교 전면 도입 동의여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6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토론회에서는 늘봄학교 전면 재고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앞선 교사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댓글에서 본 이야기들이 점잖게 토론회에서 재현되었습니다. 늘봄학교가 선택이 아닌 생존인 양육자에게, 아동중심의 돌봄이 이뤄지길 바라는 양육자로서 가만히 듣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1 1:54:11 부터 발언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이 외의 결과들을 두고 “학부모, 초등학교 교원, 교육행정직, 돌봄 공무직원 등 이해관계와 입장은 저마다 다른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늘봄학교 전면 도입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고 기사로 보았습니다.

다양한 교육주체 중의 하나인 양육자와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앞으로 지역주민으로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사와의 간담회만이 아니라 양육자와 간담회도 가지리라 믿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