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과 플랫폼 갑질에 대해서
전통 시장과 차이나는 플랫폼 독점과 갑질을 이해하자.
안녕하세요 :)
모빌리티 산업과 비즈니스 그리고 관련 기업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김민형입니다. 지난번 글을 통해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에는 플랫폼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글들이 그렇지만 오늘의 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개인 의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플랫폼과 관련된 이야기는 총 4편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이야기는 플랫폼의 갑질에 대한 이야기로 플랫폼 갑질과 독점이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독점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플랫폼의 정의"를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꼭 미리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전통 시장의 독점과 플랫폼 시장의 독점 차이를 설명드리고 플랫폼의 갑질과 플랫폼 독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은 목차는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1. 독점이란 무엇인가?
2. 시장 경제의 변화 (전통 시장 경제 > 플랫폼 시장)
3. 전통 시장의 독점과 플랫폼 시장의 독점 차이
4. 플랫폼의 갑질은 무엇인가?
먼저 최근에 나온 플랫폼 갑질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플랫폼 갑질] 생태계 같이 꾸렸는데…‘퇴출’로 협박하는 기업들
카카오·네이버에 칼 빼 든 與…플랫폼 갑질 방지법 드라이브
[경제] 무료 서비스 뒤 본색...'플랫폼 갑질' 제동 걸리나? | YTN
관련 기사들을 보면 플랫폼의 갑질을 질책하는 글이 대부분이지만 가끔 규제와 혁신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 독점이란 무엇인가?
경제에서 일컫는 독점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또는 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를 말합니다. 비숫한 말로 과점이란 용어가 있으며, 과점이란 경쟁자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인 경우(또는 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75%를 차지)를 가리켜 말합니다. 독점과 관련한 여러 종류는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독과점을 이해하기 위해 ‘경쟁’과 ‘독점’을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경쟁은 ‘행동’이고, 독점은 경쟁으로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의 반대는 ‘다점’이지 '경쟁'이 아니며, 경쟁의 반대는 ‘반경쟁’이지 '독점'은 아닙니다.
독점은 종류에는 독점이 생기는 방식에 따라 자연적 독점, 인위적 독점이 있고, 독점의 대상에 따라 공급 독점과 수요 독점이 있습니다.
1) 자연적 독점
말 그대로 시장 경쟁에서 대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으면서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로 윈도우는 높은 품질과 편리성으로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택시 역시 자연적 독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택시 호출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고객의 편리함과 편의성을 모두 제공함으로써 호출 시장의 변화(전화 호출 → 앱 호출)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2) 인위적인 독점
강제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경우 혹은 M&A를 통해 독점 지위를 확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한전과 같은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한 회사에게 인위적으로 전력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권한을 인위적으로 주었습니다. 또한 예전 미국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Standard and Oil company)은 크고 작은 석유회사를 사들여, 1890년 기준 미국 석유시장의 90%를 차지하며, 독점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3) 공급의 독점
흔히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수요가 많은 물건을 한 공급자가 독점으로 가격을 임의적으로 책정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공급 독점을 취한 상품은 소비자의 선택지를 제한시킵니다. 소비자는 독과점 기업이 낮은 완성도의 물건을 비싸게 판매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하게 되며, 기업은 가격 경쟁을 하거나 연구개발에 투자 없이도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과점 현상 기업의 재투자 동기 및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가격은 올라 소비자의 만족도는 낮아집니다.
4) 수요의 독점
흔하지는 않지만 일부 영역에서 발생하는 합니다. 판매자는 다수가 존재하는 데 반하여 구매자는 한 사람뿐인 경우로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다수의 군수 업체와 정부(군대)와의 관계이다.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자는 다수지만 이를 구매할 정부는 하나입니다.
자유 시장 내 기업의 경쟁 행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에서 승리해서 소비자가 기업의 상품을 구매 및 소비하게 만들면 됩니다. 기업이 매력적인 상품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상품의 질을 높이거나 가격을 낮추면 소비자는 그 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동기가 높아집니다.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지만 낮은 질의 상품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노트북은 삼성이나 LG보다 비싸지만, 럭셔리 한 브랜드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는다. 반면에 대부분의 중국 제품은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독점과 과점은 기업이 독과점 지휘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과거 여러 언론에서 다루고, 공개되며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왔고, 법률적으로 자유경제 시장을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의 사례를 막기 위한 법이 재정되었습니다. 흔히 이 법을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을 통해 인위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막기 위해 이 법은 별도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민족(우아한 형제)을 인수하기 위해 요기오를 매각 것은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입니다.
그럼 여기서 독점은 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의 익스플로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왔고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타 브라우저 경쟁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앞에서 언급한 미국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은 시장 점유율이 90%를 확보하였을 때, 석유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또한 독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힘없는’ 소비자의 몫을 빼앗아가기 가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관점으로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게 될 경우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최근 플랫폼 갑질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뉴스들은 이 두 가지 경우가 생겨나거나 생기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첫 번에 언급한 이유(소비자의 몫을 뺏았는 것)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점점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최근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변화로 독과점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평가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2. 시장 경제의 변화 (전통 시장 경제 > 플랫폼 시장)
최근 플랫폼 경제로 옮겨오면서,
① 대기업(대량생산)에 의해서 만 주로 공급되던 상품과 서비스들이 소생산자/개인에 의해 제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좋은 제품/서비스도 만들어야 하지만 이를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객 창출/접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통 시장에서는 이렇게 고객을 만나는 창구에 만들거나 이용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소 상공인, 소 생생자가 비즈니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유통 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비용(마케팅비, 광고비, 유통채널비)을 지급해야 만 했습니다.
② 하지만 플랫폼 시대로 옮겨 가면서 이러한 허들은 낮춰줬고 좋은 상품과 서비스만 있다면 다양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났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전통적 비즈니스 환경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은 위 그림과 같이 대량 생산을 통해 생산자가 채널을 주도하며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즉 원자재(or 부품)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델입니다.
2)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고객 집단을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수익을 만들어 내는 시장입니다. 즉 플랫폼은 둘 이상의 상호 종속적인 그룹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교환을 촉진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정리를 하면 플랫폼 비즈니의 환경으로의 변화는 다음 2가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① 유통 채널의 변화
: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단계가 축소 혹은 직접 교류가 가능해짐
② 작은 단위의 생산이나, 개인들이 쉽게 비즈니스(경제활동)를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짐
: 대규모 생산자만 존재하던 시장 구조에서 소생산자의 활성화됨
3. 전통 시장의 독점과 플랫폼 시장의 독점 차이
그렇다면 전통시장의 독점과 플랫폼 시장의 독점은 어떻게 다를까요?
앞선 내용에서 독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드렸었는데요. 이 내용과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전통시장과 플랫폼 시장의 비즈니스 차이에 초하여 독점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통 시장의 독점은 공급자의 의한 독점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점의 폐해가 생기게 됩니다. 소수에의 한 공급으로 소비자가 마땅히 가져가야 할 몫이 일부 독점 공급자에 의해 다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플랫폼의 독점은 어떠할까요?
"플랫폼의 정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플랫폼의 핵심은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를 위한 편의성과 편리성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매력도를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의 소비자의 몫을 줄여 주는 것과 달리 늘려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플랫폼의 속성에 따르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계속 플랫폼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Key Point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플랫폼의 독점은 공급이 아닌 소비자를 독점함을 의미합니다.
4. 플랫폼의 갑질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전통시장의 독점과 플랫폼의 독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통해 두 시장의 독점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전통시장의 독점은 공급 관점의 독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플랫폼 시장의 독점은 고객의 독점 혹은 수요의 독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태생적으로 수요를 확보하는 것을 비즈니스의 첫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플롯폼의 갑질은 무엇인가?
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통 시장의 독점은 공급의 독점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의 독점은 수요(소비자)의 독점을 기반으로 공급자 혹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을 의미합니다. 즉 플랫폼의 갑질이라는 형태는 결국 위 플랫폼 시장 독점 그림에서 보이는 P2 영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아닌 소생산자 혹은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갑질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플랫폼 독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는 전통시장 관점의 독점과 폐해를 기준으로 소비자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플랫폼의 독점(수요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몰리는 것 자연적 독점)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켰기 때문에 플랫폼의 독점 및 폐해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화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공급 혹은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대량 생산의 비즈니스 구조에서 소상인, 개인들이 공급자, 생산자로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배려 혹은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 시장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공급자는 갑이지 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비자에 대해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독점 규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플랫폼의 독점에 대해 관대 혹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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